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한-eu fta에서 논의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우리나라 수출기업, 특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 집약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cbam은 수출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하게 되며, 이는 수출 가격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k-ets)와 eu의 ets 간의 탄소 가격 차이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재 k-ets의 탄소 가격은 eu ets보다 낮아, cbam 적용 시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piie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cbam 대응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탄소 배출량 측정 지원, 설비 전환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등과 협력하여 cbam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제 협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Q. 전기차 폐배터리의 관세 분류 변경이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기차 폐배터리에서 추출되는 블랙파우더의 관세 분류 변경은 무역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폐기물로 간주되어 비교적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최근 금속 추출용 잔재물로 재분류되면서 관세율이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수입 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내 재활용 기업들의 원재료 조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또한,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7.5%에서 25%로 인상하였으며, 일부 핵심 광물에 대해서도 관세를 0%에서 25%로 높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품목분류 세번 변경은 국내 기업들이 수출 전략을 재검토하고, 공급망 다변화 및 현지 생산 확대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관세 분류의 변경은 단순한 세율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Q. 보세가공제도의 star 전략이 무역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세가공제도에 도입된 star 전략은 무역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보세가공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시간을 단축시키며,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과 수출 과정에서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star 전략은 디지털화를 통해 서류 작업을 줄이고, 통관 절차를 자동화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업체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Q.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한미 fta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최근 도입한 25% 상호관세 정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실효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fta를 통해 양국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췄지만, 이번 상호관세 조치는 그동안의 무역 혜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이들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관세 인상은 수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곧 수출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패키지를 확대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또한,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은 한미 fta의 근본적인 원칙인 상호주의와 자유무역 정신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fta 체결 당시 양국은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번 조치는 이러한 합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 한-영 fta 개선협상에서 디지털 무역이 중요하게 다뤄졌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개선협상에서는 디지털 무역과 바이오경제 분야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전자상거래 활성화, 디지털 서명 및 전자계약의 상호 인정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양국 간 디지털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보다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바이오경제 분야에서는 생명과학, 바이오의약품, 친환경 기술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양국의 바이오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