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인도발 세이프가드 조치가 무역실무에는 얼마나 민감하게 작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이프가드라는 게 그냥 뉴스로만 보면 먼 얘기처럼 들리는데 실무에서는 진짜 바로 체감됩니다. 특히 갑자기 수출물량이 막히거나 고율의 관세가 예고 없이 붙게 되면 계약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도처럼 수입 증가세가 빠른 시장일수록 이런 조치가 예고 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대응할 여유도 없습니다. 실제로 물건이 다 선적된 상황에서 발효되면 통관 자체가 지연되거나 과징금이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출자나 무역대리인 입장에서는 인도 수입 동향이나 품목별 수입 증가율 같은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단가 리스크보다 오히려 행정 리스크가 더 큰 변수로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예측이 잘 안 되는 게 더 문제입니다.
무역
Q. 중국 희토류 규제 완화 기대, 우리 무역 기업에는 어떤 영향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예전처럼 빡빡하게 틀어쥐는 분위기에서 살짝 풀리는 쪽으로 간다면 여러모로 숨통 트일 수 있습니다. 희토류는 대부분 중국산인데 공급 제한 걸리면 가격도 오르고 조달도 불안해집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도 일본이나 호주산으로 우회했지만 단가가 높아져서 부담이 컸습니다. 지금처럼 전기차 배터리나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희토류 수급이 안정돼야 전체 생산 일정도 잡힙니다. 만약 중국 쪽 규제가 느슨해지면 중소 수출기업들까지 재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견적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특히 기술보다 단가로 경쟁하는 중간재 업체들은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언제든 다시 조일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계약 구조나 재고 운영 쪽은 여전히 유연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
Q. 남아공이 미국 관세폭탄에 수출 다변화 나선다면 한국 무역에도 영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갑자기 남아공이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린다는 말이 들리면 우리 입장에서도 그냥 넘길 일은 아닙니다. 특히 광물이나 원자재 계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들여오고 있는 분야라서 겹치는 품목이 생기면 시장 안에서 단가 조정이나 입찰 경쟁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쪽으로 빠지던 물량이 아시아에 풀리면 전체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협상력 싸움이 됩니다. 특정 품목에서 우리보다 남아공 쪽이 단가에서 우위를 가지게 되면 동남아나 중화권 시장에서 직접 맞붙는 상황도 생깁니다. 결국 무역 흐름이 살짝만 틀어져도 현장에서는 가격 협상부터 물류 루트까지 전부 바꿔야 할 때가 생깁니다. 관세 하나로 먼 나라 일인 줄 알았던 변화가 바로 옆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무역
Q. 트럼프 재선 시 한국 무역적자 품목에 관세 부과 우려 클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갑자기 예측 불가능한 관세가 다시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재선은 무역 현장에선 분명히 리스크입니다. 이전 임기 때처럼 232조나 301조 같은 자체 조사로 일방적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방식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무역적자가 큰 품목은 정치적으로도 타깃이 되기 쉽기 때문에 철강 자동차 배터리 관련 품목은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원산지 우회나 우회수출 의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망 구조도 한번쯤 점검해봐야 합니다. 통상교섭 대응자료 준비나 협정 예외 적용 가능성도 실무에서 체크해야 할 시점입니다. 관세만이 아니라 수입쿼터나 기술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까지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더 까다로운 포인트입니다.
무역
Q. EU가 미국 무역분쟁 보복 6개월간 유예한다면 실무는 어떤 변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단 수입업체들 입장에서는 숨통이 조금 트이는 분위기입니다. 원래 예정돼 있던 보복관세가 유예되면 미국산 제품 들여올 때 예측이 가능해지고 계약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동차나 농산물처럼 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 단가가 크게 변동되는 품목은 6개월 동안만이라도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하다는 게 의미 있습니다. EU 내 기업들 역시 미국에서 원자재 들여와 가공하는 형태가 많은데 보복관세가 없으면 원가 계산도 훨씬 수월합니다. 세관 입장에서는 유예 기간 동안 적용세율을 기존대로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신고변경 조치 없이 통관 업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일시적인 유예일 뿐이라는 불안감도 남아있어서 업체들은 새로운 계약에 장기 조건을 넣기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무역
Q.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 무역계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예고된 2+2 통상협의는 단순한 회의 일정 그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통상실무에서 이런 고위급 협의는 곧 정책 신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공급망 중심에 있는 품목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의 언어로 움직이기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한미 간 대화가 시작되면 미국은 자국 기업 보호와 동맹 내 기술 통제를 동시에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기존 수출 루트에 변화가 생기거나 원산지 기준이 강화되는 걸 마주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관세유예 축소 수출통제 확대 미국 내 투자압박 같은 메시지를 우선 체크해야 합니다. 보고서보다 현장 분위기 파악이 먼저입니다.
무역
Q. 미국의 대미 동제품 232조 관세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반가공 동제품에 갑자기 50퍼센트 관세를 때린 건 사실상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억제 조치로 봐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건 그냥 가격경쟁력 박살난 거라 기존 방식 그대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수출 비중 높은 기업일수록 더 민감합니다. 미국 내 현지 가공법인을 통해 완제품 형태로 우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제3국에서 재가공한 후 미국으로 보내는 방식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이런 식의 우회는 원산지 기준이나 세이프가드 같은 새로운 장벽으로 다시 걸릴 수도 있어서 위험 분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린 수출 구조를 아예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미주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나 유럽으로 일부 물량을 돌리는 것도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국내 생산 비중 줄이고 해외 현지화 비율을 조금씩 늘려가는 흐름도 장기적으론 대안이 됩니다.
무역
Q. 미국 상호관세 인하 결정, 한국 무역 업계에 어떤 영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풀릴 가능성 자체가 우리 입장에선 꽤 불편한 시그널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산이 관세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밀렸던 영역을 우리나라가 대체하면서 수출 확대의 기회를 만든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자 부품 기계류 섬유 같은 품목에선 미국 바이어들이 중국 대신 한국 제품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고율 관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화되면 다시 중국산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열리는 셈입니다. 경쟁 구도가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입시장 쪽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내 유통업체들이 관세가 낮아진 중국산을 다시 대거 들여오게 되면 기존에 미국 유럽산 수입 비중이 높았던 품목들은 공급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략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역
Q. 이스라엘과 인도는 FTA 가 쳬결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도와 이스라엘은 FTA 협상을 꽤 오래전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발효된 협정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체결된 상태도 아닙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몇 차례 협상 라운드도 있었지만 진전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인도는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 중인데 보호무역적 성향이 강해서 협상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이스라엘도 미국 EU 등 주요 파트너 중심으로 FTA를 맺는 전략을 유지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주문을 넣고 실제 물건은 인도에서 받는다면 이게 간접수입인지 삼국간 거래 구조인지 먼저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FTA 혜택은 원산지 기준 충족과 서류 요건이 핵심인데 양국 간 협정이 없는 상태라면 기본세율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FTA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역
Q. 미국과 무역협상중에조선에관한 마이 가 무슨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뉴스 자막에서 갑자기 마이라는 말이 들리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업 관련 이슈와 함께 등장해서 더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이라는 말은 조선이나 무역 용어가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흔히 쓰는 은어입니다. 많이 오른다를 줄여서 마이라고 부르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주 마이 이런 식으로 쓰이면 조선 관련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조선 산업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고 그 영향으로 관련 기업 주가가 급등한 걸 표현한 겁니다. 원래는 증권방송이나 커뮤니티 같은 데서만 쓰던 표현인데 요즘은 뉴스 자막에도 흘러나올 정도로 일상화됐다고들 합니다. 공식 용어는 아니라서 사전 같은 데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도 투자 관련 뉴스 자주 보면 은근히 자주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