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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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의 관세 정책, 다른 나라들이 힘을 합친다면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그냥 관세만 놓고 보면 각 나라가 따로 대응하는 게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 보면 미국 빼고 다자간 연대 움직임이 좀 강해진 건 맞습니다. 트럼프식 관세가 너무 예측 불가하고 공격적이라 주요 수출국들이 이제는 협정이나 공동 대응으로 맞서보자는 분위기도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는 결국 미국 시장 접근권 문제라서 아무리 힘을 모아도 미국 내 소비자가 피해를 못 느끼면 효과가 반감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합친다고 다 극복되진 않지만 최소한 협상력 높이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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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관세전쟁의 속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부터 경제 논리로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맞습니다. 미국 소비자 입장에선 물가 오르고 수입 기업은 이중부담인데 트럼프는 왜 자꾸 관세 카드를 꺼내드는 걸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자국 제조업 부활을 강하게 내세워야 표가 모이는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러스트벨트 중심으로 한 산업 유권자들의 반응을 노린 전략입니다. 중국뿐 아니라 동맹국에게도 관세를 들이민 건 일종의 협상 카드이자 정치적 선전효과입니다. 상대가 양보하면 본인이 이긴 그림을 만들고 아니면 강경한 지도자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세계 공급망이 흔들릴수록 자국 중심 회귀가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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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일본의 관세협상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트럼프가 어떤 부분을 문제화할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 흐름 보면 미국이 자국 우선 원칙을 다시 꺼내는 분위기라 어느 나라든 다시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협정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철강 쿼터부터 자동차 관세 유예까지 이미 양보한 게 많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끌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트럼프가 돌아설 경우 가장 먼저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결국 대미 흑자 규모와 산업별 무역 불균형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같이 요즘 미국이 자국 투자에 민감한 분야나 철강처럼 이미 협상이 있었던 품목이 다시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서명 직전까지도 숫자 하나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내용보다 분위기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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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이퍼루프 기반 초고속 화물운송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하이퍼루프는 진공 상태에 가까운 튜브 안에서 캡슐형 차량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속 1000킬로미터 이상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철도나 항공과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공항처럼 활주로도 필요 없고 도로처럼 막히지도 않습니다. 물류 쪽에서 이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운송시간과 비용의 극적인 절감 가능성 때문입니다. 특히 내륙 국가에서 항구나 공항까지 화물을 옮길 때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연결해줄 수 있습니다. 화물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 안에 간다면 철도나 고속도로 기반의 운송 수단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무역 측면에서는 선적 전 단계인 내륙 운송의 효율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전체 물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출 선적 마감 시간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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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능형 해상물류 기술이 무역운송 효율성에 어떤 기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예전에는 항만에 배가 언제 들어올지조차 정확히 예측 못해서 트럭이 며칠씩 대기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그런데 AI 예측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선박 위치나 도착 시각을 더 정밀하게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화물차 대기 시간도 줄고 하역 인력 배치도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율 운항 선박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날씨나 항로 판단에서 사람보다 더 안정적인 결정을 내려주는 시도들이 진행 중입니다. 스마트 컨테이너는 적재 온도나 충격 상태 같은 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줘서 고가 제품 운송에는 꽤 유용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을 줄여주는 요소가 많다기보다는 예측 가능성과 일관된 품질 확보에 더 효과가 큽니다. 시스템이 정교해질수록 리드타임도 짧아지고 공급망 전체 신뢰도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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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세 개념은 무엇이며 무역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디지털세는 글로벌 기업들이 물리적 사업장이 없어도 각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는 상황을 문제 삼으면서 등장했습니다. 특히 구글 아마존 애플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대표 사례입니다. 원래 세금은 사업장이 있는 나라에서만 매기는 게 원칙인데 디지털 경제에서는 그런 기준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자국 내에서 발생한 디지털 매출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개념은 OECD 중심으로 논의되다가 프랑스 영국 인도 등이 먼저 자국 법률로 도입하면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무역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영향을 줍니다. 일단 미국 기업에 집중된 세금이어서 미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해 미국이 프랑스 화장품 와인 등에 보복 조치를 예고한 적도 있습니다. 디지털세는 단순한 조세 정의를 넘어서 통상마찰로도 번질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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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브랜드 국적표시 오인으로 인한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기업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부터 다 설명해두는 게 좋습니다. 제품에 한국식 브랜드명을 쓰더라도 실제 제조국이 다른 경우라면 오인 소지를 줄이려는 표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장 앞면에 Made in 표시를 작게 넣는 걸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소비자 클레임이 반복되면 공정위나 세관 등 외부기관에 문제로 비화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명 아래나 주요 시각 영역에 제조국을 명확히 표기하거나 별도 라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전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적 오인으로 인한 문제는 단순한 소비자 불만이 아니라 허위표시나 기망행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표시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두고 전사적으로 통일된 정책을 유지하는 게 기본입니다. 불만 접수 시에는 해당 문구의 변경 이력과 설명 자료도 빠르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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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세탁의 개념과 적발시 조치 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세탁은 실제 제조국과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것처럼 서류상으로 조작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만든 물건을 제3국을 거쳐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런 행위는 FTA 특혜를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시도됩니다. 세관이 이를 적발하면 당연히 과세 처분이나 추징금이 발생하고 심하면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국 세관에서 조사에 들어가는 경우 수출 기업도 공동책임을 지는 구조라 대응이 까다롭습니다. 실무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만 보고 넘기지 말고 제조공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하청처의 생산 능력이나 자재의 원산지 추적 가능성도 점검 대상입니다. 중간 거래국에서 단순 포장만 거친 물품은 위험하다고 보면 됩니다. 무조건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이 있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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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주 화물 운송 상업화가 무역 물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예전엔 그냥 영화 속 얘기처럼만 느껴졌던 우주 운송이 이제는 실무 얘기처럼 다뤄지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위성이나 정밀 의료기기 같은 고부가 물품을 대상으로 한 우주 물류 상업화는 기존 항공이나 해상 운송 방식과 완전히 다른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구 궤도를 활용한 초고속 물류망이 현실화되면 시차 개념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고 지금은 가격 때문에 엄두도 못 내던 물품 운송이 특정 상황에선 경쟁력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운송 수단이 바뀌면 보험 규정 포장 기준 통관 절차 같은 것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세관에서 이걸 단순 특수운송으로 볼지 새로운 분류로 처리할지도 고민이 많아질 겁니다. 국가 간 규제 충돌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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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호관세 적용이 확정되는 분위기 속에서 통관 시 HS코드 분류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에서 HS코드 하나 잘못 잡히면 그 순간부터 관세율이 확 바뀌어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후에 정정하거나 소명으로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처럼 상호관세가 민감한 시기에는 그런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 명확히 선 긋고 대응하는 분위기라면 우리 쪽에서도 분류 단계에서부터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분이 복합적이거나 부가가공 정도가 애매한 물품은 과세당국이 고율 적용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선 통관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품목분류 자문을 받아서 과세위험을 줄여야 하고요. 한 번 신고된 코드가 나중에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다면 처음부터 방어적 코드를 설정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세율 낮은 쪽으로 억지로 해석하는 시도가 오히려 페널티가 되는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