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상가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이 갑자기 퇴거를 요구하면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상가건물 매도는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해지청구의 근거없음을 들어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Q. 누가 제 사진을 몰래 찍어 우리 집 벽에 붙였는데, 경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는 아니고,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Q. 보험사기 조사 후에 검사처분 및 보완수사 그리고 사경이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처분에 따라 보완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별도 주장하거나 제출할 자료가 없는 한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Q. 제가 실수로 판매된 계정을 회수를 하고 나서 구매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은 환불요청을 하면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를 한 이상 구매자의 동의없이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환불문제는 협의로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Q. 특검을 하는데 무슨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별검사가 사용한 청사사용료, 인건비, 수사에 들어가는 비용등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