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밝은붕장어
- 산부인과의료상담Q. 소음순과 음핵근처 주름 제거 수술을 했는데요5월26일 소음순과 음핵근처 주름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소음순이 아파서 받게된거고 음핵근처는 원장님이 윗주름 제거도 해주겠다 해서 뭔지 모르고 했구요.음핵 근처 주름쪽이 여전히 건조하고 눌리면 통증이 느껴집니다.외관상 문제는 없는데 운동하거나 움직일때불편해요..ai에 물어보니 신경이많고 예민한 부분이라 시간이 지나야한다는데 괜찮아지는걸까요?다니던 산부인과에 한달차에 가서 물어봤을땐 시간이필요하단말만 했습니다.음핵 근처 주름은 제가 원한건 아니었는데 이런 말 해줬더라면 하지말껄 그랬나 후회도 됩니다.꼭 의견 부탁드립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녹음 녹취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에스테틱에서 피부관리를 받은 후 피부 상해가 발생하여 현재 해당 에스테틱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형사 고소한 상태입니다. 경찰에는 저와 에스테틱 원장 사이의 대화 녹취파일,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사용된 화장품 및 미용기기가 특정 화장품 회사 제품이어서, 저는 해당 본사에도 사건 내용을 알리고 판매원에 대한 조사 및 내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내부 조사를 위해 저와 에스테틱 원장 사이의 카카오톡 원본과 녹취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에는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원본 전체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우려됩니다. 그래서 사건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제가 당사자인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를 화장품 본사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명예훼손 등 법률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원본 전체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본사에 자료를 제공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법적 위험이 적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형사사건 증거(카톡·녹취) 일부를 제3자 본사에 제공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에스테틱에서 피부관리를 받은 후 피부 상해가 발생하여 현재 해당 에스테틱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형사 고소한 상태입니다.경찰에는 저와 에스테틱 원장 사이의 대화 녹취파일,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당시 사용된 화장품 및 미용기기가 특정 화장품 회사 제품이어서, 저는 해당 본사에도 사건 내용을 알리고 판매원에 대한 조사 및 내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그런데 본사에서는 내부 조사를 위해 저와 에스테틱 원장 사이의 카카오톡 원본과 녹취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자료에는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원본 전체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우려됩니다.그래서 사건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드립니다.1. 제가 당사자인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를 화장품 본사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명예훼손 등 법률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원본 전체가 아닌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본사에 자료를 제공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법적 위험이 적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의료법률Q.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변호사가 필요한지, 다른 절차도 필요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피부관리샵에서 유료 시술을 받은 직후 얼굴 전체에 발적 및 염증이 발생하여 피부과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비를 청구하였습니다.초기에는 관리샵 원장이 관리비 전액 환불과 치료비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후 관리비만 환불하고 치료비 지급은 8차례 이상 번복하며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추가로 확인한 사실은 해당 업소가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는 미용기기를 이용한 피부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사업자등록 주소는 서울이나 실제 영업은 경기도에서 무간판 형태의 샵인샵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관련 증거로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피부과 진단서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지급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상대는 거부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현재 소비자보호원 및 관할 시청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이며, 금일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진행을 권유받았습니다.예상 청구금액은 치료비 약 130만원,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1. 본 사안에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진행이 적절한지2. 별도로 영업 관련 위법(무허가/불법 시술 등) 또는 형사상 상해,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한지3. 추가로 취할 수 있는 행정·형사상 조치가 있는지4. 민사소송 진행 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수준인지 (소액사건 여부 포함)검토 후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의료법률Q. 무허가 피부관리 치료비 미지급 협박 내용증명에 관한 형사 민사 진행시 문의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자 사실관계 및 쟁점을 정리하여 문의드립니다.1.사건 개요2026년 5월 22일, 경기도 소재 피부관리 업소에서 유료 피부관리 1회차 시술을 받은 직후 얼굴 전체에 발적 및 염증이 발생하였습니다.시술 직후 업소에서(업소 상담실 불빛이 노란 빛이라 잘 안보임)얼굴이 붉고 왜이러냐 물었더니 좋아지게 하려고 재생관리를 해서 그렇다 대답을 듣고 나와, 자연광에서 보니 상태가 심각해 사진 촬영.바로 다시 업소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였으나, “재생 과정이니 기다리면 좋아진다”는 안내를 받아 경과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수차례 카카오톡으로 상태를 전달하였으나 동일한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2.경과6월 2일: 업소 방문 → 무료 재생관리 및 “한 달 내 회복 책임” 약속여러차례 환불 요구했으나 거절 → 상대측이 조건부 환불 제시6월 4일: 피부과 방문 → “외부 자극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 진단 및 약 10회 치료 필요 소견6월 5일 : 업소 측의 책임 인정 및 약속회원권 환불 재요청 - 전체 결제금 환불 (40만원 지급 완료)치료비 전액 부담 약속 (전화통화 구두 및 카카오톡)지급 기한 특정 (6월 5일 → 6월 8일 → 6월 12일로 반복 변경)처음에는 본인이 100%책임지고 저녁8시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으나저녁 6시쯤 유선으로 본사가 단독행동 하지 말라고 했다. 기다려달라하여“본사 미지급 시 본인이 개인 자격으로 전액 책임지겠다”는 카카오톡 확약 발송→ 최소 8회 이상 과실 및 배상책임 반복 인정이때 본사에서 단독행동 하지 말라고 했다며 본사측에서 책임지고 100% 지급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함.저는 개인대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 치료비만으로 마무리 하겠으나 본사가 개입하면 치료비만으로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 밝힘.상대측에서도 알겠다며 본사측과 날짜 협의 후 연락주겠다. 기다려달라고 함.피부과 서류 발급해오면 전액 지불하겠다고 하여 서류 발급 함.또 기다렸으나 이 부분도 여러차례 번복.3.문제 상황치료비 지급 약속 반복 번복저는 빠른 이행과 정확한 약속을 요구함.상대측은 확실한 지급보장을 위해 본인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까지 날인해서 주려 한다. 다음날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기에저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불법 영업에 대한 신고와 더이상의 약속 번복시 개인 sns에 이 상황을 기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3분내로 본인이 먼저 약속한 이행내용 카카오톡으로라도 남기라고 강하게 요청함.상대측은 전화 끊고 제가 보낸 카카오톡을 복사하여 그대로 저에게 전송함하지만 그 이후로도 불이행과 번복본인 건강상의 문제로 본인의 아버지와 통화하라고 함상대의 아버지에게 저는 치료비만 지급해주면 그걸로 합의하려고 했다고 명확히 전달.하지만 상대의 아버지는 본사측이 개입된다니 추가적인 피해보상금액을 늘렸다며 제가 큰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 왜 그거만 불렀냐? 더 부르지 그랬냐?사람시켜 저의 sns를 찾아봤다. 이번일을 언론화 시키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내 딸이 위법을 저질렀다면 처벌 받아야 마땅하니 그대로 진행해라.하지만 내 딸이 잘못한게 없다면 명예훼손 등 처벌 받을 각오해라. 발언.저는 내용증명 발송, 상대측은 수신 후에도 미지급오히려 회원권 환불해줬음에도 치료비를 요구한다며 협박·공갈·강요 주장 피해자에게 내용증명 발송4.상대방 주장 요지협박 및 강요로 배상확약을 받아냈다본인들의 업소는 ㅈ가 주장하는 어떠한 위법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을 뿐더러 저와 같은 기기로 관리받은 고객 중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고객이 지금까지 단 한명도 없었다고 내용증명에 작성함.신고 하겠다는 발언 및 SNS 공개 언급이 협박에 해당한다며형사 고소 검토 중5.제 입장최초부터 “치료비 지급 시 종료” 의사 명확모든 증거(녹취, 카톡, 확약) 보관 중금액 확대는 상대의 반복 번복 및 본사가 단독행동 하지 말라했다며 개입 때문6.협박·강요 주장에 대한 반박(1) 배상확약→ 상대방이 먼저 자발적으로 제안 및 반복 확인→ 본인이 직접 카카오톡으로 확약 발송(2) 서면→ 상대가 서면을 이유로 지연→ 저는 “카톡으로라도 먼저 남겨달라” 요청(3) 협박 여부→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는 정당한 권리 고지(4) 보증 주장→ 금전 요구 없음→ 단순 책임 이행 방식 확인 수준(5) 중요한 추가 사실업소 대표 부친과의 통화에서오히려 상대방 측은 저에게“고발 진행하실 거면 진행하라”“범법이면 처벌받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며,해당 내용은 녹취로 보관 중입니다.즉, 상대방 측 역시 당시에는제 고발 및 법적 조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내용증명에는 더이상의 행위를 반복할 시 저를 즉각 형사 고소 하겠다. 경고한다. 라고 적혀있음.7.문의사항(1) 형사업무상 과실치상 성립 가능성협박/공갈 성립 여부(2) 민사치료비 및 손해배상 범위카톡 및 녹취 확약 효력(3) 대응형사/민사 병행 여부경찰 고소 적절성변호사 선임 필요성내용증명 대응 필요 여부8.추가 쟁점 (영업 형태 관련)상대방은 내용증명을 통해“위법 또는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동일 기기로 관리받은 고객 중 피해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발언은오히려 본인이 실제로 기기를 이용한 피부관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입니다.한편, 확인된 사업자등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자등록 주소: 서울실제 영업 장소: 경기도업태: 도매 및 소매업품목: 의약품, 의료용기구, 화장품, 방향제 소매업즉, 사업자등록상 ‘도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실제 현장에서는 피부관리 및 기기 사용을 통한 시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해당 행위가 단순 화장품 판매 범위를 넘어서는지별도의 신고 또는 자격이 필요한 미용·시술 행위에 해당하는지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와의 불일치 여부등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은 해당 행위의 위법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법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제가 내용증명에 답변 회신 날짜를 지정해 줬으나상대는 그 날짜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저는 상대의 내용증명 수령 전 이미 시청신고, 소보원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그리고 제가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책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그 이행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며협박·강요 주장은 책임 회피를 위한 방어로 생각됩니다.현실적인 대응 방향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무허가 피부관리샵 피부문제로 경찰신고하게되면 변호사선임 필요할까요저는 미신고·무허가 불법 피부미용 관리소에서 미용기기를 이용한 피부 관리를 받은 후, 얼굴에 염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부과 진료 결과 에스테틱에서 접촉성 피부염 진단코드를 받았고, 10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소 원장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후 수차례 말을 번복하며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행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소비자보호원 및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을 고려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본 사안이 형사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발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는 단순 상해죄로 고발해야 하는지 2. 해당 업소가 무허가·미신고 상태에서 피부관리 행위를 한 점 별도의 처벌 사유로 적용되는지 3. 형사 고발과 별도로 민사상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진행 방법 4. 이 사건 진행 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지 여부 5.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지연할 경우 가장 효과적으로 압박 및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절차6.신고하게되면 나눈 대화내용 및 녹취록을 빠짐없이 제출해야하는지 관련 증거로 피부과 진단서. 영수증. 얼굴 전 후 사진 상대방과의 통화 녹취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관리샵 외부 내부 관리중 사진 및 영상샵에서 대화 녹취록내용증명 발송 증명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샵인샵일 경우 임대차계약 및 위법사항 문의답변이 없어서 재문의 올려봅니다.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1. 한 업체는 사업자등록을 “화장품판매업”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부관리(마사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으나, 실제 영업 및 시술은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다른 에스테틱 매장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 해당 경기도 소재 에스테틱 매장은 정식으로 피부관리업(미용업)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로 보이며, 문제가 되는 업체는 이 매장 내부에서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여 간판없이 운영되었습니다. (이른바 샵인샵 형태로 보입니다.) 4. 다만 확인해보니, 이 에스테틱 매장은 해당 업체가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별도의 사업자 확인이나 정식 샵인샵 등록 없이 운영을 허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질문] 1. 사업자등록 주소와 실제 시술 장소가 다른 경우, 관련 법 위반(영업장소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해당 업체에 공간을 제공한 에스테틱 매장의 경우, 상황을 인지하고도 운영을 허용하였다면 행정적 또는 법적 책임(공동 책임, 방조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러한 사안에서 보건소 또는 구청에 신고할 경우 두 업체 모두 조사 및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1. 한 업체는 사업자등록을 “화장품판매업”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부관리(마사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2.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으나, 실제 영업 및 시술은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다른 에스테틱 매장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3. 해당 경기도 소재 에스테틱 매장은 정식으로 피부관리업(미용업)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로 보이며, 문제가 되는 업체는 이 매장 내부에서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여 간판없이 운영되었습니다. (이른바 샵인샵 형태로 보입니다.)4. 다만 확인해보니, 이 에스테틱 매장은 해당 업체가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별도의 사업자 확인이나 정식 샵인샵 등록 없이 운영을 허용한 정황이 있습니다.[질문]1. 사업자등록 주소와 실제 시술 장소가 다른 경우, 관련 법 위반(영업장소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 해당 업체에 공간을 제공한 에스테틱 매장의 경우, 상황을 인지하고도 운영을 허용하였다면 행정적 또는 법적 책임(공동 책임, 방조 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이러한 사안에서 보건소 또는 구청에 신고할 경우 두 업체 모두 조사 및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내용증명 보내려는데 기간 부분 문의드려요마사지샵에서 제 얼굴에 문제를 일으켜병원에서 진단과 서류를 받은 상태고병원비를 100프로 지급하겠다고지속적인 구두&메세지 협의가 있었으나상대가 먼저 확답과 번복을 반복하는 상태입니다.( 마사지샵 원장이 언제까지 내가 책임지고 주겠다 했다가 날짜 바꿔서 기다려주면 또 바뀌고 또 기다려주고 반복됐습니다.)그쪽에서 마지막으로 약속한 기한이 지나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한 상태고 상대는 확인했습니다.그래도 마지막으로 지급내역이나 보상에 대해 합의를 논할 의사가 있으면 회신달라는 내용증명 보내는데 내용증명 확인 후 2일 이내 회신없으면 진행하겠다는 기간은 문제될거 없는거죠?그 사람이 약속을 번복한 날짜들도 적어야 하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피부관리샵 운영시 업태, 종목 등록문제피부관리샵을 운영하려면자격증과 지자체에 신고하여 허가받고 피부관리샵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운영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화장품판매업 도매 소매업으로 등록하고 피부관리를 영업할 경우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나요.영업장 주소도 사업자등록증과 실 주소가 다르고 실제 영업장에는 간판도 없이 운영하는 샵인샵 매장입니다.또 샵인샵인데 내어준 매장은 정식 등록된 피부관리샵입니다.이럴경우 피부관리를 하는 샵을 들이면서업태 업종 등 확인 안하나요?전문가일텐데 화장품판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를 받아들여 샵인샵으로 운영하고 있다는것도 의문스러워서요.이런 영업소에서 모르고 유료관리받고 얼굴에 염증반응과 색소침착이 우려되는 상황이 생겨 병원진료를 보고 소견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회원권은 환불 받았으나 치료비 지급약속에 대해 지속적인 번복과 시간끌기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