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한미FTA에도 불구, 관세부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고, 그 협정에는 대부분의 산업재에 대해 관세를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FTA보다 상위에 있는 미국 국내법이 따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대표적인 게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같은 조항입니다. 미국이 자국 안보나 산업 보호를 이유로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해 긴급 조치 형태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들인데, 이게 발동되면 FTA 적용 대상이라도 예외가 생깁니다.실무에서 보면 이런 조치는 FTA 위반 아니냐는 논란이 항상 따라붙지만, 미국은 자국 법령 우선 원칙을 내세워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WTO나 양자 협의에서 문제 제기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항하기 어렵고 결국 협상으로 풀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번 관세 협상도 그런 맥락입니다. FTA는 유지되지만, 미국이 별도 조치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협상을 통해 피해를 줄이고, 대신 일정 부분 양보한 구조로 조정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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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15%)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질문처럼 양쪽이 서로 15퍼센트를 매기는 구조라면 공정해 보이겠지만, 이번 협정은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이번 관세 협약은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될 때 15퍼센트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이고, 반대로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기존의 FTA 관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미국차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0퍼센트입니다.실무에서 보면 이 구조는 명백히 한쪽 방향의 양보입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라는 직접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반대로 미국산 차량은 가격 경쟁력이 더 유지되는 구조라 국내 시장 내 경쟁에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결국 이번 협상은 양국이 서로 같은 조건을 적용한 게 아니라, 한국이 관세를 감수하고 투자 약속까지 하면서 미국의 압박을 일부 누그러뜨리는 식으로 정리된 셈입니다. 통상적으론 이런 협정이 '상호주의에 기초해야 하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계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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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체결되었는데요, 이러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불확실성이 조금 줄었다는 점입니다.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관세율이 갑자기 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가격 전략 짜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다만 관세 자체는 인상됐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처럼 미국 시장 비중이 큰 산업은 수익성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는 마진 압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지 이전이나 공급망 조정 같은 투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장점이라면, 이번 협상에 포함된 대규모 투자 유치나 에너지 협력 확대 같은 항목들이 미국과의 전략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일부 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실무에서 느끼기에는, 관세 협상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안정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정치 변화에 따라 관세 구조가 또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은 시간 벌었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현실적입니다. 투자나 사업계획도 이 불안정성을 감안한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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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25%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진짜 25퍼센트까지 올라갈까 걱정됐던 분위기였는데, 협상 막판에 미국이 한발 물러서면서 15퍼센트로 조정됐습니다. 다행히 최악은 피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정도는 아닙니다.우리나라 입장에선 원래 0퍼센트 관세를 누리던 품목들이 이번에 새로 과세 대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는 분명 손해를 본 셈입니다. 특히 자동차, 가전, 철강 같은 수출 중심 산업은 마진이 확 깎일 수 있고, 일부 중견기업은 납품 단가 재조정 압박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실무에서 느끼기에는 이런 관세 인상보다 더 무서운 건 예측 가능성이 사라진 구조입니다. 앞으로도 미국이 언제든 다시 관세를 조정하겠다고 나오면, 수출 구조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지금 시점에서는 수출 기업들이 가격 전략 다시 짜고, FTA 적용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리스크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이게 단발 협상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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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선방했다고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봅니다. 당장 25퍼센트 관세 이야기가 돌던 시점과 비교하면 15퍼센트 수준에서 정리된 건 부담이 줄어든 게 사실이니까요.하지만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반응은 좀 더 복잡합니다. 기존에 0퍼센트였던 품목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됐다는 점 자체가 이미 구조적 후퇴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나 철강처럼 미국 비중이 큰 업종은 앞으로 마진 관리가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또 하나 짚어야 할 건, 이번에도 협상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뭘 끌어낸 게 아니라, 미국이 허용한 조건 안에서 움직인 셈이니까요.그래도 예측 가능한 조건이 생겼다는 건 무역팀 입장에선 분명 긍정적인 지점입니다. 지금부터는 관세 전제 하에 가격 전략을 다시 짜고, 대체시장이나 물류 재조정, 원산지 관리 같은 실무 대응이 핵심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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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협상에서 소고기와 쌀은 기존대로 한다고 하는데요 소고기와 쌀이 정말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겉으론 자동차나 철강 같은 산업품이 더 커 보이지만, 소고기랑 쌀은 협상 테이블에서 굉장히 민감한 카드입니다. 특히 쌀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농민단체 반발이 거센 품목이고, 소고기는 미국이 늘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대표 품목입니다.이번에 소고기쌀을 기존 조건 유지로 묶은 건, 미국 입장에선 큰 양보고 우리 입장에선 방어에 성공한 셈입니다. 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관세화 조치가 돼 있긴 하지만, 추가 개방 압력이 항상 존재해왔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의제를 아예 제외시켰다는 건 국내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또 하나, 미국산 소고기 시장점유율이 이미 50퍼센트 가까운 상황에서 관세 추가 인하나 물량 확대까지 가면 국내 축산업계 입장에서는 생존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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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잃은것과 지킨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번 한미 관세 협상, 겉으로 보기엔 무난하게 넘어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실제로 중국이나 EU에 비해서는 충격이 덜했고, 25퍼센트까지 예고됐던 관세를 15퍼센트로 조정한 건 분명 외교적 성과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얘기는 좀 다릅니다. 이건 선방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면충돌을 비켜간 느낌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뭘 유리하게 끌어낸 게 아니라, 미국이 겨눈 품목이 우리 주요 수출품은 아니었다는 데 운이 따라준 면이 더 크다는 얘기죠.특히 아쉬운 건, 기존 0퍼센트 혜택이 깨졌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같은 주력 품목이 이제는 15퍼센트 대상이 됐고요.다만 실무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게 가장 큽니다. 관세율이 확정되면서 손익 분석이나 공급가 조정, 바이어 협상 같은 실질 작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구간이 열린 셈입니다.
무역
Q.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그나마 선방한것 같은데 전문가 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겉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중국, EU 같은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고율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적고, 주요 수출 품목도 대부분 기본 관세율을 유지한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은, 선방한 게 아니라 회피한 쪽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이 타깃 삼은 품목이 우리 주요 수출품이 아니었던 덕분이지, 우리가 유리하게 협상을 끌어냈다기보다는 직격탄을 피한 구조적 행운에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또 한 가지, 한미 FTA가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나 철강처럼 민감한 품목은 이미 예외조항이 많아 방어막이 쳐져 있었고,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쪽이 특별히 관세 혜택을 더 얻은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전반적 견해입니다.결과만 보면 피해는 적지만, 협상 주도권이나 통상 전략 면에서는 여전히 미국 주도 흐름에 따라가는 입장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앞으로 다시 고율 관세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이런 구조적 약점이 다시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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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높인다고 기업이 금액을 감당할리가 없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관세가 오르면 그걸 그대로 떠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판매가에 반영하거나, 원가를 줄이거나, 수출국 자체를 바꾸는 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소비자한테 그대로 전가된다는 겁니다.실무에서 느끼기에는 관세가 10퍼센트만 올라도 도매가는 물론이고 소매가까지 줄줄이 올라가서 시장 전체가 위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중간재나 부품에 관세가 붙는 구조라면, 최종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수출 경쟁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게다가 거래처나 유통망 입장에서는 단가 인상에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결국 판로 축소나 거래 단절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흐름이 반복되면 수출도 줄고, 생산량도 줄고, 고용도 줄고... 결과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압박이 쌓입니다.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거래 흐름 전체를 흔드는 신호라서, 막 올려버리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가 더 큽니다. 지금처럼 공급망이 복잡한 구조에선 관세 하나가 전체 밸류체인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 실무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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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제파우치 hscode는 어떤걸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형태만 보면 얼핏 3923.29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조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세탁세제나 주방세제용 리필 파우치 중 뚜껑이 부착된 형태, 특히 액체류를 따를 수 있도록 제작된 구조라면 단순 포장재가 아니라 용기(container)로 보는 게 맞습니다.실무에서 자주 접한 바로는 이런 경우 제파우치가 뚜껑과 일체형이고 재사용 가능한 구조라면 HS 코드 3923류가 아닌 3926.90이나 3923.30 등으로 검토되기도 하고, 때로는 뚜껑 부착 여부에 따라 3923.10(플라스틱 병류)로 판단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3923.29는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기타 포장용 백(bags)류를 의미하는데, 뚜껑이 있는 구조나 액체를 따르기 위한 기능이 부여된 경우에는 예외로 분류될 여지가 큽니다.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체크해봐야 합니다:입구 부분이 열고 닫히는 구조인지캡이 일체형인지 또는 분리형인지단순 포장용인지 또는 재사용보관 기능이 포함된 구조인지이런 요소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지므로, 실물 사진 또는 구조도, 용도 설명을 함께 제공한 뒤 품목분류 사전심사 요청하는 게 가장 안전한 접근입니다. 단순히 3923.29라고 단정하기엔 리스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