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논의된 무역 이슈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개최된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안정성, 디지털 통상 등 우리 기업의 대유럽 수출에 직결되는 사안들이 다뤄졌습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eu는 자국 내 생산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역내외 기업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업체가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제도인데, 유럽 내 환경 규제 강화 흐름에 따라 점차 적용 품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측은 제도 설계 단계에서 한국의 산업 구조나 탄소 감축 노력 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부분은 철강, 알루미늄 등 eu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보세가공제도 규제 완화가 무역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세가공제도의 규제 완화는 무역 현장에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이 제도는 외국에서 들여온 원자재나 부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할 때, 관세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입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들은 보다 유연하게 자재를 조달하고 생산할 수 있어, 생산 비용 절감과 함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또한,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면 제품 출하 속도가 빨라져 시장 대응력이 향상됩니다. 이는 특히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부품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무역 현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의 무역 관세 분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기차 폐배터리에서 추출되는 블랙파우더, 즉 블랙매스는 다양한 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재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관세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무역에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블랙매스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혼합된 형태로, 각국의 세관에서는 이를 폐기물로 볼지, 금속 추출용 중간재로 볼지에 따라 관세율과 수입 절차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블랙매스를 금속 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여 hs 코드 2620.9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관세율뿐만 아니라 통관 절차에도 영향을 미쳐, 수입 비용과 시간에 변동을 줄 수 있습니다.또한, 블랙매스의 수입 규제가 강화되거나 완화되면 시장 접근성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현재 블랙매스를 위험 폐기물로 분류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향후 이를 완화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블랙매스의 글로벌 공급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우라나라의의 경우, 블랙매스의 수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업들이 통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각국의 관세 분류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통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미국에서 말하는 민감국가의 의미는 포괄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며 어느 나라들이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민감국가로 지정한다는 것은 해당 국가와의 과학기술 협력, 특히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과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등의 이유로 특별한 주의와 통제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지정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oici)이 관리하며, 지정된 국가와의 협력이나 교류 시 사전 검토 절차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습니다. 이 목록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은 이들 국가와는 다른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에너지부는 한국이 scl에 포함되었지만, 현재까지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향후 원자력과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나 연구 참여 시 미국 정부의 사전 검토 절차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Q. 미국 관세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동차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약 347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수출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해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5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마련하고, 자동차 구매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등 긴급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율 측면에서도 원화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원화 가치는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또한, 주식 시장에서도 불안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최근 5.6% 하락하여 8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미국 내 생산 시설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관세 부담을 줄이고 현지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