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재판의 최종확정판결이 마음에 안들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다른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의 재판은 대상이 아닙니다.
Q. 상대방 강요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본인과 강요한 상대방 중 누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상대방의 강요가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은 처벌받지 않고, 상대방이 강요죄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Q. 소액 민사소송시 법원출석 할일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적으로 최소 1번은 재판에 가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Q. 민사소송의 강제조정 결정후 다음절차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 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면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Q. 19살과의 성관계 처벌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 19세라면 의제강간죄 규정이 적용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