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근무처 한 곳에서만 12개월 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2개월 기간 동안 이직하여도 문제는 없고 합산되나 각 사업장 사이에 공백이 없는 계속근로로 판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예컨대, 장기간 취업을 하지 않다가 재취업하는 경우는 단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한 달에 20일 근무 하는데 근로자의 날로 인한 반차 생성이 저는 해당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에 따라 공휴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사용자측의 근거를 요구해보셔야 할 듯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중간에 퇴직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15일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를 당해년도에 지급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즉, 2024년 중간에 퇴직하더라도 2024.1.1.자에 15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무단퇴사시 임금미지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지급은 별개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노동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받는다고생각하면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다면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상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사용자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내 기구 또는 외부 노동청에 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미지급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하면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질문에서 퇴직에 대한 협의가 안되는 사정이 있고 연차,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사정이 혼재되어 있어 답변은 제한되나, 법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했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두번 권고사직과 귀책사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실업급여를 못 주겠다는 말은 근거가 없으며 사직서를 요구하는 것 또한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기존에 협의한 일자대로 권고사직 처리되면 적절하고 현재로선 사직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중 사업자 등록 2개월 이내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업을 시작하였다면 미취업 상태가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소득이 없더라도 사업기간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겹칠 수 없기에 해당 문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별도의 사정이 있는 것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법이 있는지 간단히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취업규칙에 시말서 5회를 작성하면 정직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정확히 정직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징계는 사내 규정에 정해진 대로 따르게 되며 별도로 추가 제재가 가능한지는 단순상담으로 검토는 어렵습니다. 정직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서 징계로 인한 시말서 해고는 당사자가 실업급여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상태라면 실업급여는 지급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