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있는여우
- 형사법률Q. 위증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증거불충분..모해위증죄로 고소가능할까요?피해자 청소년이 성추행당했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그이후 검찰조사땐"성추행당했던거같다" 재판 증언석땐 "잘기억이 안난다"하여 무죄판결(신빙성없음) 받았습니다.이 사건에 무고.위증.명예훼손 으로 역고소를 하였습니다.근데 위증은 재판장에서 선서후 거짓자백만 처벌 받을수있다고 합니다.한번의 자백만으로 어떻게 거짓이라고 단정 지을수없는데 경찰.검찰 진술서의 효력으로 처벌이힘들까요?증거자료 중 피해자와 증인인들에게 "말을맞추자"며 메세지를 나눈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모해위증죄 로 고소가능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위증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근데 재판에서 거짓진술만으로 위증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위증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재판장에서 거짓증언만 인정된다고합니다.증언인은 한번만 재판증언을 하였고 경찰.검찰 진술은 거짓으로 진술하였을때위증죄로 고소는 힘들까요? 재판장에서 거짓을 밝히기엔 한번의 진술만으론 힘드네요.
- 민사법률Q. 형사재판비용 청구일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6월초에 재판비용청구를 하였습니다.불구속으로 2심까지 무죄판결입니다.보통3개월정도 걸린다고던데요.군입대예정일이 8월이라 마무리까지 시간이 없습니다.지급날짜가 궁금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모해위증죄 와 위증죄는 같은가요 ...위증죄는 재판장에서 선서후 거짓증언을하면 처벌 받는다고하던데요만약 모의해서 경찰.검찰에서 허위진술을하고 재판장에서는 기억이안난다 하면 처벌대상이안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무고.위증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무고.위증.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조사관 말로는 재판장에서 증언한 내용을 입증할수없다며 처벌하기가 쉽지않다고 합니다.경찰조사.검찰조사때 모두 거짓진술이였으며 허위증거제출로 법정까지 갔었습니다.결과는 무죄판결입니다.2년간 재판과정에서 금전적.정신적으로 사회생활은 어려워졌고 억울함에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그냥 참고 넘겨야할지 끝까지 소송으로가야할지....왜 고통은 우리만 받아야하는지 화만나고 분해서 살기가 싫어집니다.정말 법으로 처벌을 줄수없을까요?
- 민사법률Q. 법원에 소송비용청구를 하였습니다.재판비용청구를 법원에 신첨했습니다.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청구비의 몇%나 사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무고죄에 대한 재판비용은 누가주는건가요?무고죄확정판결 통지서를 받았는데 재판비청구서 하라는 내용이 있더군요재판비청구금은 고소인이 주는건지 아님 법원에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 고소인에게 청구하는것이면 손해바상청구는 할수없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손해배상에 답변부탁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려고합니다.민사소송 손해배상은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변호사비.병원비 기타등 대략 1억5천만 정도 들었습니다.재산이 없거나 배상능력이 없다면 받지 못하나요?자동차.집.사업자 등 가족명의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본의명의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형사법률Q. 대법원 재판에서 기각되면 어떻게해야할지....최초 주거침입으로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주거침입에 고소를 하였으나 1심.2심 모두 무죄 판결이라 대법원까지소송 중입니다.대법원에 추가증거로 무죄판결문(성추행 사건)을 제출하였습니다.궁금한건 대법원에서 유죄 가능성이 있는지...만약 대법원에서도 무죄면 더이상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 형사법률Q. 우리나라법은 청소년에게 너무나 인정이 많은 법인것같은데. .2년전 아청법위반 준강제 추행으로 소송당하였습니다.길고긴 재판끝에 1심무죄.2심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무고.위증 소송을여러 변호사님께 문의를 하였지만 소송이어려울수있다.죄가 인정되어도 벌금이나집행유예처벌수준이다..라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그동안의 정신적.금전적 피해와 고통은 글로써 표현하기 어려울정도입니다.한마디로 한집안이 초토화수준입니다.현재 이청소년들은 20세이며 과연 무고.위증 으로 고소를 하면 처벌수준이 낮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