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형사소송중에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여부와 장애연금수급은 관려이 없습니다.검사가 왜 기소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영상재판을 할 수는 있으나, 보통 잘 안받아줍니다.
Q. 이름을 바꾸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개명신청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미성년자 개명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이런 경우 모욕죄에 해당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상을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Q. 이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서로 거부감 표시 없이 대화를 이어나갔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모욕죄로 고소 했는데 가해자가 계속 욕설하는데 이거도 가중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모욕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