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한국 제조업 수출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은 우리나라 제조업, 특히 철강이나 석유화학 업종처럼 원재료 비중이 높은 산업에는 수출 채산성 측면에서 예민하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석탄 등의 가격이 급변하면서 단가 산정이나 수출 전략 수립에 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특히 수출 계약은 대개 일정 기간 고정 가격에 기반해 체결되는데, 그 사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제조원가는 뛰는데 수익은 줄어들어 수출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급락했을 때에는 경쟁국보다 빠르게 반영하지 못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선 두 방향 모두 부담이 될 수 있죠.이런 상황을 버텨내려면 결국 원자재 조달 전략의 다변화, 환헤지, 수출 단가 재협상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엔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장기계약 비중을 확대하거나, 재고를 전략적으로 운용해 변동성에 대응하려는 흐름도 관측되고 있어, 중소기업도 이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Q. 글로벌 ESG 규제 강화가 한국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sg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면서 중소기업에게는 기회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esg 평가 체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수출 현장에서 마주치는 인증 요구, 친환경 포장 규제, 공급망 내 인권 기준 같은 항목들은 현실적으로 작은 규모의 기업 입장에선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나 미국의 공급망 투명성 요구처럼 규제가 법제화되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esg를 지향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아예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들이 기존의 주요 수출국에서 시장 접근 자체에 제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다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esg가 새롭게 만들어낸 진입장벽을 빠르게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esg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고,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면 전체적인 체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출발선에 서기까지는 분명히 더 많은 땀과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Q. 한국-인도 CEPA 개선 협상이 양국 간 무역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개선 협상이 2025년에 마무리된다면, 자동차와 it 분야에서 양국 간 교역량이 눈에 띄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는 '메이크 인 인디아와 '디지털 인디아 정책을 통해 제조업과 디지털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흐름에 발맞춰 협력할 여지가 큽니다.자동차 분야에서는 현대와 기아가 이미 인도 시장에서 2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cepa 개선으로 관세가 인하되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도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친환경 차량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부품과 기술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it 분야에서는 삼성과 lg 등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서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cepa 개선으로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가 낮아지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시장 점유율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함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분야에서도 협력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점점 격화되면서 반도체 수출 규제 이슈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 미국은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도 이에 대응해 자국 내 반도체 산업 보호와 핵심 자원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수출 규제는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 보면, 수출 시장의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반도체의 주요 수출처가 미국과 중국 양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독립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국내 일부 기업은 동남아시아나 유럽 시장으로 납품처를 확장하거나, 미국 현지 공장 설립을 서두르는 흐름도 관찰됩니다.
Q. 관세 혜택을 보는 업종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혜택을 받는 업종이 있을까 하는 질문은 무역이나 수출입을 고려하는 분들께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하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업종들이 존재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를 통해 자동차 부품, 섬유, 전자제품 등 일부 제조업체들은 수출 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중에서도 특정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모든 업종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FTA의 내용과 각국의 협정에 따라 혜택의 범위와 대상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 관세청이나 관련 기관의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관세청 FTA 포털이나 유니패스 등을 활용하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