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
- 형사법률Q. 억울하게고소당했을경우 진술전 무고로 맞고소해서 무고진술부터무고진술먼저 해도 상관없나요?순서가 바껴도ᆢ무고진술먼저 해도 상관없나요?순서가 바껴도ᆢ무고진술먼저 해도 상관없나요?순서가 바껴도ᆢ
- 형사법률Q. 조사받기전에 고소한사람을 무고죄로 고소아는지인이 고소당한상태인데 전혀사실이아닌데 고소당해서 진술하러가기전 무고죄로 고소제출가능해요? 진술하고나서해야돼요?
- 민사법률Q. 아파트관리실 손해배상청구가능한지ᆢ층간소음주의벽보를 엘베에붙였는데 벽보가 없어져서 관리실에물으니 안뗐다함,그러먼 누가 뗐는지 좀씨씨티비확인부탁드렸으나 관리실기사는 바쁘다며 안봐줬음,경찰에 재물손괴로 고소했지만 증거가 없어져서 확보못한다함.그날관리실에서 봐줬다면 증거확보가능한건데ᆢ관리실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능함?
- 인테리어생활Q. 아랫집이 천장을 치는게 윗집한테 더큰소리가 들리는지 아님 윗집이 바닥을 쿵쿵치는게 아랫집에 더크게 울리는지 어느쪽이 소리가 더큰가요,아랫집이 천장을 치는게 윗집한테 더큰소리가 들리는지ᆢᆢ아님 윗집이 바닥을 쿵쿵 치는게 더큰소리가 들리는지 ᆢ아랫집이 천장을 치는게 윗집한테 더큰소리가 들리는지ᆢᆢ아님 윗집이 바닥을 쿵쿵 치는게 더큰소리가 들리는지 ᆢ
- 민사법률Q. 관리실의 과실로 cctv확보못했을경우제가 확인해달라는날에 확인안해서 증거확보못했을경우 이 관리실소장을 민사손배소송가능한지,어떤절차거쳐 민사손배 청구해야되는지 방법알려주세요
- 형사법률Q. 업무과실 고소가능한가요?업무과실로관리실에 10월17일내전단지 뗀 사람 cctv로 봐달라고 10월31일 말했는데 cctv저장기간한계가 15일까지라는 말도안해주고 본인은 할일이많아 정확한 시간정해서 말해주지않으면 보기힘들다 그러니 경찰부르는게낫다라고하더군요,만약 저장한계가 15일까지라고했으면 꼭 그날 봐주셔야한다라고 햤을건데 ᆢ결국 경찰신고해도 저장기간넘어버려서 증거지워버려 못본다함ᆢ이거 업무과실로 고소가능함?
- 형사법률Q. 벽보뗀사람 고소해놓았는데cctv2주전에 뗀걸로알아요,그럼cctv확인오래걸리나요?아파트 엘리베이터에붙였는데 그게 관리실에선 안뗐다하고ᆢ층간소음주의벽보임
- 형사법률Q. 층갼소음주의벽보를 엘베에 붙인거를관리실에서 지들동의안구했다고 맘대르 뗀답니다 ,동의없어도 주만이붙인 벽보함부로 뗄수없다는 판결도있는데 무슨근거로 지들동의를 들먹거리나요,이건엄연히 협박이고 재물손괴이며,주민의 정당한권리침해한겁니다,관리규약은 강제성이없어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세입자가층간소음 내면 집주인에게 책임세입자가 층간소음유발시키면 그집주인에게 책임을묻는 법안 꼭 마련해야될듯ᆢ지집이아니라고 더 떠들어대는듯,국민청원에 글올리거임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가 층간소음 일으키고있어서 집주인아파트관리실을 통해 집주인에게 알려달라하면 해주나요?윗집세입자 이사온후 너무시끄러워서 관리실에 요청할경우 집주인에게 연락해줘야할 의무가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