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Q. 회사 내 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 근로조건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기에 명시적인 서류가 있어야 추후 분쟁 대비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고용보험가입자인데 산재보험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 후 승인되면 3년 간의 비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조기 재취업 수당 미지급 및 지급 요건 확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아래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이 지난 후 (1)12개월 이상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 잔여 지급일수의 1/2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①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한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와 ②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③재취업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제외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매장이 폐업한다는데 해고 통지를 미리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한 해고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필요하므로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미준수 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여름휴가 무급으로 했으면 주휴수당도 같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승인받아 사용한 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무시간 7시간이 실업급여 상한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정 임금이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상한액에 적용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단기 계약 행사 조기 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계약기간 까지 근로관계는 유지되어야 하며 그 이전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관련 및 연차촉진의 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미지급의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연차촉진은 서면으로 1,2차 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행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갯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재직자는 1개월 개근시 1일로 총 11일 발생하고, 입사 1년이 지난날 15일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일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에 산재로 인한 퇴직인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