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도체관세가 결정되면,한국기업들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되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도체는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관세를 건드리면 그 여파가 바로 국내 대기업 실적부터 협력업체, 나아가 지역 경제까지 퍼져나갑니다. 특히 관세가 10퍼센트 이상 붙는 구조로 나올 경우엔 원가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 압박도 다시 강해질 거고 이미 투자해 놓은 해외 공장 중심의 전략 수정 요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 요구나 보조금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도 따라붙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생산 이전 검토, 미국 내 재공장화 흐름 맞추는 압박까지 전방위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성 하락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인력 운영이나 설비 투자 계획까지 꼬일 수 있습니다.
Q. 무역 실무에서 한미 선박 협력 패키지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서로 딜을 걸 수 있는 산업이 있을 때 무역 협상에서 진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처럼 우리나라가 선박 협력을 카드로 제시한 건 꽤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선박은 규모도 크고 건조 단가도 높다 보니 한 번에 수십억 달러 단위로 계약이 잡히는 구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자국 해운 재건이나 군수에너지 수송 목적에 써먹을 수 있으니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이걸 통해 한국은 통관 단계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 우선심사 대상으로 넣거나, 고시세율이 적용되는 철강이나 화학품목에 대한 FTA 이외의 추가 감면 협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꼭 세율 인하만이 아니라 수입쿼터 상향, 검사 생략 대상 품목 확대 같은 비관세 장벽 완화도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니라 정책 패키지로 활용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