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뭔
- 형사법률Q. 다른 사이트에 제가 피해입은 사실을 올렸는데제가 어느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성적인 말 보내서그 대화내용을 예시로 보여주면서이거 통매음으로 고소할수있냐고 하니까답글이 갑자기 너 고소할게 이러던데제가 받은 대화내용을 보여주면서이거 어떻게해야하냐고 물어본것만으로도그 글을 본 사람이 성적 수치심 느꼈다면그사람한테 한 말이 아님에도 처벌받나요?전 피해자인데 오히러 가해자가되게 된거같은디ㅠㅠ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내용들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어떤 사람 A가 자기가 억울하게 고소당했대서B라는 사람이 위로해주려고 1대1 카톡에서이상한 사람한테 엮였네.. 다음부턴 조심하고힘내 이렇게 답글 보냈다면이때 A가고소한 당사자(C)한테 B랑 대화한 내용캡쳐해서A가 c에게B가 님한테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라고 보내주면고소당할수도 있는건가요?
- 형사법률Q. 요즘 유행하는 표현들도 통매음 위반에 걸릴수도 있나요?예를들어 요즘 기분이 좋을때 기분이 완전 ??[성적인걸 나타내는 영어단어]하다 이런 표현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던데요이런 표현을 친구끼리 1대1 채팅에서사용했다면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저촉되는 발언인가요?통매음은 성적목적만 있으면 성립된다는대성적목적이라는 의미가 너무 애매해서제가 말씀드린 예시에도 해당하는지여쭤보고 싶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자이크된 사람들보고 댓글 다는 사람들있던데뉴스나 유튜브에 좀 물의를 일으킨 사건같은걸일으킨 일반인들을 모자이크해서가끔씩 영상에 올려서 주제로 삼던데이런 경우는 초상권침해가 아닌가요??그리고 그 모자이크된 영상을 보고이용자들이 막 비난해도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되는건가요?단순히 모자이크 하나때문에 특정성이 성립이안될수가 있나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1대1 채팅에서 정치인을 욕하면 공연성 성립되나여1대1 채팅 아는 사람과 채팅에서정치인 누군가에 대해 안좋은 얘기를하면 공연성이 성립될거같은데요.그럼 개개인 대화내용 다 캡처해서정치인에게 보내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정치인은 직업특성상 별에별말을 다 듣는데굳이 명예훼손 모욕 이런걸로 문제삼는경우가적던데 이유가 있나요?
- 형사법률Q. 통매음에 대해 물어본글을 고발하면여A라는 사람이 쓴글을 직접 발견한게 아니라법률 상담방 같은곳에서본인이 ~~라는 글을 썼는데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이렇게 물어본걸 보고A라는 사람이 자백한걸로 봐서그 방에 있는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그 글을 보고 경찰에 고발하면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큰가요??비친고죄는 3자고발도 가능하다는대그렇다면 법률 상담 어플같은 곳은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다들 이용하시는건가요?
- 자동차생활Q. 픽업트럭은 비오면 어떻게 빗물을 빼나요?픽업트럭보면 짐칸이 그냥 노출되어있던데비오면 그 안에 빗물 고이는거 아닌가여?그러면 빗물 뺄라면 매번 경사로로 가서차를 주차해두고 뒤에 짐칸 문을 열어야빗물이 다 빠지는건가요??많이 번거로울거같은데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제가 팝업차단 어플을 다운받아서 썼는데요팝업차단 브라우저라고 뜨는거 아무거나다운받았는데처음에 뭔 광고차단? 기록인가 그거를동의하면 본인들이 익명으로 분석한다는대꺼림칙해서 안 했거든요혹시 이 어플이제 인터넷 사용이나 이런걸 다 모니터링하는건가요????저 이 어플로 네이버도 로그인하고 그랬는데해킹당하거나 개인적인 사생활들 유출되거나할까봐 너무 불안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허위사실 명예훼손 특정성은 개인간에만 성립하나요?예를 들어 본인이 ~~학교에서~~동아리 애들한테 어릴때 맞아봤다 라고얘기한 게시글이 있는데이건 그 학교의 동아리에 대해명예훼손 한거니까 학교 자체에 대한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도 있지 않나요??개개인에 대해 적시해서 특정한게 아니더라도학교라는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은 되는게아닌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 게시물 내용이10명정도만 볼수있다면 전파 가능성도 성립하는건가요?소규모 대화에선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성립되기 어렵다고 봤던거 같은데 그 기준을모르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자기가 나온 초중고를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한 사람이 있는데회사나 개인 법인간에는 명예훼손쪽으로고소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학교같은 국립 교육기관들은 별로대처를 안 하나요??예를 들어 ~~학교 공부 못함~~학교 애들 불량하고 맨날 싸우고 다님이런거는 모교생이 제보해도 딱히 대처 안 하는이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