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
- 민사법률Q. 교통사고 민형사 재판 후 일상게시물 업로드사고는 대략 2년전쯤에 발생하였고 형사재판은 항소기간을 현재 반년정도 넘었습니다 저가 일상 블로그 같은걸 사고가 난 후에 내용을 올리고싶은데 1. 형사재판시 엄벌탄원서에 여가를 예전만큼 못 즐가고잇다라고 적은 부분이 있는데, 사고 나고 재활 하고 난 후의 일상인데 올린 일상 게시글이(술자리 등) 엄벌탄원서랑 내용이 다르다는 거에 문제가 될수있나요?2. 나중에 저가 민사를 걸때에 가해자 측에서 저의일상으로 증거를 사용 할 수도 있나요?주변 사람 얘기들어보니 가해자는 이미 블로그 같은 곳에 사고 이후에 내용으로 다 올리고 했다더라구요..
- 민사법률Q. 자동차 사고 형사재판 후 피해자 sns게시글자동차 사고 형사재판 후 피해자 sns게시글에 대한 질문입니다엄벌탄원서 같은 진술서에 일상생활 회복이어렵다 여가생활을 잘 못 즐기고잇다 이런 내용을 써서 제출을 했었다고 가정하면 sns에 과거 사진이라는 명확한 내용이 있었을때 그 내용으로 허위사실로 가해자에게 다시 소송이 걸릴수 있나요? 보험사와 가해자의 구상권 에도 바뀔만한 영향이 있을까요?형사재판 항소일과 구상권 청구에 대한 민사소송 항소일은 지났습니다
- 형사법률Q. 피해자가 재판기록 열람을 일체 다 보고싶은데 방법이 없나요?재판은 이미 판결선고 까지 끝난 상태입니다재판을 진행할때의 있었던 기록을 다 보고 싶은ㄷ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재판열람 기록 신청서에 복사할 부분에 뭐라고 적어야 기록일체를 다 볼수있나요?
- 형사법률Q. 2차 공판 하루 전 공소장변경신청함.2차 공판 하루 전 공소장변경신청을 검사님이 했는데 사건 조회해보니 선고기일 잡혔는데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가 안돼서 바로 선고기일 잡힌건가요??저가 신청한거랑 허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형사법률Q. 검사쪽에서 보낸 국과수 감정이 오늘 감정의뢰회보제출로 제출되어있다고 뜨는데 결과는 검사쪽에 전화해서 들으면 되나요?검사쪽에서 보낸 국과수 감정이 오늘 감정의뢰회보제출로 제출되어있다고 뜨는데 결과는 검사쪽에 전화해서 들으면 되나요?정확히 감정의뢰회보 뜻이 무엇인가요 ㅠ
- 형사법률Q. 가해자측 2심 이틀전 변호사 의견서와 정상자료제출 무엇일까요?가해자측 2심 이틀전 변호사 의견서와 정상자료제출 무엇일까요? 저 서류 오늘 낸 뒤 갑자기 기일변경이 되었는데 정상자료제출 제출 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ㅠㅠ과실치상이라 무죄가 나올순 없는걸로 아는데무죄로 나올수 있나요?
- 형사법률Q. 검사님이 기타의견서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공판전에 급하게 저가 검사님에게 증거를 제출했는데 증거에 대한 의견일수도 있나요??의견서를 피해자가 따로 볼순 없나요???
- 상해 보험보험Q. 이 것을 동의하면 의료기록열람 동의서랑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나요?민감정보 동의서를 동의하였는데 이거 동의하면 의료기록열람 동의서랑 같은 효력을 발생시켜서제 의료기록 열람을 볼수있나요??상대방 보험회사입니다
- 내과의료상담Q. 피 뽑을때 주사기 내관 뺐다 넣었다 가능??피 뽑을때 주사기의 공기를 뺀 건 확인 했는거 같아요 피스톤 앞에 검은색이 젤 앞에 있는거 확인했습니다근데 혈관에 바늘 꽂은 후 당겼는데 피가 안 나오고 공기만 들어가서 다시 피스톤을 안으로 넣었다가 당겼다가를 세번정도 반복했는데 건강에는 괜찮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1대1 대화즁 상대방에게 제 3자 사실1대1일 대화중에 상대방에게 상대방일과 저가 관련된 사람의 사실적인 얘기를 했을때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나요?예를 들어서 A랑 저랑 C가 지인일때 저가 A에게 C가 학교 교수님에게 불려가서 혼났다라는 말이 정말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일을 말 했을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