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레메놉
정답을 찾기보다 질문을 만들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지 못하는 편입니다. 생각할 거리를 남기고싶습니다.
- 철학학문Q. 받는 사람에게 노동이 생기는 선물도 무조건 호의일까요?가끔 병원이나 관공서 같은 곳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농사지은 채소나 감자, 고구마 같은 걸 한가득 선물하는 모습을 보는데요.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사표현이고 좋은 걸 나누는 행동일 수 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았던 보관·세척·손질·조리·배분 같은 일이 생기잖아요. 게다가 선물을 받았으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사회적 역할도 따라오고요.그래서 저는 ‘선물은 주는 사람의 선의만으로 호의가 되는 걸까? 아니면 받는 사람에게 생기는 비용과 효용까지 고려해야 호의라고 할 수 있을까?’가 궁금해졌어요.예를 들어 내가 원하지 않았던 농산물 10kg를 받았는데, 그걸 처리하는 데 시간과 노동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여전히 온전히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느끼시나요?저는 선물의 가치가 주는 사람의 의도보다 받는 사람의 효용에서 완성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재산범죄법률Q. 보이스피싱 예방을 ‘주의 고지’에 의존하는 것이 충분한 행정인지 궁금합니다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을 보면 단순히 돈을 송금하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를 속여 계좌를 이용하게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등 피해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행 과정에 이용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피해자는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가담 여부를 확인받거나 금융거래상 불이익,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대응을 보면 여전히 상당 부분이“이런 수법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와 경고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피해자에게는 사기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경위, 계좌나 금융정보를 제공한 경위, 돈을 전달하거나 이체한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고의·과실 또는 가담 여부까지 판단하면서, 국가나 금융기관은 단순히 ‘주의 안내를 했다’는 것만으로 예방책을 충분히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특히 이미 반복적으로 확인된 범죄 유형이고, 금융거래 패턴·사기이용계좌 정보·통신정보·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기관이 개인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기술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해자 개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커지는 만큼 기관에도 사전 탐지·정보공유·거래 차단·제도 개선 등의 적극적인 예방의무가 함께 요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또한 계속 진화하는 범죄에 대해 실질적인 차단수단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채 기존의 경고·홍보 방식만 반복하는 경우, 이것이 행정적으로 말하는 ‘소극행정’이나 ‘탁상행정’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제가 궁금한 핵심은 “보이스피싱 피해는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의 책임은 구체적으로 따지면서 기관의 예방책은 ‘주의하라고 알렸다’는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책임 배분상 적절한가 하는 점입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게 들으면 순간 철렁하는 말은 무엇인가요?ㅋㅋㅋ갑자기 궁금해졌어요.진료하다가 환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인데의사 입장에서는 순간‘잠깐, 방금 뭐라고 하셨죠?’하고 자세를 고쳐 앉게 되는 말이 있나요?정신과 선생님들이 실제로 들어본 말도 궁금하고,환자분들은 “이 말 했더니 선생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싶은 경험도 궁금합니다ㅋㅋㅋ위험하거나 자극적인 구체적 내용보다는의사와 환자의 온도 차가 컸던 말이 궁금해요.
- 양육·훈육육아Q. 어린이집에서 물기보다 때리기·밀치기·빼앗기·밀어붙이기 등 거친행동이 오히려 더 오래가는 행동 아닌가요?어린이집 선생님들께 궁금한 게 있어요.영아기 아이들 중① 친구를 무는 아이② 때리거나 밀치는 등 행동이 거친 아이둘 다 지도한다는 전제에서, 여러 아이를 오래 지켜보셨을 때 성장하면서 더 빨리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나 소거되는 행동은 어느 쪽이었나요?제 느낌에는 물기는 언어발달이나 연령이 올라가면서 비교적 사라지는 반면, 때리기·밀기처럼 손이 먼저 나가는 행동은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실제 현장 경험도 그런지, 아니면 별 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가능하면 몇 세쯤부터 줄어드는지도 궁금해요.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현장에서 때리거나 미는 행동이 물기보다 오래 지속되는 편이라면, 피해를 받는 아이 역시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겪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그런데 물림처럼 눈에 띄는 상처가 남는 행동에 비해, 때림·밀침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문제 제기가 상대적으로 적은지도 궁금합니다.실제로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느끼시나요?
- 기타 심리상담심리상담Q. 같은 문제를 ‘덜 힘들게’ 해결하는 능력도 자살예방의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자살예방 및 행동심리학 관련 논문을 찾아보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제가 관련 전공자가 아니어서 이미 존재하는 개념이나 연구를 놓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찾지 못한 선행연구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단순한 ‘회복탄력성’이나 ‘자기효능감’이 아니라 반복되는 현실 문제를 처리하는 데 개인이 지불하는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입니다.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처음 직장생활에서 갈등을 경험했을 때,- 문제 발생 후 첫 행동까지 10일이 걸리고- 상당 기간 회피하고- 정신적으로 큰 소모를 경험한 뒤- 결국 퇴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이 사람이 두 번째 직장에서도 결국 퇴사하여 객관적인 결과는 똑같이 ‘실패’했지만,- 첫 행동까지 3일- 회피기간 감소- 도움 요청 증가- 정신적 소모 감소- 문제 처리기간 감소가 나타났다면, 객관적 성과는 개선되지 않았어도 문제를 처리하는 실행능력은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입니다.제가 찾아본 바로는 각각의 요소와 관련된 연구는 이미 상당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문제해결능력과 자살행동의 관계, problem-solving therapy, self-efficacy, behavioral activation, adaptive expertise, error-management training, cognitive efficiency, occupational adaptation, resilience, 그리고 개인의 상태에 따라 개입을 달리하는 JITAI(Just-in-Time Adaptive Intervention) 등의 연구입니다.그런데 제가 찾지 못한 것은 다음과 같은 조합입니다.동일 개인이 유사한 생활문제를 반복 경험할 때, 문제를 처리하며 지불한 시간·정신적 소모·회피·금전·도움 의존 등의 ‘개인적 처리비용’이 이전 시행보다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종단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향후 자살사고 또는 자살행동 감소의 선행지표로 사용한 연구가 있는가?예를 들면,1차 문제결과: 실패 / 처리비용: 1002차 유사 문제결과: 실패 / 처리비용: 703차 유사 문제결과: 실패 / 처리비용: 40이라면 기존의 성공/실패 기준에서는 세 번 모두 실패지만, 개인 내부에서는 문제에 대응하는 실행 효율이 계속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이 경우 제가 궁금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유사한 현실 문제를 반복 경험할수록 개인의 문제 처리비용은 감소하는가?② 이러한 처리비용 감소는 객관적인 성공 여부 및 자기효능감·회복탄력성과 독립적으로 측정 가능한가?③ 처리비용 감소가 이후의 실제 문제해결 성과를 예측하는 선행지표가 될 수 있는가?그리고 가장 궁금한 부분은,④ 평상시에 작은 현실문제에 대한 실행 경험을 반복시키고, 매 시행에서 ‘지난번보다 덜 고생해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훈련한다면 장기적으로 자살사고 또는 자살행동 위험 감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즉 회복탄력성을 직접 훈련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문제 발생 → 실행 → 처리비용 측정 → 이전 경험과 비교 → 다음 실행방법 수정 → 반복을 통해 현실 문제의 처리비용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그 결과로 자기효능감이나 회복탄력성이 후행적으로 증가하는 모델입니다.특히 AI를 이용한다면 일정 기간마다 직전 시행에서 가장 큰 비용을 발생시킨 요소를 찾아 다음 행동과제를 조정하는 적응형 개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이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이론·척도·종단연구 또는 자살예방 연구가 이미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기존 개념이 존재한다면 제가 설명한 모델은 학술적으로 어떤 개념과 가장 가까운지도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별거 중 배우자 부양료·양육비 청구와 체납국세, 장래 용역대금채권을 이용한 지급방법에 관한 질문[사실관계]혼인관계는 유지 중이나 현재 배우자와 별거 중이며, 미성년 자녀(만2세)는 제가 직접 양육하고 있습니다.배우자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및 자녀 양육비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배우자는 특정 업체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매월 약 55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독립적인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인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배우자에게는 과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상당한 국세 체납이 있습니다.저는 상대방의 소득 전체를 압류하거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해지는 부양료와 양육비를 매월 안정적으로 지급받아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합니다.현재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첫째, 혼인 중 배우자 사이에는 민법상 부양·협조의무 및 생활비용 분담의무가 있고,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1차적인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둘째, 배우자의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임금채권인지 일반 용역대금채권인지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와 국세 체납처분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셋째,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부양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 등 직계혈족의 2차적 부양의무가 문제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넷째, 조정이 성립한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매월 X원을 지급한다’고 정하는 것보다, 당사자 합의가 가능하고 법률상 허용된다면 회사에 대한 장래 용역대금채권 중 매월 X원 상당 부분을 신청인에게 양도하고 직접 지급받도록 하는 방법을 지급방법으로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따라서 이에 궁금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별거 중인 부부의 배우자 부양료는 실무상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금액을 정하나요? 소득비율뿐 아니라 혼인 중 생활수준, 실제 생활비, 자녀 직접양육 부담, 별거 경위 등이 각각 어느 정도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2.배우자가 매월 약 550만 원을 받더라도 그 법적 성질이 임금인지 용역대금인지에 따라 부양료·양육비 확보방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3.이미 국세 체납이 존재하는 경우, 부양료·양육비 채권과 국세채권이 동일한 JH 채권을 대상으로 경합한다면 각각의 우선순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나요?4.조정에서 월 부양료·양육비가 X원으로 확정되는 경우, 회사에 대한 현재 및 장래 용역대금채권 중 매월 X원 상당을 신청인에게 일부 양도하는 것을 지급방법으로 조정조항에 넣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5. 4번이 가능하다면 조정조서에 채권양도 내용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JH에 대한 통지·승낙 및 확정일자 등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이미 발생한 체납국세 또는 향후 이루어질 국세압류와 어떤 우선관계를 가지는지도 궁금합니다.현재 회사와 배우자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장래 용역대금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의 부양료·양육비 지급의무가 존속하도록 조정조항을 설계할 수 있나요?배우자가 국세 체납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능력을 상실한다면, 미성년 자녀가 친조부모·외조부모 등에게 2차적 부양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여러 조부모에게 자력이 있는 경우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제가 위 사실관계에서 법률관계나 우선순위 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의 전제부터 정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판례나 실무상 처리방식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형사법률Q. 브랜드 구제 옷을 커스텀 리폼해서 판매했는데 사기죄나 상표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패션에 관심이 많아 빈티지 숍에서 유명 브랜드(예: 나이키, 아디다스 등)의 정품 구제 의류를 구매해왔습니다.이 구제 옷들을 바탕으로 저만의 디자인을 더해 리폼(수선 및 재가공)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브랜드의 로고나 시그니처 포인트를 돋보이게 살리면서, 새로운 원단을 덧대거나 핏을 바꾸는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했습니다. 완성된 옷은 제 SNS와 블로그 마켓을 통해 'OO 브랜드 리폼 커스텀 의류'라는 타이틀을 붙여 판매했습니다. 원형이 된 구제 옷 자체는 분명히 정품이 맞다는 구매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그런데 최근 한 구매자가 제품을 받은 뒤, "이게 해당 브랜드 매장에서 공식 AS가 가능한 진짜 정품이 맞느냐, 브랜드 보증서나 영수증 등 정품 증빙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제 시장에서 산 것이라 별도의 브랜드 증빙이 없다고 하니, 구매자는 "증빙이 안 되면 가짜(짝퉁)를 판 것이나 다름없으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정품 구제 옷을 내 돈 주고 사서 내 기술로 리폼해 판매한 것인데, 이것이 정말 형법상 사기죄나 소비자 기만, 혹은 상표법 위반 같은 범법 행위에 해당하나요? 제가 구매자에게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민사법률Q. 구제제품으로 리폼후 재판매했어요.환불해줘야하나요?구제시장에서 브랜드옷 구매후 리폼하여 값매겨 판매하였습니다. 판매할때도 브랜드명칭과 특징을 설명했으나, 현재 구매자가 정품과다르다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세페이지에 커스텀제품의 특성상 환불은 불가한다고 써놨음에도 환불이 불가능한걸까요?
- 회생·파산법률Q. 법인 파산 후 국세만 3억… 재기할 방법이 정말 없습니까?소규모 건설업을 운영하다 자재비 급등과 미수금으로 법인이 파산했습니다. 법인은 정리됐지만, 제 개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등으로 국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약 3억 원이 남았습니다.현재는 제 명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고, 앞으로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장기간 체납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지입니다.1. 현재와 같은 국세 체납이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조정 가능한지?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압류·체납처분이 있을 경우 포함).3. 장기 체납자가 현실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4. 변호사나 세무사가 의뢰인에게 실제로 권하는 해결 절차가 무엇인지?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이나 세무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수사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혐의를 추가하거나 제외하나요?현행 형사수사 실무를 보면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여러 범죄 혐의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반면,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관련 사건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특정 혐의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실제로 수사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수사범위를 설정하거나 확대·축소하는지 궁금합니다.수사경제 원칙, 증거 확보 정도, 공소유지 가능성, 별건수사 금지 원칙 등이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또 이러한 재량이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통제되는 장치가 존재하는지 변호사님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