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법무법인 팀장 갑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전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협박발언을 했다고 기재하시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Q. 이웃들과 점당 100원 고스톱 친 60대, 무죄라고 판결났는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재판은 사실관계를 달리 보기 때문에 이를 따라했다가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소재파악중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Q. 비상계엄 내란사태의 핵심중 한 사람인 구속되었다가 법원의 보석허가로 석방된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사건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입니다.
Q. 원룸 2년 월세 계약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계약이 이미 체결된 이상 아무런 근거없이 단순변심에 의한 해제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