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경찰서에서 고소장 보통 몇년보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보존기간) ①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전세사기관련 배상신청 안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건 관련하여 고소를 했다는 등으로 피해자로 되어 있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Q. 추경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추경 진행도 법을 만들어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재정법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추경은 이미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Q. 피고측 준비서면 송달이 어제 저녁에 확인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제 저녁에 피고측 준비서면이 송달되었다고 하여 다음날 변론기일인데 변론기일 전까지 서면을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고, 제출한다고 해도 판사님이 보지도 못합니다.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변론기일에서 속행을 구하고 반박서면을 작성합니다.
Q. 모욕죄 특정성 얼굴 사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이를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지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린 부분을 고려했을때,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