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최근 강화된 단속 상황에서 원산지 갈이 혐의를 방지하려면 담당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위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fta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와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먼저, 원산지 소명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 제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원재료의 구매 내역, 제조 공정, 생산자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급사로부터는 원산지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이는 해당 원재료가 특정 국가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제조 공정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제조 공정도와 작업 지시서 등을 준비하여, 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단순한 문서 작업을 넘어, 기업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과거 한 기업이 원산지 증빙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큰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 따라서, 모든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원산지 위반을 방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속 무역 기업은 수출통제 확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출 통제 강화로 인해 무역 기업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 장비와 고성능 컴퓨팅 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희토류 등의 핵심 자원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 실무자들은 수출 통제 코드, 예외 신청,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 통제 코드와 관련하여,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반도체 제조 장비와 고성능 컴퓨팅 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ccn 3b090 및 3a090과 같은 코드가 해당 품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해당 코드에 따라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예외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외 신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펴는 게 왜 경제에 안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문제입니다. 2025년 4월 2일, '해방의 날로 명명된 날에 미국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145%까지의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 충격을 주었고, 다우 지수는 이틀 만에 4,0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역사적인 급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단순히 무역 상대국에 대한 압박을 넘어서,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원자재와 부품의 수입 비용 증가로 인해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제 공급망의 복잡성과 상호 의존성으로 인해, 한 국가의 보호무역 조치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Q. 알리바바에서 인코텀즈 DAP로 160불치 물품 구매했는데 관세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통관 절차를 처음 접하시는 경우, 특히 알리바바에서 DAP 조건으로 160달러 상당의 샘플을 구매하셨다면, 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세사의 수수료는 업무의 복잡성과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수입 신고의 경우 수수료는 약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운송장과 인보이스만 보유하고 계시고, B/L(선하증권)을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관세사가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통관 절차에 필수적이며, 정확한 신고를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용 판매를 목적으로 한 샘플 구매이므로, 세관 신고 시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Q. 트럼프와 시진핑의 관세전쟁은 어디가 유리하게 흘러가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은 양국 모두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미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무역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전략은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여 중국의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자국 내 일부 산업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양국 모두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세 전쟁의 장기화는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