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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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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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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8일 작성 됨
Q.
LED등 비용청구, 더이상 집주인이 못해주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아쉽게도 통상 전세의 경우 전구 등의 일상 소모품의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선하여 사용함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법원 판례에서도 해당 소모품의 경우 임차인의 부담으로 처리하라는 주문도 있으니 질문자님께서 수선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다만, 급배수 시설 / 보일러 / 전기배선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임대인(집주인)의 부담으로 수선해야 하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8일 작성 됨
Q.
전세집 하자 비용부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해당 손상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임대인에게 기존에 있던 손상으로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거시 본인의 손상으로 오인하여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따봉' 클릭 부탁드립니다)
2022년 12월 18일 작성 됨
Q.
원룸 계약 연장시 계약내용 변경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을 확인하시면 2년 미만의 계약도 2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 1년의 거주를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근거법령]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링크>>임대인(집주인)께서 말도 안되는 경우라고 거부할 경우 거래했던 부동산을 통해 확인해보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참고로 계약연장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최종 2년 계약 종료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계약연장시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계약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시에는 임대료 5% 이내 인상 가능, 5% 이상 인상은 불법)이해에 도움이 되시고 임차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따봉' 클릭 부탁드립니다)
2022년 12월 18일 작성 됨
Q.
일반아파트는왜30층이상의고층은안짓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건축 할 수 있는 주거 지역의 경우 용적률은 50~300% 수준인데 반해, 주상복합을 건축할 수 있는 상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1000%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의 경우 아파트 대비 고층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따봉' 클릭 부탁드립니다)
2022년 12월 18일 작성 됨
Q.
전세집 정수기 설치로 인한 구멍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퇴거시 원래의 모습 그대로 원상복구 하실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래의 모습과 동일하게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것이 임대차 주요 갈등 중의 하나입니다.이미 임대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타공을 임의로 진행하셨으니 엎질러진 물입니다. 퇴거시까지 사용하시고 해당일 쯤에 원상복구 업체를 통해 최대한의 원상복구를 진행하시고 만약 임대인께서 복구 수준이 만족치 않는다면 금액적으로 보상을 통해 해결 하실 수가 있으니 너무 염려치 마시길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따봉'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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