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물품이 오가지 않은 해외 수출은 수출신고필증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는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물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할 때, 즉 유체물의 수출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용역 보고서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의 수출은 관세법상 수출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무체물의 수출은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으며,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무역협회나 관련 기관을 통해 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화 수취와 관련된 절차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무체물의 수출은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으며,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무역협회나 관련 기관을 통해 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화 수취와 관련된 절차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Q. 중국과 미국이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미국의 아킬레스건은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의 약점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희토류와 같은 핵심 자원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큰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의 약 70%를 채굴하고 90%를 정제하는 국가로, 미국의 첨단 기술 및 국방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경우, 미국의 방위 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35 전투기나 첨단 무기 시스템의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방력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산 전자제품과 소비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관세 인상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 이처럼, 미국은 희토류와 같은 핵심 자원뿐만 아니라 소비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아, 관세 전쟁에서의 취약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Q. 수입시 은행에 신용장은 왜 개설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 거래에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신용장은 수입자와 수출자 간의 신뢰를 보완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신용장을 통해 수입자는 수출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과 다른 물품을 받는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또한, 신용장은 수출자에게도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수출자는 신용장을 통해 수입자의 은행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보장받게 되므로, 대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구조는 국제 무역에서 신용장이 널리 사용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개인적으로, 신용장을 통해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예기치 않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처음 거래하는 상대방과의 거래에서는 신용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일본의 경재재생상이 미국을 방문해서 관세 등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의 경제재생상이 미국을 방문하여 관세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와 철강 제품에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본은 이를 해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간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관세가 완화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유사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자국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FTA에 따른 관세...쉽게 말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에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될 때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다른 FTA 체결국으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이 미국산으로 인정받아야 그 나라와의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미국과 해당 국가 간의 FTA가 존재하고, 그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