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 환적항 변경됐을 때 세관에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 계약서에 적힌 환적항과 실제 운송 중 변경된 환적항이 다를 때, 그 자체만으로 세관에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환적항 자체는 통관의 핵심 요소는 아니고 선적지와 도착지 정보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운송 경로가 달라지면서 원산지 증명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를 경유했을 경우엔 중국산 원재료 경유 여부를 기준으로 FTA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나고야로 바뀌면 해당 경로 증명이 달라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류서류와 수입신고 정보가 불일치할 때 세관에서 서류보완이나 설명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선하증권 정보가 바뀌면 사전에 수입자 측이 운송서류를 재확인하고 필요 시 세관에 경유 항만 변경 사실을 자율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사전 대응 차원에서는 확인과 안내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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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에서 도난 당한 갤럭시 Z플립 7 ㅎㄷㄷ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공항 내 트럭을 노렸다는 건 우연이나 단순 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히드로 공항이면 보안도 센 편인데 그걸 뚫고 트럭을 노렸다는 건 안에 실린 게 뭔지 미리 알고 움직였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갤럭시 Z 시리즈가 영국 현지에서도 프리미엄 폰으로 포지셔닝돼 있다 보니 되팔이 시장에서도 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개봉 신제품이면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암거래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영국이나 유럽 쪽은 스마트폰 관련 범죄조직도 실존한다고 하고요. IT 기기만 타깃으로 하는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제조사나 물류 쪽에서도 이젠 단순 보험 처리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그래도 보험처리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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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통과시 물건 개봉에 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런 상황 겪으셨다면 당황스럽고 찝찝하셨을 것 같습니다. 해외직구한 물건이 한국 세관을 거치면서 개봉될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엑스레이로 검사하고, 의심되는 경우에만 직접 열어보게 되는데, 그럴 땐 다시 잘 포장하고 검사필 스티커를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스티커도 없고 정리도 안 되어 있었다면 세관 개봉이 아닐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중간 운송과정에서 개봉됐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특히 일부 특송업체는 현지에서 검역 차원이나 자체 사유로 뜯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배송박스 상태랑 운송장 기록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관이 열었다면 적어도 기록은 남아야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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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정기선 운임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단 부정기선 운임은 정형화된 요율표가 없어서, 협상 테이블마다 조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주의 입장에서는 물량 확보와 선적 시기 조율이 협상력의 핵심입니다. 특히 한 번에 선적할 수 있는 물량이 크면 클수록 단가를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분산 출항이 필요한 구조라면 선사 쪽에서 리스크를 반영해서 높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선석 확보 문제입니다. 항만이 혼잡한 지역일수록 선사 입장에서는 대기 시간과 추가비용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운임에 반영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계약 방식도 변수입니다. Spot으로 할지 COA로 갈지에 따라 유연성이나 단가가 달라지고요. 운송 중 보험조건이나 장비상태까지 따져야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정기선은 협상 경험이 곧 단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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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유황 연료 전환에 따른 해상운임 부담 증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운업계에서 연료 바꾸는 게 워낙 큰 비용이니까 운임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BAF처럼 연료비 명목으로 붙는 비용은 앞으로도 조정 폭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BAF가 단순 부가비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원가 상승 요인이라 판단하고, 견적 단계부터 반영하는 게 필요합니다. 단가 협상 시점도 중요합니다. 계약 갱신이 다가올 때 미리 BAF 변동 추이를 파악해서 선사나 포워더 쪽과 조건을 조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장기계약 쪽을 활용하는 겁니다. 단기 시황에 따른 급격한 인상은 회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고정 조건을 만들어놓는 게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화물 특성에 따라 항로별 대체 선사도 검토해보는 게 좋습니다. 아예 포워더 입찰 구조 자체를 다르게 가져가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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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일어나고 있는 관세 전쟁은 언제쯤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누가 딱 잘라서 언제 끝난다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세 전쟁이라는 게 결국 경제 논리보다 정치 일정이나 국내 여론 눈치 보기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 같은 큰 정치 이벤트가 끼어 있으면 그 전까지는 강경하게 나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협상은 자꾸 밀립니다. 상대국도 가만히 있진 않으니 맞불식으로 대응하다 보면 물러설 타이밍도 자꾸 놓치게 되고요. 그 사이에 기업들만 치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결국 관세 자체보다 이 불확실성이 훨씬 더 큰 비용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는 먼저 정치적 명분을 정리하고 물러나야 끝날 텐데 지금 흐름상 그게 당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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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우편물 수출입 시 통관 애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반화물하고는 통관 방식이 좀 다릅니다. 국제우편물은 따로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운송장 정보에 기반해서 자동으로 통관되는 구조라서, 수취인이 내용을 잘 모르면 품목 설명이 부족하거나 세율 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물품가격이나 용도가 불명확하게 기재되면 세관이 보류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애로는 신고지연, 품목분류 오류, 원산지 불분명 같은 겁니다. 이런 경우 받는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물건을 며칠씩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해결하려면 발송 단계에서 운송장에 품명과 용도, 가격을 명확하게 쓰고 수취인도 세관에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 자동화만 믿으면 중간에 끊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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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세율과 기본세율의 차이는 무엇이며 적용 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간이세율은 말 그대로 계산을 단순화하려고 만든 세율입니다. 소액 수입이나 개인물품처럼 복잡한 세율 계산이 부담스러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관세율표에 따라 정확히 분류한 품목별 세율을 따르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적용되는 반면 간이세율은 품목 구분 없이 물품 가격에 일정 비율만 곱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간편하긴 한데 문제는 모든 물품에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품목 제한도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아예 적용이 안 되기도 합니다. 또 간이세율을 썼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정식으로 분류해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무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편입니다. 물건이 단순하고 가치가 낮다면 유리한 면도 있지만 고가나 예외 품목이 섞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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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우회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다국간 협력조사의 구조와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특혜 악용을 막기 위한 다국간 협력조사는 보통 원산지 검증 요청 → 자료 공유 → 현지 실사 → 검증 결과 통보 순으로 움직입니다. 각국 세관이 MRA 협정이나 FTA 내 검증 조항을 근거로 서로 협조 요청을 주고받는 구조인데요. 특히 제3국 경유 우회 수입이 의심될 때는 수출국 세관과 수입국 세관이 직접 맞닿아서 검토를 벌입니다. 실무에서는 서면자료만으로 검증을 끝내지 못하고 수출국 생산지 방문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건, 상대국 요청에 따라 서류양식이 천차만별이라 대응하는 기업도 행정 부담이 크고, 자료 제출 지연이나 불성실 대응이 있으면 바로 특혜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검증 통보가 오기 전까지 통관 보류나 담보 조건부 수입이 걸릴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물류 리스크도 작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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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간재 국산화 정책은 무역 실무에 어떤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간재를 수입에만 의존하다 보니 글로벌 공급망 흔들릴 때마다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산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 꽤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실무에서 봐온 바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이나 산업기술 R\&D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비 지원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고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국산화 과제 중심으로 보증 우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금융 쪽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이차보전형 정책자금이 많이 풀리고 있고 관세 측면에서는 일부 핵심 소재에 대해 할당관세나 감면 혜택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또 생산된 중간재가 전략품목이나 원산지 기준 충족 품목으로 분류되면 FTA 활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정책들 하나하나가 무역 현장에서 생각보다 체감되는 순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