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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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협정에 관하여 잘된건지 안된건지 누구의 말이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부터 명확히 정리하자면, 한미 fta 체결 품목은 여전히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건 fta 적용을 안 받는 일부 품목, 특히 전략산업이나 민감품목에 대해 별도로 이뤄진 관세 재협상입니다. 그래서 25%였던 관세를 15%로 낮춘 건 '감면이지 '무관세 복귀는 아닙니다. 언론마다 해석이 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쌀 문제는 이번 협상 의제에서 제외됐고, 미국은 쌀 개방을 주장했지만 우리 측이 수용하지 않아 결국 명시적으로 언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영국과 비교하는 건 단순 관세율로만 보면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영국과 우리나라의 협정 내용이나 수출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는 이번 협상 대상이 아니고, 대체로 기존처럼 fta 혜택을 받고 있어 수출 타격은 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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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만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겉으로는 기술 이슈나 표준 차이 같은 이유가 언급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미묘한 전략적 셈법이 깔린 상황입니다. 대만과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통신장비 등 핵심 산업에서 긴밀한 협력도 있지만 동시에 치열한 경쟁자 관계입니다. 특히 대만 tsmc 같은 기업은 미국 내 생산 설비 확대 압박을 받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관세 혜택을 주되 그 대가로 기술이전, 미국 내 공장 설립 같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반면 대만은 자국 산업 주권을 쉽게 넘기기 어렵다는 입장이 강해 협상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결국 단순한 세율 문제가 아니라 산업 안보, 공급망 통제, 지정학적 균형까지 얽힌 문제라 타결이 쉽지 않은 구조라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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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숫자만 보면 15% 관세는 선방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랑 철강 쪽은 이미 미국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상황이라, 추가 관세 부담은 수익성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증시 반응도 이런 우려를 반영해 수출 중심 업종이 약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반면에 이득 보는 쪽도 있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조선, 반도체 소재, 일부 친환경 부품은 미국이 협력 의사를 밝힌 분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쪽은 규제 완화나 공동 기술개발 같은 실질 혜택이 기대되고, 증시에서도 미리 움직이려는 자금이 몰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통상적인 흐름으로 보면 관세 협상은 업종 간 명암을 더 뚜렷하게 만들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이 변화에 맞춰 재편되는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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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번 관세 협상 결과는 단순히 숫자 몇 개 조정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엔 자동차 부품이나 철강 관련 관세율 인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업별 맞교환이 핵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조선사가 미국 국방 관련 선박을 일부 수주하는 조건으로 철강 쿼터 일부 완화를 끌어낸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런 식의 교차 거래가 실제 협상장에서 자주 활용되는데, 이번에도 그 공식이 그대로 적용됐다고 보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미국 측이 자국 내 제조업 보호 명분은 유지하면서도 특정 한국산 부품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실리 챙기면서도 정치적 명분은 남긴 셈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쥔 협상은 아니었지만, 산업 연계 전략을 잘 활용해서 실익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결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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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 이야기할 때 반도체를 빼놓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5\~2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인데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상위권입니다. 그 외에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디스플레이 패널, 철강 제품도 수출 상위 품목에 꾸준히 이름 올립니다. 최근엔 2차전지와 전기차 부품 쪽도 빠르게 성장 중인데, 이쪽은 앞으로 주력 수출군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 기반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 고부가가치 기술과 결합한 품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구조입니다. 요즘처럼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이런 주력 품목의 경쟁력이 우리 경제를 버티게 해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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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도 오일을 수출하는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 듣기엔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오일을 수출하긴 합니다. 다만 원유 같은 원재료를 파는 게 아니라, 정제된 석유제품, 예를 들면 휘발유나 경유, 항공유 같은 걸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엔 대규모 정유시설이 몇 군데 있고, 그 생산량이 꽤 많아서 아시아나 중동, 미국 쪽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제 기술력 자체는 세계 상위권으로 평가받는 편이라 품질 경쟁력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원유는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정유제품은 오히려 수출로 외화를 버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 원유는 안 나지만 기술로 부가가치를 붙여서 수출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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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수출 시 미국의 상호관세 인하 조치가 수출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단가를 직접 깎지 않아도 가격 경쟁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00달러 물건을 팔 때 25달러 관세를 내야 했던 게 이제 15달러만 내면 되니까, 바이어 입장에선 똑같은 물건인데도 체감 가격이 확 떨어진 겁니다. 우리 기업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미국 현지 제품보다 싸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어 훨씬 유리해지는 셈입니다.하지만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관세가 내려가면 그만큼 시장 경쟁도 더 치열해집니다. 특히 일본이나 유럽 업체들도 유사한 조건에서 들어오게 되면,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브랜드 신뢰나 납기 대응 같은 비가격 요소도 같이 신경 써야 합니다. 또 하나 조심할 부분은 환율입니다. 관세 인하 효과가 환율 하락으로 상쇄되면 실제 이익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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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제재수출통제, ‘실시간 업데이트로 대응하는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 수출통제는 과거처럼 일괄 규정 따르는 식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제재 대상 리스트는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엑셀 파일이나 수동 체크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API 연동형 통제 리스트 자동검출 솔루션이나 AI 기반 블랙리스트 모니터링 도구들이 현업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통 경로까지 추적하는 기술도 있고, 이메일 수신자송신자 정보에서 제재 대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신종 서류위조 쪽은 좀 더 무서울 정도로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단순 이미지 조작이 아니라, 실제로 L/C 양식처럼 보이는 위조서류를 블록체인 기반 잔고 인증 시스템처럼 꾸며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QR코드나 위조 방지 서명처럼 보이는 것도 가짜인 경우가 있었고요. 작년 독일에서 적발된 경우엔, 싱가포르 발송 위장한 가짜 원산지증명서를 PDF메타데이터까지 조작해 만든 일도 있었고, 우리나라 세관에서도 수입신고번호반입승인번호까지 자동 생성된 가짜 서류로 통관 시도하다가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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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년 공급망 대란, 무역시장 블록체인로컬 제조 전환 속도가 실제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셀러 입장에서는, 매출은 잘 나오는데 세관에서 갑자기 통관보류나 조사 통보가 오면 당황스럽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팔리고 바로 해외에서 발송되는 구조다 보니, 일반 무역보다 통제가 느슨할 거라 착각하기 쉬운데, 실무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특히 최근엔 수입세 면제 기준이 낮아지고, 저가 신고에 대한 검증도 더 깐깐해지는 추세라서 단가 낮다고 방심하면 위험합니다. 물류사는 시스템에 따라 자동 분류 신고를 해주지만, 제품 정보 자체가 부정확하면 신고 누락이나 요건 미충족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원산지 표시나 식약처 대상 여부 같은 것도 셀러가 책임져야 하는데, 대충 진행하다 나중에 과태료나 추징이 붙는 일이 많습니다. 쿠팡이나 티몰글로벌 같은 대형 플랫폼에서도 이런 문제로 제재받은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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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커머스크로스보더 셀링 시대, 무역관세 규정도 완전히 바뀌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 크로스보더 셀링이 워낙 급속히 늘다 보니, 기존 무역 틀에서 벗어난 흐름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개인통관 중심의 소액직구 거래가 많아지면서, 국가마다 이를 통제하려는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진행 중이고, 미국EU·중국도 저가 기준을 재정비하거나 수입세 면제 한도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라이브커머스나 소셜커머스처럼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거래는 일반 수입신고와는 다른 처리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때 가장 큰 리스크는 원산지 표시 위반, 수입요건 미확인, 그리고 전자상거래 특송 신고 오류입니다. 특히 플랫폼 셀러들이 자칫하면 수출입 주체로 간주돼 납세의무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제대로 인지 못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제품에 따라 식약처, 환경부 같은 타부처 요건도 얽혀 있는 경우가 있어 그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과정에서 세액추징이나 통관보류가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