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글로벌 곡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나라는 전통적으로 밀, 옥수수, 해바라기유 등 주요 곡물의 수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약 35% 감소하고, 수출량도 40%가량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는 흑해 항만의 봉쇄, 농지 파괴, 비료 및 연료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약 20%로 낮은 편이며, 특히 밀과 옥수수의 자급률은 각각 0.5%와 0.7%에 불과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은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식량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입선 다변화, 국내 농업 기반 강화, 식량 비축 확대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고,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
Q. 수소경제 활성화가 글로벌 에너지 무역 구조 변화에 기여할 가능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소경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무역의 판도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호주와 중동 국가들이 수소 생산과 수출에 적극 나서면서,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 구조에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호주는 풍부한 태양광과 풍력 자원을 활용해 수소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50년까지 연간 1,500만 톤의 재생 가능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호주가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서 주요 수소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독일과의 협력을 통해 2030년까지 수소 수출을 시작하려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중동 지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은 기존의 석유 기반 경제에서 벗어나 수소를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풍부한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수소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 수소를 공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Q.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강화가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실제로는 2025년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25년의 탄소 배출량이 2026년 인증서 구매 비용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eu 수출에서 약 13.5%를 차지하며, 특히 판재류와 같은 탄소 집약도가 높은 제품이 주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철강 제품은 경쟁국 대비 탄소 배출 집약도가 낮은 편이며, 국내 배출권거래제도(k-ets)를 운영하고 있어 일부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정부는 철강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국내 배출권 가격을 eu에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앞으로 무역에 미칠 영향은 어떤게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25년 현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세계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 수출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주문이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유럽연합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중국 제품이 유럽 시장으로 우회 수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는 유럽 내 산업에도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글로벌 무역 구조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정부의 통상현안 대응 tf 운영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Q. 우리나라 정부의 통상현안 tf, 무역 리스크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통상현안 대응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무역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입은행을 통해 9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관세청에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수출 위기 상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미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상호관세의 90일 유예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 전 분야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tf의 활동이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무역 리스크 대응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