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젊은파프리카
- 민사법률Q. 이러한 경우 사기죄 같은게 성립하나요?경찰에 신고를 안하는 조건,노동청에 진정을 넣지않는다는 조건,민사소송을 걸지 않는다는 조건등으로 개인간의 돈을받고 계약서 같을것을 쓰고 약속 한후이를 어기면 사기죄 같은게 성립하나요?
- 형사법률Q. 사건당시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며칠후에 성인이라면폭행사건당시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며칠후에 성인이라면(신고당시 성인) 미성년자로써 처벌을 받나요? 성인으로써 처벌을 받나요?..
- 폭행·협박법률Q. 다음문구가 협박죄나 모욕죄가 성립할까요?제가 알바하는 사장님한테 일이 늦게 끝난것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면서 안주시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1:1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한테서 답장이 이렇게 왔는데'ㅂㅅ 같은 새끼야 ㅈ 같으면 매장. 찾아오던가 ×××야 이 ㅅㅂ놈아너. 협박했지? 나도 경찰서간다.경찰서에서 보자'이 문구가 협박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고깃집 새로오픈하면 사업자 등록다시 해야하나요?프렌차이즈 고깃집을 하다가 다른 프렌차이즈 고깃집으로 바꾸면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기존에 사업자를 그대로 쓰면 문제가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휴가도 실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나자진해서 신청한 무급휴가가 실업으로 인정되서 실업급여수급대상이 될수도 있나요?
- 저축성 보험보험Q. 국민연금 연간 이자율이 어느정도 되나요?국민연금 가입하면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낸돈보다 더돌려준다는데 적금처럼 이자를 주는 개념인건가요?그러면 연이자률이 어느정도 되나요?
- 민사법률Q. 사기사건에서 민사걸면 딱 사기액만 돌려받나요?지난10월에 7만원 사기당해서 신고를 하여 최근 가해자가 구약식(벌금 50만원)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법원말로는 구약식은 배상명령도 안되서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민사가 유일하다는데 민사를 걸면 실질적으로 돌려받는돈이(냈던 소송비용 돌려받는거 말고) 사기당한 금액인 7만원을 초과할수있나요?돈을 돌려받는 딴 방법은 없을까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핸드폰 카톡 복구 디지털포렌식 관련질문고장나서 한동안 안쓰던 A라는 핸드폰에 있는 카톡을 복원할때 새 핸드폰 B에서, A에서 쓰던 카카오 계정에 로그인 한게 방해요소가 되나요?
- 형사법률Q. 수사관의 피해자 관련 기록 보관 의무조항이 있나요?3년 전 폭행 피해자 였던 제가 최근에, 당시 사건 담당형사님과 통화한 통화기록(몇시에 수신,발신 전화가 있었고 언제 몇분통화했고 같은거 입니다.)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 부존재 통보를 받았습니다.분명 몇번 통화했었는데 말이죠.시간이 지나면 처분해야한다거나 수사관이 몇년동안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가 의 조항이 없나요?..저와 담당수사관님의 통화기록이 당시 중요한 기록이나 중요한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시급은 그저 최저시급보다만 높으면 되나요?중소기업다니고 있고 가끔씩 주말근무할때나 평일 연장근무시최저시급×1.5×근무시간 이렇게 돈 받고 있는데휴일근로나 연장근로시간에서 1.5배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최저시급만 넘으면 되는 건가요?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시급은 12,384원 이거랑은 성관없는건가요?(급여명세서에는 통상시급이 최저시급10320원으로 표기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