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있는여우
- 형사법률Q. 1심때 미성년자라 보호자가 고소를 하였습니다.1심땐 미성년자라 보호자가 고소를 하였습니다.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었습니다.20세(만18세)가되었는데요.법적으로는 미성년자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하나요?무고.위증 으로 형사소송을하면 처벌수준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에 무죄판결입니다미성년자 준강제추행에 무죄판결 입니다.현재 피해자는 20세(만18세)인데요.무고.위증 등 고소를 하게되면 20세(만19세)가 됩니다.무고.위증처벌을 받게되면 성인처벌인지 아니면 미성년자 처벌인지요?만약 미성년자 처벌을 받게되면 민사소송을 보호자에게 해야하나요?
- 형사법률Q. 변호사 선임비청구는 언제 해야하나요?형사사건으로 1심무죄판결 받았지만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선고일은 5월21일 입니다.만약 2심까지 무죄이면 1심때 사선변호사 선임비를 누구에게 청구해야는지.언제 청구해야는지 알려주세요.
- 성범죄법률Q. 협박에 합의금에 답변부탁드립니다.성추행하였으니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저는 추행사실이없다고 말을하였으나 성추행은 전과.교도소에 간다며 용서구하고합의를 보라며 상대측 친구들이 말을 하더군요.결국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만 신고 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제폰으로 합의를 여자애 친구들이 합의를 보았습니다.결국 사건으로 커져 재판까지 갔습니다.저는 대학교도 자퇴를 하게되었고 너무나 억울해 금품갈최로 신고를 하였으나합의금은 갈취가 아니라며 불송치 처분이였습니다.죄를 지어서 합의금 준것도 아닌데 왜 공갈.협박.갈취가 아닌긴요?여자애 (만16세 고2) 친구들이 합의금 받으면 나눠갖자 라는 증거.제가 추행사실을인정하지않았다는 메세지를 피해측도 알고 있습니다.진짜 합의금 명목으로 줬으면 죄가 성립 안되나요?
- 형사법률Q. 대법원에 추가증거를 제출해도 될까요?무협의로 대법원까지 진행중입니다.피의자의 증거가 허위임을 밝힐 서류가 있다면 재판전에 보내도 될까요?진짜 억울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공판기일후 선고기일은 언제되나요?1심무죄에 검사항소를 하였습니다.의무적인 항소라며 증거.항소이유도 1심과 똑같은 내용입니다.질문입니다.공판일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공판당일에 선고까지 확정되는지아니면 선고기일을 다시배정받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선고기일은 공판후 몇일이 걸리는지 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특수협박.특수갈취에 질문드립니다.3명이 공갈.협박.갈취를 하였습니다.경찰조사때 2명은 불송치였고 1명은 송치였습니다.하지만 재판 후 2명역시 협박에의한 합의금갈취로 인정 되었습니다.공갈.협박.갈취에 질문입니다.특수공갈.특수협박.특수갈취는 몇명이상 되어야 신고가능한지?단순 협박.갈취 처벌 받은 대상자는 특수협박.갈취 처분을 받지못하나요?
- 형사법률Q. 무고.위증 으로 고소를 할려고하는데요..성추행 재판서 무죄판결 받았습니다.무고.위증 등으로 고소를 할려는데 군입대가 코앞이라 고소를 하고 군대를가도되는지요?그리고 고소 상대자는 만 18세 입니다.처벌수준은 어느정도인지 알려 주세요...
- 민사법률Q. 미성년자사건이 시간이지나 성인이되면 처벌은?미성년자가 무고.위증죄를 저질러 고소를하였습니다.시간이 지나 성인이되었으면 처벌은 성인처벌인가요 아님 미성년자 처벌인가요?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범죄가 재판기한중성인이되면아청법으로 재판중인데 피해자가 미성년자 입니다.재판기한중에 현재 피해자는 성인이 되었고요.재판결과 무죄판결에 무고.위증으로 고소를 할려고하는데 처벌은 미성년자처벌받나요 아님 성인 처벌을 받나요?(현재는 만19세 입니다)또한 민사는 미성년자에게 해야는지 아님 보호자에게 해야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