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한 중 fta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 비당사국 법적이름 기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비당사국에서 송장이 발행됐을 때 원산지증명서에 뭘 적어야 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홍콩처럼 한중 FTA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인보이스가 나오는 경우는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케이스입니다. 협정문 부속서 3-다 기준을 보면 송품장이 비당사국 운영인 명의로 발행된 경우 제5란에 그 운영인의 법적이름과 국가명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송장이 나왔으면 원산지증명서 제5란에 홍콩 업체 이름과 국가를 꼭 적어야 합니다. 빠뜨리면 증명서 형식 요건 불충분으로 반려되거나 보완 지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 내역이나 계약 흐름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서류들이 따로 있다면 그걸로 판단하는 세관도 있습니다. 그래도 형식상 요건은 충족시켜 두는 게 낫습니다. 정정 요구가 들어오면 처리도 번거롭습니다.
무역
Q. 스테인레스강 냉간압연 강판이 반덤핑 조사 된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는 뉴스가 처음엔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철강업계에서는 꽤 긴장감이 도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건 중국과 대만에서 수입되는 니켈 함유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입니다. 일본 철강업체들이 해당 제품이 지나치게 싸게 들어오면서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조사 대상 품목은 HS코드 7219.31부터 7220.90 사이의 제품들로 산업용에서 널리 쓰이는 스테인리스강들입니다. 수입 제품 가격이 일본 국내가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 덤핑이 인정될 수 있고 여기에 생산 차질이나 고용 악화 같은 국내 산업 피해가 확인되면 반덤핑 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사는 1년 안에 마무리되고 필요시 잠정 조치도 가능합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틈새 수출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동시에 일본이 향후 한국산에도 같은 기준을 들이댈 수 있어 이중적 상황입니다.
무역
Q. 인도와 영국이 fta 타결됫다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인도와 맺은 첫 대형 자유무역협정이라 그런지 내용이 꽤 촘촘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상품에 붙는 관세를 깎는 것만이 아니라 투자 디지털 전문직 인력 이동까지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유럽 G7 국가와 처음 맺는 포괄적 FTA였고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처음으로 이 정도 깊이의 협정을 맺은 셈입니다. 핵심은 영국 수출품의 91퍼센트가 인도에서 무관세 대상이라는 점인데 단 일부는 5년 이상 걸쳐 순차 철폐되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인도는 자국 농산물이나 전략산업은 예외로 남겨두고 대신 주요 수출품엔 영국 내 관세가 거의 없어지는 효과를 확보했습니다. 디지털통상 쪽 조항도 흥미롭습니다. 서버 현지화 의무를 막고 데이터 이전도 허용하는 식이라 영국 기업들 입장에선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진 셈입니다. 원산지 증명도 간소화해서 소규모 수출자나 B2C 전자상거래 기업에게 특히 유리하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무역
Q. 해상운임이 단기간 급등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상운임이 갑자기 오를 수 있다는 말 요즘 자주 들립니다. 실제로 최근 미중 관세 유예 소식이 나온 뒤에 선적 물량이 앞당겨지면서 선박 예약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스팟 운임이 단기에 오르기 쉽습니다. 성수기가 예정보다 일찍 시작되는 분위기도 해운시장에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향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상운임 민감도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미국이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 것도 간접적으로는 우리 물류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보면 선복 여유나 공급망 재편이 병행되고 있어서 일시적인 급등 이후 안정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큽니다. 운임이 요동치면 중소 수출업체들은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기엔 물류 대행사나 국적선사와 협력 구조를 미리 짜두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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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만 tsmc는 관세를 면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혜국 대우라는 말은 언뜻 들으면 특별히 잘해주는 거 같지만 원래는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 그런 약속을 언급했다면 맥락이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반도체에 최대 100퍼센트까지 관세를 걸겠다고 선언하면서 대만을 겨냥했고 거기서 TSMC만 예외를 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미국 내 공장이 있다는 점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 세우고 계속 증설 중이고 투자 규모도 상당합니다. 미국 입장에선 자국 내 생산을 도와주는 외국 기업은 우호적 파트너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TSMC처럼 우리도 일정 조건에 따라 관세 예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만과 다르게 한국은 미국과 안보 동맹도 탄탄한 편이라 정치적 고려도 들어간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공장을 세웠다는 이유 하나로 경쟁사보다 유리한 출발선에 서는 건 민감한 사안입니다.
무역
Q.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반도체 관세에 최혜국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도체는 미국 입장에서도 전략 물자에 가깝습니다. 중국 견제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안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믿을 만한 고성능 반도체 공급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 최혜국 대우 언급이 나온 건 공급 안정과 안보를 연결하는 시각 때문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동맹국이라 해도 관세 협상에서 양보 잘 안 하는 게 보통인데 이번엔 좀 다른 맥락입니다. 자국 기업들이 파운드리나 메모리 확보에 불안감을 느끼는 가운데 한국 기업 없이는 유지가 안 된다는 현실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또 반도체 장비와 기술을 미국이 쥐고 있다 보니 서로 의존도가 엮여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관세 면제는 당장은 우리 기업에 유리해 보이지만 이게 협상의 끝이 아니라는 점도 경계해야 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나라는 어느나라인가요 탑3를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천연자원도 거의 없고 내수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수출 상위 국가는 미국 중국 베트남 이 세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였지만 최근 들어 미국이 다시 치고 올라오는 중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처럼 주력 품목들이 미국 수출 비중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생산기지로서 역할도 하고 있지만 소비시장으로도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 특정 국가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자주 나옵니다. 일본이나 EU도 중요하지만 탑3에는 못 든 상황입니다.
무역
Q. 반도체 관세를 100%를 부과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가격이 두 배가 되는 상황을 떠올리면 됩니다. 반도체에 100퍼센트 관세가 붙는다면 그 물건을 수입하는 미국 쪽에서는 우리 제품이 갑자기 너무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기업들은 대만이나 일본처럼 대체 가능한 나라 제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이런 비용 부담은 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나마 삼성이나 SK 같은 대형사는 자체 미국 공장으로 우회할 여지가 있지만 중소 반도체 부품사는 선택지가 좁습니다. 수출 주력 품목에 타격이 오면 고용과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100퍼센트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시장은 그 가능성만으로도 이미 긴장하고 있습니다.
무역
Q. 혹시 이제 관세협상은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마무리 다 된 것인지 더 남아 있는 협상대상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끝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에 발표된 건 일종의 1차 타결이었습니다. 일부 주요 품목에 대한 양자 협의가 정리된 거고 나머지 민감 품목이나 세부 이행 조건 같은 건 후속 협의로 넘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이나 알루미늄처럼 기존에도 갈등이 있던 품목들은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측이 수입규제 틀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과정이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분야도 세부 기준이나 원산지 요건 같은 부분은 끝난 게 아닙니다. 요즘 뉴스가 자꾸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면 타결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관세율 자체보다는 제도 운영이나 예외 인정 범위 같은 걸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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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마스가 프로젝트는 사실 정식 명칭이 아니라 민간과 정부가 쓰는 약칭 같은 건데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재편 전략 안에서 특정 핵심 품목군을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분산하려는 일종의 파트너십 성격입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같은 전략물자를 중국 중심에서 떼어내기 위해 한국 일본 대만 호주 같은 나라들과 공동 생산이나 비축을 조율하는 식입니다. 직접적인 무역협정은 아니고 이른바 공급망 우방끼리 협조해보자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인 의무는 없지만 업계 분위기 보면 미국 입장 따라 공급망을 설계해달라는 압박은 계속 커질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