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mas326
- 임금·급여고용·노동Q. 2년을 초과한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발생시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2년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사용사업주가 부담해야할 퇴직금은최초 파견근로 시작부터 퇴사시점까지인지?아니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2년시점부터퇴사일까지의 퇴직금만 부담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갑작스런 배우자의 사망, 재산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현실적인 대처방안갑작스런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산 상속을 승인하였습니다.1. 법인의 일부 주식, 토지를 상속2. 토지가액 약 30억원/ 은행 대출 16억원(토지는 현재 개발호재때문에구매자들이 관망하는 분위기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있음)3. 국세청에서 상속세 5억원 가량 부과4. 현재 상속세 납부할 재산이 전혀 없고 대출이자 또한 달에 700~800가량 나오는 것을잠시 은행에서 유예해 주었으나 이제는 더는 유예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5. 이때 가장 현실적인 법률상 대처방안이 무엇인지1) 토지를 급매하여 해결2) 경매로 넘어갈때까지 버티기3)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 기업·회사법률Q. 사업장 내 cctv 설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1. 사업장 내 cctv 설치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나요?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만 받는것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2. cctv가 근로자들이 모두 퇴근한 후 경비 등을 위하여퇴근 이후부터 영상이 녹화되는 경우에는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까요??변호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ㅠ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사업장 내 cctv 설치 근로자 동의 여부1. 사업장 내 cctv 설치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는지아니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만 받는 것으로 가능한지2. 사업장 내 cctv가 근로자들이 모두 퇴근한 후 보안 등을 위하여퇴근 이후부터 영상이 녹화되는 경우에는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지노무사,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대제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 계산 맞을까요?안녕하세요 모텔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현재 3명의 근로자가 교대로 2일근무 1일휴무 방식으로 카운터 업무를 보고2명의 외국인 청소직원이 있습니다. 청소직원은 주6일 근무 입니다.휴무일은 겹치지 않게 번갈아 가면서 쉽니다.교대근무자는 휴무일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에 포함된다고 어디서 보았는데그러면 저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을까요?ex)교대근로자 상시 3인포함청소근로자 번갈아가면서 주 1일 휴무이면월 화 수 목 금 토 일5 5 4 5 5 4 5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세후 시급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세후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월급제의 경우 세전으로 역산하면 되겠는데 시급제는 방법을 도통 모르겠네요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요율공제 사업장 두루누리 지원금 반영 방법안녕하세요 현재 직원들 4대보험을요율로 공제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해보니 직원 고용보험 두루누리 지원금이 나왔던데요율공제하는 사업장의 경우 1) 지원금을 정액 반영하는게 맞나요?2) 아니면 퍼센티지로 80% 지원되니 고용보험료에서 20%를 곱하는게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적법한 휴일대체 후 퇴사하는 경우 휴일수당 지급 의무안녕하세요 휴일대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0/3 개천절과 10/10 을 휴일대체제도를 활용하여 적법하게 대체한 경우근로자가 3일에 근무하고 10일이 되기 전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했다면1) 적법하게 대체되었고 10/3일 근무는 통상근로일이므로 1.5배 휴일 수당 지급의무 없음2) 대체휴일이 도달 하기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3일 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하여 1.5배 수당 지급의무 있음어떤게 맞을까요?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연차소진 후 퇴사한 경우 DC형 납입방법입사일 : 24. 01. 01월급여 : 2,500,000원근로자가 24. 8. 1 ~ 25. 7. 31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남은 연차 15개를 소진하여 8/15 에 퇴사하는 경우8월급여 : 2,500,000/31*15= 1,209,677이러한 경우 25년 납입액은 계산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표 혼자 출근한날??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가동일수와 관련하여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가동일수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한 날을 의미하나요?대표 혼자만 출근한 날에는 가동일수로 포함되지 않는건가요?아니면 가동일수에는 포함되지만 인원이 0명으로 잡히는 건가요?2. 가동일이라 함은 사업장을 단 1분이라도 열었을때를 의미하나요?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