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민사소송의 강제조정 결정후 다음절차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 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면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Q. 19살과의 성관계 처벌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 19세라면 의제강간죄 규정이 적용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Q. 법률질의) 참고서면과 법정진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참고서면으로 제출할 정도는 아니고 변론기일에서 구두진술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진술하겠다는 것입니다.
Q. 전 세입자가 에어콘 실외기 연결선을 끊어놨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가 끊어놓은 것이 맞다면, 그에게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비용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Q. 당근 소모임 공긍횡령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깆된 내용과 같은 소모임의 경우에도 공금은 임의사용을 하는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