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제가 실수로 판매된 계정을 회수를 하고 나서 구매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은 환불요청을 하면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를 한 이상 구매자의 동의없이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환불문제는 협의로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Q. 특검을 하는데 무슨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별검사가 사용한 청사사용료, 인건비, 수사에 들어가는 비용등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Q. 소액 금전채무 상환 관련 소송 및 대응방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일부변제를 한 부분이 있어 사기죄 고소 등 형사절차 진행은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Q. 다른번호로 연락하는 스토커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번호들이 질문자님이 지정하는 특정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횡령 절도죄 또는 다른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유명의를 넘겨준 것으로 소유권이 직원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