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위증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무고.위증.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조사관 말로는 재판장에서 증언한 내용을 입증할수없다며 처벌하기가 쉽지않다고 합니다.
경찰조사.검찰조사때 모두 거짓진술이였으며 허위증거제출로 법정까지 갔었습니다.
결과는 무죄판결입니다.
2년간 재판과정에서 금전적.정신적으로 사회생활은 어려워졌고 억울함에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그냥 참고 넘겨야할지 끝까지 소송으로가야할지....
왜 고통은 우리만 받아야하는지 화만나고 분해서 살기가 싫어집니다.
정말 법으로 처벌을 줄수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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