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밝은우럭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무자 부모 측에서 채무변제 확인요청 및 통지서가 왔습니다.지급명령 후 채권압류를 했더니 돈을 갚아서 당일에 바로 압류를 풀어줬습니다 피고인과 아직 다른 사건으로 민사가 남아있습니다 부모측에서 채무변제 확인서와 영수증에 계속 집착하고 문자로 저를 괴롭히다가 오늘은 집에 우편물 까지 날라와서 봤더니 이런 내용이였습니다 내 용본인은 ㅇㅇㅇ과 채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ㅇㅇㅇ 지급명령 사건 관 련에 대하여 전액 변제하였음을 통지함변제일 : 2026.3.19변제 금액 : 금 ㅇ원 변제 방법 : 계좌이체 (확인서 요청)위와 같이 채우는 전액 변제되어 더 이상 채우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ㅇㅇㅇ 본건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음을 확인하는 변제 확인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길 바람(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본인은 관련 증빙자료를 바탕으 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통지한다.(요청 사항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변제 확인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람이런 내용으로 피고인 부모가 써서 보냈더라구요 민법 474조가 해당이 되나요? 제가 써줄 의무가 있나요?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데 이것도 협박 아닌가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ㅜㅜ저희 집으로 우편 온거 자체가 너무 역겨워요..ㅜ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 압류 해제 후 변제확인서가 의무인가요?지급명령을 걸었다가 채권 압류 (은행계좌)까지 하고 2년만에 드디어 오늘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별개로 형사사건과 민사가 남아있습니다 채무자이자 피고 부모측에서 계속 변제 확인서를 써달라고 안써주는 이유가 뭐냐고 하는데 저는 오늘 채권압류 및 추심 포기 신청서 입금 받자마자 당일에 내고 왔고 법원 도장 찍혀서 접수 된거까지 보내줬습니다 제가 보기엔 민사도 같이 엮어버릴려고 써달라는거같은데 저는 써줄 의무 없다고 거절했더니 후회하지말아라 이런식으로 협박도 하는데 법적으로도 당연히 제가 써줄 의무가 없는게 맞는거죠?
- 정형외과의료상담Q. 앉아서 일하기 시작한 후 부터 허리랑 등이 너무 아파요ㅜㅜ제가 반년동안 집에서 누워만 있다가 2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8시간동안 앉아있는 직업이에요ㅜㅜ 처음에는 첫출근 때문에 너무 긴장해서 허리가 아픈가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 나아지지가 않네요ㅜㅜ 너무 아파서 한의원 정형외과 다 가봤는데 정형외과에서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디스크도 아니고 큰 문제 없다고 간단하게 주사 시술만 했었고 한의원에서는 침 맞을때 잠깐 괜찮고 다음날 되서 출근하면 또 아파요ㅜ 마사지도 받아보고 다 해봤는데 몇시간 앉아있기만 하면 왜이렇게 아플까요ㅜㅜ 자세에 문제가 있는거같지도 않아요..
- 민사법률Q. 항소심 공탁금과 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피고인이 징역 10개월을 판결받고 항소심때 공탁금 100만원을 걸어두었습니다.유선상으로 그때 받지 않았고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항소심은 기각 되었구요 따로 서류 낸것도 없어요 공탁금이 아직 제 앞으로 남아있더라구요 현재는 피고인이 형을 다 살고 나와서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하고 소송중인데 항소심 공탁금을 지금 수령해도 될까요? 아니면 민사 판결 다 끝나고 수령하는게 안전할까요민사소송 판결이 나와서 금액이 나오면 피고인이 그 금액에서 100만원을 빼고 지급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 변제금액 이자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채무자 측에서 통장 압류까지 당하니까 이제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현재 지급명령 이자 정본을 다른 사건때문에 제출한 상황이라 확인이 어려운데 채무자 측에서는 자기가 제 편의를 봐줄 필요가 없다고 이자 시작일이 언제인지 알려주지 않는 상황인데 제가 시간이 안되어 법원가서 확인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채권자가 이자 계산까지 해줘야 하는건가요? 저보고 알아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채무자보고 직접 계산하고 보내라하면 하면 안되나요?앗 저 그리고 채무자 본인이 이자를 받으라고 하였는데 지급명령 확정 전에는 법정이자로 5프로 해서 받으면 될까요?
- 폭행·협박법률Q. 전남자친구 선고 받고 민사소송 준비 하려고 합니다제가 전남자친구한테 1년이라는 기간동안 맞았는데 폭행이랑 상해 재물손괴 재물은닉 협박 이 죄명 5개로 신고를 해서 어제 선고가 나왔는데 실형 10개월선고 받았습니다 합의는 안할거고 민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대략적인 변호사 비용과 피고인에게 민사를 걸면 얼마 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 맞았을때 사진은 있는데 그 당시에 진단서는 병원을 못가 못끊었어요 ㅠㅠ 그리고 정신과 소견서로 외상후 스트레스 증애 불안장애 판정 받았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내일이 선고기일인데 오늘 연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럼 내일 재판이 안열리는건가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인 전남자친구가 선고기일 하루 전 반성문 두개와 선고기일연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걸 하루전날 내면 연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 하루 전 날 냈다고 효력이 있을까요 ?
- 폭행·협박법률Q. 폭행 외 4건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처음에 소견서를 받았을때 최종판단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나왔고 두번째로 소견서를 받았을때는 불안장애nos가 나왔습니다 둘중에 뭐가 더 안좋은걸까요 ?
- 폭행·협박법률Q. 전남자친구 고소 문제 실형이 나올까요 ?상해,재물손괴,재물은닉,협박,폭행 이렇게 5개 죄명으로 불구속 구공판이 잡혔다고 해요 혐의는 다 인정한 상태이고 제가 사귈 당시에 맞았을때 진단서는 못끊었어요 폭행 흔적은 다 찍어 두었구요 .. 1년정도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맞았는데 합의는 안했어요 가해자가 빌린 돈도 있어서 이건 따로 지급명령 신청을 해두려구요 .. 주변 상황 아는 지인들이 탄원서 다 작성 해준다고 하는데 적어서 제출하는게 좋겠죠? 실형이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