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한 민주공화당 내 반응이 무역 안정성에 어떤 신호로 읽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런 정치 상황에서 수출입 실무는 늘 불안정한 기반 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언 이후 공화당은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인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다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온도차가 분명합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단순 대선용 수사로만 볼 수도 있지만 그간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강하게 밀어붙였던 관세 정책 전례 때문에 전면 재도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장기계약 자체를 꺼리거나 특정 관세 리스크를 반영한 조건부 조항을 계약에 넣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선적 일정도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협상하는 편입니다. 특히 환율 변동성이나 미국 세관 반응까지 고려해 보험처리까지 붙이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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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의 갈륨 조달 전략 전환이 무역관리 측면에 시사하는 바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갈륨처럼 전략물자에 가까운 희귀금속은 공급국이 바뀌는 순간부터 무역관리 방식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대신해 호주산 갈륨을 들여오기로 한 건 단순한 조달선 변경이 아니라 통상안보 차원에서의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수입요건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보다는 원산지 관련 서류의 신뢰성과 관리 강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영향이 간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희귀금속은 전략물자 분류 가능성이 있어 품목별인증이나 통합공고 확인 절차도 체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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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흐름상 유효관세율 18% 시대에 가격 책정 전략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이 18퍼센트 넘게 올라갔다는 건, 이제는 단순히 몇 품목만 영향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체감상 수입 단가 자체가 흔들린다고 보면 됩니다. 예전 같으면 FOB 가격 기준으로 수익률 계산하고 운임이니 보험료니 따로 떼서 판단했겠지만 지금은 관세가 직접 원가의 핵심 변수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특히 마진이 낮은 소비재나 원재료 수입 업체는 단가 조정 없이는 수익구조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 환율이나 생산지 변경으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아예 현지 조달 비중을 늘리거나 중간재 조립을 제3국에 넘기는 구조가 더 자주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이프가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우회 전략도 실제로 많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 경쟁력은 숫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통관 시점의 구조 자체를 설계하는 게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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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관세로 멕시코산 자동차 무역 구조에도 실질적 변화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엔 단순 압박 카드처럼 보였던 트럼프 관세가 멕시코 자동차 산업 쪽엔 꽤 실질적인 구조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자동차협회가 우려했던 대로 일부 미국 완성차 기업은 생산을 멕시코에서 줄이고 텍사스나 테네시 같은 자국 내 공장에 설비를 재배치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원산지 요건을 FTA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커져서 멕시코 조립품도 관세 우대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멕시코 경유로 우회 납품하던 중소부품업체나 모듈업체들은 미리 대응 방안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산지 세부 요건 강화나 현지 인증 절차 지연 같은 비관세 장벽도 실제로 체감된다는 보고가 있고요. 완전히 흐름이 전환된 건 아니지만 리스크 징후는 분명히 쌓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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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전가 논란 속 무역업체로서 소비자 피해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단가 올리는 쪽에서 먼저 민감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관세가 붙는다고 해서 곧장 FOB 가격을 올리면 바로 눈총 받습니다. 거래처 눈치 보느라 관세 부담 일부를 자체 흡수하거나 운송 조건 바꿔서 조정하려는 시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EXW 조건에서 DAP로 전환하는 경우 실제로 종종 보입니다. 인코텀즈 선택이 관세 전가 구조에 영향을 주는 지점입니다. 소비자 피해 분석은 단순히 가격 전가율 계산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최종 소매가에 반영되는 시점과 그로 인한 수요 변화까지 포함해서 봐야 맞습니다. 실무에서 느끼기에는 관세가 소비자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형 유통망이 가격 인상 막으려는 압박을 걸기도 하고 브랜드 입장에서도 시장점유율 방어 차원에서 흡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중간단계 유통마진 구조나 오프라인 유통 위주 품목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전가 방식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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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율 고정 분위기 속 무역업체 대응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분위기가 확실히 단단해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미국 쪽에서 관세율 인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식의 발언이 나왔다는 건,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도 그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관세 인하 기대심리로 버티는 전략은 사실상 무의미해진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단가 계약에서 관세 상승 리스크를 미리 반영한 조건을 넣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DDP 조건이면 관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CPT나 FOB로 가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사전에 가격 재협상 가능성을 문서화해두는 식으로요. 또 하나 민감한 부분이 HS코드입니다. 같은 물건인데도 세율이 다른 경우가 많다 보니,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익구조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이럴수록 관세사 자문 받아서 처음부터 관세 리스크 줄여놓는 게 비용보다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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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관세수입 증가가 무역정책 고착화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수입이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일종의 고정 수익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산 짜는 부서에서는 그 돈을 당연히 들어올 항목으로 보고 지출 계획을 세우고요. 이게 문제인 게 나중에 관세를 없애자고 하면 갑자기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커지고 산업계에서 로비가 붙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처럼 재정 적자 압박이 큰 나라에서는 관세 수입이 실질적인 재원으로 자리 잡아버리면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처럼 굳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흐름이 일시적 조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장기 관세 전략을 따로 짭니다. 협정 관세 활용이나 생산지 이전 검토 같은 대응을 미리 해두는 편입니다. 갑자기 조정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기업들도 단기 대응보다 구조적 리스크 관리에 더 집중하는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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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발 39% 고율관세에 협상안을 수정한 스위스처럼 우리도 무역협상 전략 조정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스위스처럼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특정 국가엔 39퍼센트까지 관세를 들이대겠다고 한 건 사실상 압박용 카드에 가깝습니다. 스위스는 거기에 선제적으로 반응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일단 15퍼센트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산업별로 민감도가 워낙 다르다 보니 일부 품목에 한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철강이나 배터리처럼 미국 내 산업보호 논리가 강한 분야는 불똥이 쉽게 튈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카드가 뭐냐는 건데, 무조건 맞서기보단 반도체 공급망이나 방산 같은 민감한 영역을 지렛대로 삼아 유연하게 협상 구조를 바꾸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단순히 방어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언제든 미세조정 가능한 플랜 B를 준비해두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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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관세 부과 후 선주문 효과 끝났다는 얘기 실무에도 체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치로 말하면 아직까지 완전한 급감은 아니지만 흐름 자체가 예전 같진 않다는 얘기는 현장에서 꽤 들립니다. 관세 부과 직전엔 확실히 선주문이 몰렸고 그 물량이 한동안 버텨줬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소화하고 나니까 다시 계약이 뚝 끊기듯 끊기는 느낌이라는 말이 수출 담당자들 사이에서 자주 나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이나 전기전자 쪽에서는 단가 맞추기 힘들어지면서 미국 쪽 바이어가 발주 자체를 늦추거나 중국 쪽으로 눈 돌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관세로 인한 구조적 영향이기보다 일종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처럼 느껴지는 면도 있고 갑자기 반등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대안도 없는 분위기입니다. 중소기업 쪽은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물류단가까지 고려했을 때는 아예 미국 쪽은 포기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곳도 생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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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관세로 생긴 배당 논의가 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엔 단순히 미국 보호무역의 산물처럼 보였던 트럼프 관세가 시간이 지나면서 배당 논의라는 이상한 파장을 만들고 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다시 끌어오자는 취지였지만 결국 기업들은 세금 대신 배당 확대 같은 주주환원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게 글로벌 자금 흐름을 미묘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기반 수출국들은 수익이 줄어들었는데 자본은 배당률 높은 미국 대기업 주식으로 몰리다 보니 무역수지 개선은커녕 환율 불안까지 번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느끼기엔 관세 그 자체보다 이런 2차 반응들이 더 무역 흐름을 뒤틀어 놓는 느낌입니다. 생산이 미국으로 회귀했다기보단 투자 방향만 바뀌었고 그 결과 다른 나라들이 받을 수 있는 수출 기회는 더 좁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