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급여 지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 후 임금 등 지급은 14일 이내에 하라고 규정하나,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을 합의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지급하여도 무방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사직서에 지급기일에 대한 내용이 있고 당사자 간 서명 등이 있다면 지급기일을 미룬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해당 내용대로 지급되어도 법상 위반은 없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이 안맞아서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럴땐 어떻게 반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을 그만둔다고 말하는 것과 이미 발생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퇴직한다고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서 노동청 진정 및 신고 대상입니다.대응을 위해서는 본인의 퇴직을 사용자가 거부하고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는 것이고, 퇴직에 따라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의사를 전달하길 제안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휴게시간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정한 시간이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이를 판단하는 것은 종합적인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해야하는 것으로서 단순상담으로는 대응 및 검토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상사가 자꾸 터치도하고 담배도 계속 달라고하는데 이거도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양하며 판단 또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단순 상담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를 판단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다만 반복적이고 업무의 범위를 넘어 잔소리를 하고 신체접촉을 하는 것, 개인 물품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문제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시기를 추천드리며, 행위의 강도가 강해진다면 사내 기구 및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쟁점은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여부입니다.이를 구분하는 것은 판례 법리에 따라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나 간단하게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자유로인 시간인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상담으로는 1시간 2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판단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일 1시간 20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사일 강제변경시 실업급여 대상이나 법적 조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이 협의되지 않았다면 명확성을 위해 언제 퇴직할 것인지를 당사자 간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만일 당사자 간에 정한 퇴직일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그 전에 미리 퇴직하라고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일을 언제로 할 지 협의가 우선입니다.더하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 가능하기에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해외에 거주하는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무지만 해외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기존의 자격이 유지됩니다.다만 산재보험은 임의가입으로 사용자가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180일 근속일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란 간단하게는 유급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즉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날은 제외하고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6개월이 아니라 7-8개월 정도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DB, DC 퇴직연금 지급 대상 직원이 퇴직 시에 퇴직 직원으로부터 어떤 서류를 받아 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관련하여서 확보할 서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특별히 법상 요구되는 서류는 없습니다.퇴직금 지급 확인서 등을 받아둘 수는 있겠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무보수 대표이사 4대보험가입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미가입시 별도로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