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2025년 관세조사 운영방향이 ai 기반 위험평가 강화라던데, 우리 회사도 대상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이 발표한 올해 조사 운영 기조를 보면 AI 기반 위험평가 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업종별 표본이나 과거 위반 이력 중심으로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수입 신고 데이터와 거래 패턴을 AI가 교차 분석해 이상 징후가 있으면 자동으로 점수가 매겨지는 방식이 확대됩니다. 따라서 거래 규모가 크거나 품목 수가 많은 기업은 단순히 매출 규모만으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신고 누락 가능성이나 원산지 증빙 취약 같은 리스크가 있으면 쉽게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 단가가 급격히 변하거나 특정 협정세율만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도 AI가 탐지하는 포인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기업 내부적으로는 서류 보관 체계와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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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산 부품 수입 시 포워더 견적 차이와 선택 기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산 부품을 들여올 때 포워더 견적이 크게 차이 나는 건 흔한 일입니다. 가격만 보고 선택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뒤에 붙거나 통관 지연 같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운임 외에 포함된 서비스 범위입니다. 서류 처리 지원이나 통관 대행 여부 보험 가입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만 혼잡이나 세관 검사 상황에서 대응 경험이 풍부한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현지 픽업 네트워크와 우리나라 도착 후 보세창고 연계 능력까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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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선식품 항공 콜드체인 수입 시 통관 지연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선식품을 항공편 콜드체인으로 수입할 때 가장 큰 변수는 검역 절차입니다. 식물검역이나 축산물 위생검역 대상이면 현장에서 시료 채취와 검사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서류 미비나 원산지 증명서 오류가 있으면 반입 자체가 지연됩니다. 공항 창고 내 보관 중에도 온도 유지가 필수라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만 늦어져도 부담이 커집니다. 냉동과 냉장 설비를 갖춘 창고가 한정돼 있어 물량이 몰리면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신선식품은 일반 화물보다 통관 지연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역
Q. 무형자산 수출신고 및 관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말씀 주신 상황은 물품 수출과 무형 서비스 수익이 한 인보이스에 섞여 있어서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법상 수출신고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실제 출고 물품 금액인 10000usd만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마케팅 비용은 무형자산 성격이라 세관 신고 대상이 아니고 수출통관 절차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에는 총액 12500usd가 적히더라도 수출신고필증에는 물품가액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무형자산 부분을 수출실적에 반영하고 싶으시다면 관세청이 아니라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용역 수출에 대한 별도 수출확인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무역통계와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서 인정이 가능해집니다. 관세는 실물 반출액 기준으로만 산정되므로 마케팅 비용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역
Q. L/C 거래에서 선하증권과 상업송장 품명 불일치 시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거래에서는 서류 일치가 기본 원칙이라 선하증권과 상업송장에 기재된 품명이 다르면 은행에서 불일치 서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기계부품으로 기재되고 다른 쪽은 장비액세서리처럼 표현이 달라지면 은행 심사 담당자가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어가 약간 줄임말로 쓰였거나 의미상 동일하다고 해석 가능한 수준이면 협의 과정에서 문제 없이 처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개설은행이 isbp745에 따라 서류 심사를 얼마나 엄격히 적용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불일치로 판정되면 개설의뢰인이 하자를 용인해야만 결제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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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인도로 중고 기계 설비 개인 명의 수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기계 설비 같은 중고 물품을 인도로 보낼 때 개인 명의 수출 자체는 제도적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수출 신고는 개인도 가능하지만 인도 측에서 수입 통관 시 상업적 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 현지에서 수입 요건이나 인증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특히 기계 설비는 사용 연한이나 안전 기준 문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도 중고 설비를 수출할 때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제출이 필요하고 금액 규모가 크면 사업 목적 거래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개인 명의로도 수출 신고는 가능하나 인도에서 수입 통관 요건을 맞추는 게 핵심이므로 상대국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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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국 식품 수출 시 요구되는 필수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태국으로 가공식품을 수출하려면 기본적으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가 준비돼야 합니다. 선적 단계에서 선하증권도 필수입니다. 현지 세관에서 요구하는 식품 관련 서류로는 원산지증명서와 보건증명서가 있습니다. 특히 식품안전이나 위생 기준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통관이 원활합니다. 태국 식품의약청 등록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제품 성분표와 라벨 견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일부 품목은 사전에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위생증명서가 없으면 보세구역에서 반입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수출 전 태국 수입자가 현지 요건을 확인해 서류를 미리 준비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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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중고차 부품 한국 반입 시 가장 저렴한 운송 방법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고차 부품을 미국에서 들여올 때 비용을 아끼려면 물량 규모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부피와 무게가 크지 않다면 항공 특송을 이용하는 편이 빠르지만 관세와 부가세가 붙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품이 여러 개 모여 부피가 크다면 해상 운송이 더 유리합니다. 특히 LCL이라 불리는 혼적 방식은 다른 화물과 함께 컨테이너를 나눠 쓰기 때문에 운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세 측면에서는 HS 코드 분류가 중요합니다. 자동차 주요 장치인지 소모품 성격인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세창고를 거쳐 통관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도 비용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운송과 세금을 함께 고려해 계산해야 실제 저렴한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고물품의 경우 과세가격결정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중고물품의 가격결정방법을 관세사에 사전에 문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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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같은 상품인데도 해외직구가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있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가 더 싸게 보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붙는 마진 때문입니다. 현지에서 바로 사면 중간 유통비가 빠지니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또 국내 정식 수입품은 통관 절차나 인증 비용까지 반영돼서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환율이나 해외 세일 시점이 맞으면 직구가 훨씬 유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일정 금액을 넘기면 관세와 부가세가 붙지만 그래도 총액이 국내 판매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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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원산지 관리 강화가 수출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더 키우는 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관이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지고 담당자 업무가 훨씬 무거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협정별로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다르고 납품 단계별 원재료 내역까지 소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관리 체계가 허술하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현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건 원재료 구매 단계부터 거래명세를 정확히 남기고 공급자 확인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또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협정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두면 나중에 조사 대응이 한결 수월해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세액 추징은 물론 거래 신뢰에도 타격이 있어서 미리 관리 체계를 잡아두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