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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5인 미만 사업장으로 기간제 아르바이트 채용 예정입니다.주 2일(일, 월) 근무주 15시간 근무(8/7시간)월별 스케쥴 근무위 조건에서1.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2.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에 시급만 기재해도 되는지3. 최저시급 기준으로 최소 월 보수액은 얼마인지4. 스케쥴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근무일/휴일 항목을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 되는지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인 사업장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현재 1인 사업장인데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가능한가요?근로자가 생겨야 성립+취득신고 가능한 것인지,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성립신고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신청한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나요?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요청하니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고 합니다.이미 공사도 끝났고 대금도 지급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거래처에서 불이익을 보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개인회생 신청한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나요?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요청하니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고 합니다.이미 공사도 끝났고 대금도 지급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거래처에서 불이익을 보게 되는건지,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못받는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매출이 없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수취개업 후 7~8년간 계속해서 매출이 없었거나,최근 2~3년간 계속해서 매출이 없었던 사업장에서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개인 일반과세사업자이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고 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고용인원,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및 근로기준법 적용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제외대상으로 알고있는데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예를들어 고용보험 가입인원 3명, 미가입(15시간 미만)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상시근로자 수를 6명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4인 이하 미적용)까지 모두 적용해야 되는지,상시근로자 수를 3명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확인서 내용근로자의 요청으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확인서를 작성해두려고 합니다.아래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사업장 정보(상호, 등록번호, 대표자명)근로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급여월, 금액, 수령일자, 날인근로계약서에는 예금통장에 입금으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동안 급여를 80%만 지급해도 되나요?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최대 3개월)수습기간동안 임금을 감액할 경우감액한 급여액이 최저임금을 초과해야 되는지,아니면 감액한 급여액이 최저임금의 90%를 초과해야 되는지(ex. 계약급여 240만원 → 수습기간 80%(192만원) 지급 가능?)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외부 강사, 위원에 대한 강의료, 수당 등 지급 시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해도 되나요?외부 강사나 외부 위원에게 강사료나 위원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기타소득(8.8%)이 아닌 사업소득세(3.3%)로 원천징수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조항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연봉계약기간만료일까지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연봉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본다.(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 ~ 본인이 사직하는 날)근무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 시는 그에 따른 변상과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며, 본 계약을 그 즉시 해지(해고)한다.무단결근 3회(월 합계 5일)이상근무지 무단이탈, 무단 조퇴, 지각 등 근무태만으로 인한 주의 및 경고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고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야기한 경우사업주 동의 없이 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회사의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불법집단행동, 태업, 준법투쟁, 업무방해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경우추가로 수습기간 급여는 90%까지는 지급해야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