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Q. 중대재해법 실천이 안될때는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시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안전에 대한 민원을 넣어 근로감독관의 시정을 받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퇴직금(연차수당) 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당 금액의 계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저는 실업급여 언제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가능하며 구글링을 통해 여러 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 발생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24.11.20 에 15일, 25.11.20에 15일 추가로 발생하며 25.9.30에 퇴직한다면 11.20자로 발생하는 연차는 부여받지 못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근로자의 대체휴일 제공 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적법한 대체휴일이라면 공휴일 근무와 소정근로일 교체가 가능하며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시급제 근로자 판단기준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임금체계가 다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30분 조기출근 3시간 연장근무 강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중요한 근로조건 중의 하나로 변경을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해당 내용은 거부하면 되고 근로계약서 대로 일하겠다고 하면 되며 그에 따라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 등을 한다면 대응이 가능하며, 노동법상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선생님들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재원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회사 재직자가 이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노동청 진정 증거: 녹음본 제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녹음은 본인의 음성이 들어있다면 노동청 진정에 제출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의 기준과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의 지위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확보가 가능한 자료로는 녹음, 영상, SNS, 기타 행위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요즘에도 대학 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는 간호사들 간에 태움이라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태움의 문제들이 많아 직장 내 괴롭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