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 형사법률Q. 지자체에서 정한 분뇨수거 조례 단가보다 높을경우 배임이 되나요?회사에서 분뇨 수거를 시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정화조 청소는 다른 부서에서 시행합니다 그 부서는 지자체에서 정한 단가로 정산을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톤당 얼마로 계약 총액으로 견적(비교견적도 받았습니다)으로 받아서 1일 수거 대가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톤당 얼마로 계산해서 총액 준거를 조례단가에 맞춰서 다시 계산해보니 조례보다 높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금액 차이는 많이 나지 않은거 같습니다이부분이 조례보다 많이 줬다고 배임죄가 되나요?조례가 있는지 모르고 과거에 했던 담당자들 방식대로했다가 나중에 다 끝나고 알게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될꺼같은데 문제가 되나요?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이란게 있더군요
- 형사법률Q. 숙박시설 추가인원 미결재 시 같이 숙박한 사람들도 책임이 생기나요?2박3일 예매할때 4명기준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1명이 추가될수도있어서 추가인원은 따로 현장결재만 받는다고 하였고 결국 추가인원이 되었습니다인원이 들어올때 현장에서 숙박업소에 전화했으나 연결이 안됐습니다 결국 추가인원 미지급하였습니다예약이랑 결재는 친구가 했는데 숙박했던 구성원들에게도 책임이 생기나요?
- 형사법률Q. 친구가 숙박 예약했습니다 2박 3일(추가인원미지급)친구가 숙박 예약하고 금토일 숙박하는데 1명 추가되는 친구가 일요일 새벽에 왔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갈때 회사번호, 카운터에 적힌 개인전화로 연락해서 침구류랑 추가인원 결재 하려고했는데 전화를 안받았습니다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조금 더 놀고 자고 일요일 아침돼서 그냥 퇴실했습니다이런경우도 형사처벌이 되나요?(사기?)처음 예매할때 추가인원은 현장 결재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증여세나 상속세 납부 신고해야되나요?내년에 부모님 차를 제 명의로 돌리게되는데 가격이 4천만정도 됩니다 근데 10년에 5천만원만 비과세라고 알고있습니다 내년기준 10년이면 대학생때 용돈 받은것도 포함될꺼같은데 그러먄 5천만원이 넘을꺼 같습니다이런경우 하나하나 다 찾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형사법률Q. 도로가에 주차하는데 도로에 폐기물처럼 보이느 장갑 밟음도로가에 주차하다 검은 봉지처럼 보이길래 밟고 주차했습니다내리고 확인하니 버려진 겨울 장갑(폐기물로보임) 한짝이여서 다시 지나가서 차를 다른곳에 주차했습니다총 두번 밟았는데 이런것도 재물손괴로 처벌받나요?
- 형사법률Q. 용역업체의 기성 지급시 문제점(배임여부)조사업체가 조사하고 여비 증빙을 했습니다증빙자료 보니 우리 사업장 갔다가 조사기간내에 다른 사업장 갔다왔습니다그래서 해당하는 식당비 같은건 다제외했습니다근데 문제는 주유비 입니다이전에 기성할때도 이런 상황이여서 우리가 업체 사업장 - 우리사업장 네이버 길찾기 기준으로 해서 줬습니다그랬더니 우리 사업장내 조사하느라 돌아다닌 비용은 다 지급이 안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그래서 정확한 주유비 산정이 어렵습니다이런경우 식비는 제외하데 청구한 주유비 영수증을 인정해줄경우 배임이 되나요?시방서에는 사회통념상 출장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계약단가 이내에서 실비정상한다고 나와있습니
- 형사법률Q. 심사료 지급시 세금 공제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2년전쯤 심사료 지급을 위해 국세청 신고 관련해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문자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이런걸로도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잇나요?이문자 캡쳐해서 회사 폴더함에 보관하려하는데그래도 괜찮나요?(개인정보 수집법관련, 과거에 허락을 받았다는 증빙용)
- 형사법률Q. 정신과약 복용중인데 약물운전 처벌이 되나요?약을 저녁에 7시쯤 먹고 다음날 아침 7시 넘어서 운전하게되는데 이때까진 의사선생님이 저만 괜찮다면 운전해도 상관없다 하셨습니다 저역시 다음날 되면 어지럽거나 졸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번에 약 받았는데 봉지에 졸릴경우 운전 금지라는 말이 있어서 맘에 걸립니다 이런경우도 약물운전으로 처벌받나요?최근 정신과 약먹고 운전해서 처벌받았다는 뉴스를 본거같습니다약물로인한 정상적인 운전에 영향 이런말이 너무 추상적인거 같아서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주차하다 연석에 타이어 긁힘 이런경우도 신고해야되나요?주차하다 타이어가 보도블럭 연석같은곳에 긁혔는데 이런경우도 신고해야되나요? 연석이 깨지지거나 흠짓은 안났습니다이런경우도 그냥 가면 몰피 도주인가요?해당 사진은 주차위치하고 상관없고 돌 형태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 형사법률Q. (추가내용) 가로등이 파손 흔적은 있으나 내 차와 맞지 않는 방향어제밤 애매한 상황에서 내 가로등이 차쪽 방향으로는 파손이 없고 제 차에도 파손이 없었으나 애매하여 신고하였고 경찰에도 파손은 없다고 하였습니다추후에 다른방향에 찌그러져있는걸로 제가 했다고 억울하게 처벌받을까요?방향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블박 영상이 있습니다사진 아랫부분 왼쪽이 찌그러져있고 오른쪽 파손 없는 방향으로 후진 주차한 상황입니다(당시에는 왼쪽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저랑 상관없는 방향이기에)후진 주차하는 블박 영상이 있습니다(블박 영상은 안올라가네요)영상은 주차하는 해당 부분만 짤라서 저장 해놓은 상태입니다영상에는 충돌감지 반응도 없고 소리나 흔들림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