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있는여우
- 형사법률Q. 경찰조사때 불송치 후 이의신청하였습니다.검찰측에서 보안수사요구를 하였습니다.이의신청 때 증거외엔 더이상 추가증거는 없고 경찰측에서 보안수사때 따로 조사를받는지...피해자(만21세)가 공갈.협박으로 정신과 진료중이며 대화가 되지않습니다.모든 과정을 지켜본 보호자가 대리조사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이의신청으로 검사측에서 보안수사를 지시하였습니다.위증으로 고소하여 불송치의견에 이의신청하여 보안수사 결정(검찰)문을 연락받았습니다.경찰에서 보안수사시 고소인이 다시 조사를 받는건지.담당형사가 바뀌는지.추가증거가없으면혹시 불송치처분이 그대로 이어지는지 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재판에 승소하여 재판비용청구를 누구에게해야하나요?가해자로 재판하여 무죄판결로 최종 결론입니다.변호사비등 청구를 상대측에 손해청구를 해야하나요 아님 법원서 비용청구로만종료해야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피해자의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판결피해자가 경찰조사.검찰조사 당시 진술이 범벅되었습니다.내용은 경찰조사때 "성추행당했다" 검찰조사땐 "성추행 당한것같다"재판 증인땐 "기억이 안난다"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판결 입니다.궁금한건 재판 증인에 한번만 출석하였고 항소는 불참하였습니다.증인 당시 모해.협박.갈취 가 장난이였다며 증언한걸 위증.협박.갈취로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청소년을 성추행했다며 고소건으로 재판미성년자 준강제추행 건으로 재판 결과 1심.2심 무죄판결입니다.무죄판결내용은 "피해자의 조사에 신빙성이없다" 입니다.이로인해 2년동안 정신적.육체적인 피해를 민사소송으로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허위고소로 피해를 입혔습니다.처벌방법이 없을까요2년전 청소년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재판 결론은 무죄판결이고 이로인해 조부님은 뇌출혈로 응급실까지 실려갔습니다.끝인줄 알았지만 현재 이번사건으로 결국 수술까지 받으셨고 건강을 답변할수없다며 의사소견을 받았습니다.무고.위증.명예훼손 고소를 하였지만 그역시 불송치처분 입니다.만약 조부님의 입원.수술 등으로 고소 할방법이 없을까요?진짜 너무 처벌 방법이 없서서 질문드립니다.
- 형사법률Q. 위증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증거불충분..모해위증죄로 고소가능할까요?피해자 청소년이 성추행당했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그이후 검찰조사땐"성추행당했던거같다" 재판 증언석땐 "잘기억이 안난다"하여 무죄판결(신빙성없음) 받았습니다.이 사건에 무고.위증.명예훼손 으로 역고소를 하였습니다.근데 위증은 재판장에서 선서후 거짓자백만 처벌 받을수있다고 합니다.한번의 자백만으로 어떻게 거짓이라고 단정 지을수없는데 경찰.검찰 진술서의 효력으로 처벌이힘들까요?증거자료 중 피해자와 증인인들에게 "말을맞추자"며 메세지를 나눈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모해위증죄 로 고소가능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위증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근데 재판에서 거짓진술만으로 위증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위증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재판장에서 거짓증언만 인정된다고합니다.증언인은 한번만 재판증언을 하였고 경찰.검찰 진술은 거짓으로 진술하였을때위증죄로 고소는 힘들까요? 재판장에서 거짓을 밝히기엔 한번의 진술만으론 힘드네요.
- 민사법률Q. 형사재판비용 청구일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6월초에 재판비용청구를 하였습니다.불구속으로 2심까지 무죄판결입니다.보통3개월정도 걸린다고던데요.군입대예정일이 8월이라 마무리까지 시간이 없습니다.지급날짜가 궁금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모해위증죄 와 위증죄는 같은가요 ...위증죄는 재판장에서 선서후 거짓증언을하면 처벌 받는다고하던데요만약 모의해서 경찰.검찰에서 허위진술을하고 재판장에서는 기억이안난다 하면 처벌대상이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