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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전세보증금으로 소송들어가고싶은데 소송비용저는 1억 2천의 보증금을 못받고있어요저번주에 상호합의한 계약기간이 종료됐고 사기꾼은 그대로 잠수탔어요어제 임차등기신청 법원결정문도 나와서 아마 다음주쯤 등기등록도 될거같아요부모님 통해서 지인이라는 법무사, 돈받아주는 정식업체? 뭐 그런분들도 만났는데저는 돈을받는걸 떠나서 이 사기꾼을 최대한 괴롭히고싶어요근데 소송을들어가려면 변호사도 써야하고 비용도 지불해야하는데 이게 제가 이긴다고 모든비용을 사기꾼한테 청구할수없나요?제가 피해를봤는데 제가 제돈을 더써서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그리고 이 사기꾼은 계약을안지켜서 제가 이렇게 피해보고 이사도못가고 그러고있는데 혹여나 나중에 돈만 돌려주면 땡인가요? 얘는 뭐 전과기록이나 감옥도 안가요?이 집을 받고싶진않아요 애초에 건물 가치가 7천까지 떨어지기도했고 건물자체 노후화도심해서 경매낙찰 이런건 전혀 생각도 안하고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내용증명 이렇게 안받고있는데 공시송달 조건 갖춰지나요?전세사기 의심분쟁중으로 만료날 보증금 제때 모르겠다고 답한뒤로 지금 제 연락을 전부 씹고있어요문자 읽는거 다보인다니까 그뒤론 아예 안읽고있구요ㅋㅋㅋㅋ내용증명 지금 이렇게 한번 보냈고 어제 하나 더 보냈어요근데 저렇게 우체국가서 수령하겠대놓고 안받으면 그것또한 폐문부재 이런쪽으로 엮이는거죠?아마 이번에 보낸거도 저렇게 찾는대놓고 안찾아서 반송시킬거같은데이러면 2회 안받은거니까 반송 두개다 돌아오면 공시송달 신청요건 충족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반환준비는 계약종료 전까진 뭐 할수있는게 없나요??모든 대화는 문자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전부터 보증금 계약만료날 확실히 받을수있냐고 문자보낸뒤로제 문자 읽기만하고 답을안해요 그래서 이사하기로한집 가계약금 100만원걸었던거 취소하고 돈 잃었어요계약은 3월 종료에요지금 내용증명만 한번보냈는데 우체국수령찍어놓고 안받는거보니 이거 반송될거같아요공시송달명령하려면 내용증명 3회 보내야한다는데 내용증명 보내는간격을 1주일 간격으로 보내면될까요?그리고 임차등기권이랑 보증금반환소송 무조건 할건데 제가 계약종료전에 뭔가 더 할수있는 행동은 없을까요??이사람이 돈이없진않아요 서울 여의도 아파트 거주하고있어요그래도 이거 실질적으로 절차들어가고해서 저한테 환수되려면 반년이상 걸리나요?저는 그럼 이집에서 원치않게 계속살면서 관리비내고 살아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내용증명 이러고 안받으면 어찌해야하나요??전세계약만료일자에 앞서 해지통보했고 응답도받았는데 만료일에 줄수있다는 확답을안주고 그 이후로 제연락을 전부 안받고 문자도 읽기만해요그래서 내용증명 보냈는데 저상태에서 만약 우체국 수령도안하면 어찌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계약만료날 이사랑 임차등기 질문좀요보증금안돌려주려는 느낌있어서 계약만료날 임차등기도 할생각인데요계약만료까지 39일남았고 저는 보증금없어도 현금으로 이사할 여력은되는상태에요만료날 보증금안주면 이사하지말라는게 거주중인게 증명되야해서그런가요??아니면 짐 다옮기고 집주인놈한테 집비번 안가르쳐주고 이사한곳 전입신고는 임차등기완료뜨고 하면 되는건가요??저는 그냥 이 집에서 최대한 빨리 나가고싶어요
- 부동산경제Q. 계약만료날 이사랑 임차등기 같이해도 되나요?23년 3월 15일 계약종료고 저는 그때이사가고싶거든요근데 집주인이 이상해요 돈을 확실히 줄수있을지모르겠다 이딴식으로 나오고있어서요근데 저는 그돈안받아도 바로 현금으로 이사갈순있어요이사가면서 바로 임차등기부터 때릴생각인데 그래도 될까요?이사가면 거기 전입신고도해야하고 보증보험도 들어야하는데(여기 집주인은 협조 잘해주겠다고 명시하기로함)일정을 조금씩 뒤로 미뤄야하나요?아니면 계약해놓고 이사만 먼저 가고 전입신고랑은 좀 천천히 해도 될까요??아니면 아예 이사가지말고 임차등기때리고 이사도 천천히하고 그래야하나요?집주인이 사기는 아닌거같은데 걍 지가 대출받기 귀찮고 그러니까 늑장부리는거같은데 전 꼬장부리고싶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내용증명 이런식으로 보내면 될까요?계약은 3월 6일 종료고 저는 작년 11월25일에 문자로 나간다고 얘기했고 답장도 왔어요근데 제가 보증보험이런게 들어있는집도아닌상태에서 매매시세가 지금 전세계약값의 60~70%정도밖에안나오거든요일정맞춰서 나갈생각인데 보증금 종료당일에 달라니까 최대한 맞춰주겠는데 확답은어렵다 이런식으로 답장하고집주인상태가 영 꼬롬해서 내용증명부터 보내려고해요 혹시 추가해야할 내용있을까요??우체국인터넷으로 보내려고하고 서명은 인터넷으로 도장생성해서 찍은거로 합친다음 보내도 상관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종료전 내용증명 보내도 되나요?문자로 종료 3개월전에 이사갈거라고 얘기했고 집주인도 알았다 부동산내놓겠다고 답왔고요그뒤로 아무연락도없고 집보러도안오고 네이버부동산같은곳에서 안올라와서 다시 물어보니매매로 내놓았다고하는데 매매조차 전 아예 안보이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어딘지 알려주지도않고부동산한테 제 연락처를 안알려줬대요 본인이 연락오면 알려주겠다면서요계약종료 한달남은 시점이고 저는 이사갈집이랑 다 알아봤고 계약서 쓰기 직전인데 이얘길 했더니부동산에서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확답문자를 받으라길래 어제 문자로 이사일정잡혔고 몇월 몇일 몇시까지 보증금 반환 가능하냐고 문자 보냈는데 읽기만하고 답장을 안해요하루지난 오늘 전화해도 받지도않구요지금사는곳이 전세계약할때보다 가격이 많이떨어져서 사실상 전세금의 60~70%가격대까지 내려왔어요대출안받고 보증금+현금으로 이사가려했는데 이러면 최악의상황대비해서 대출을 미리 받아놓고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이사가야겠죠?보증금안돌려주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하고 또 뭐 이것저것 뭘해야할까요?마냥 기다릴수많은없고 연락도없어서 불안한데 미리 내용증명 보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