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구제 옷을 커스텀 리폼해서 판매했는데 사기죄나 상표법 위반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패션에 관심이 많아 빈티지 숍에서 유명 브랜드(예: 나이키, 아디다스 등)의 정품 구제 의류를 구매해왔습니다.이 구제 옷들을 바탕으로 저만의 디자인을 더해 리폼(수선 및 재가공)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브랜드의 로고나 시그니처 포인트를 돋보이게 살리면서, 새로운 원단을 덧대거나 핏을 바꾸는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했습니다. 완성된 옷은 제 SNS와 블로그 마켓을 통해 'OO 브랜드 리폼 커스텀 의류'라는 타이틀을 붙여 판매했습니다. 원형이 된 구제 옷 자체는 분명히 정품이 맞다는 구매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구매자가 제품을 받은 뒤, "이게 해당 브랜드 매장에서 공식 AS가 가능한 진짜 정품이 맞느냐, 브랜드 보증서나 영수증 등 정품 증빙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제 시장에서 산 것이라 별도의 브랜드 증빙이 없다고 하니, 구매자는 "증빙이 안 되면 가짜(짝퉁)를 판 것이나 다름없으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품 구제 옷을 내 돈 주고 사서 내 기술로 리폼해 판매한 것인데, 이것이 정말 형법상 사기죄나 소비자 기만, 혹은 상표법 위반 같은 범법 행위에 해당하나요? 제가 구매자에게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정품을 리폼해 '커스텀'임을 밝히고 파셨는데 구매자가 짝퉁이라며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군요.

짝퉁을 정품이라 속인 게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속이는 기망(거짓으로 상대를 오인시키는 행위)이 있어야 하는데, 재가공 사실을 그대로 알리고 파셨다면 속인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식 AS·보증서는 리폼품에 원래 나올 수 없는 것이라, 이를 못 해준다고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브랜드 로고를 살린 채 실질적 변형을 가해 판매하는 것은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을 해쳐 상표법상 침해로 볼 여지가 있으니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전액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으며, 판매 글에 '정품을 리폼한 제품이고 브랜드 공식 AS·보증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 두고 대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빙이 안될 뿐이고 실제 정품을 구매하여 판매하신 것이라면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브랜드 상품을 임의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브랜드 제품은 임의로 가공하여 재판매 하실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