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Q. 저희 회사가 퇴사를 유도하는데 너무 짜증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등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퇴사 유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방안은 딱히 없습니다.
Q.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한다.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중간정산 신청/승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39190327
Q. 퇴직금에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2번의 상여금은 매년 지급되는 것이라면 3/12로 해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1번의 경우는 그 속성에 따라 다를 것인데 몇몇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해당 직원들이 성과를 달성하는 등 근로와 연관이 되어 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Q. 일용직으로 일하다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Q. 임금 산정기간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보통 지급일이 당월인지 익월인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일이 5일, 10일인 경우는 익월이지만 25일, 30일 등인 경우에는 당월인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