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신비로운제육볶음
- 성범죄법률Q. 아청물 유포 제작 소지없이 단순 반복 열람도 수사가능성이 높나요?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해외에서 운영하는 앱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교복을 입었거나 미성년자 설정이거나 그 둘다일때) 2D 가상의 캐릭터가 성행위하는 그림을 몇년간 반복 열람하다가 그 게시물 중하나가 규정위반으로 삭제되고 그 앱에서 삭제된 게시물이 아청물이여서 그 게시물은 열람한 몇백명의 계정의 정보와 열람이력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넣어서 그 계정들을 고발하여 유포 제작 소지 없이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가상의 캐릭터가 성행위하는 그림을 몇년간 직접 검색해 단순 반복 열람한 계정(국내에서 열람했고 네이버등 국내 기업 이메일로 회원가입이 된 경우)이 현실적으로 수사대상이 되어 경찰에 연락받을 가능성은 높나요? 만약 그런다면 경찰에 연락받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단순시청시 현실적인 수사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픽시브에서 올라오는 한일합작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미성년자라는 설정을 가진 캐릭터가 교복이 아닌 사복 차림으로 성기가 드러나지않고 가슴만 드러난채로 구도만 봐도 성관계를 하는걸로 보이는 그림(그 캐릭터의 일본 이름을 사용하였고 게시글이 일본어여서 일본인이 제작했다고 추정)이 현재는 볼수없고(그 앱에서 그 게시물을 규정에 어긋나서 삭제다기에는 그거보다 더 수위 높고 잔인한 그림들도 존재함) 다운로드 유포 소지하지않고 단순 시청만 하였고 해당 앱은 볼때만 로그인해서 보고 다 보면 그 앱에 로그인된 계정의 제가 검색한 검색 이력을 삭제하고 그 앱을 삭제했는데 만약 그 픽시브 제작사가 해당 게시물이 아청물에 위반된다고 인지해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시청한 사람들의 기록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넘긴다면 그 게시물을 두번 본 저도 현실적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 형사법률Q. 2024년에 있던 일로 수사받을 가능성게임에서 자기가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게임에 업로드해서 자신이 원하는곳에 그 이미지를 쓸수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2024년에 3월에 제가 거기에 뭘 올렸는지는 현재는 보지못하고 기억이 나지않지만 선정적인건 아닌거같고 인터넷에 떠도는 좋아하는 버튜버의 아바타 이미지를 사용했던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무튼 수익창출 없이 개인적으로 게임의 크루를 만들어 거기 표지 이미지로 쓰려한 이미지가 커뮤니티 규정에 위반되어 그 이미지가 게임에서 삭제 되었었습니다 아직 그 이미지에 관해서 경찰에 연락 온적없으며 그 이미지 관련해서 정지를 당한적도 없으며 그저 그 이미지가 커뮤니티 규정(관련 커뮤니티 규정: 개인정보 공유라고 쓰여있었음)에 어긋나서 삭제 조치됐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도 경찰에게 연락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 형사법률Q. 게임 재화를 샀는데 그 재화 판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으로 얻은 재화면 구매자도 수사대상으로 수사받나요?제가 한 판매자에게 게임 재화를 소량(재화 1개씩)으로 6회 현금으로(1회당 최소 6000원~최대 27000원)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그 재화를 얻은 방식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얻은거같아 불안합니다 판매자에게 그 재화들이 불법 프로그램으로 얻었다는 사실을 하나도 듣지않았고 그 판매자분이 고가의 재화를 재고 고갈없이 계속 판매하고 있었고 제가 고가의 재화를 소량으로 2주 동안 6회 구매하면서 판매자의 계정이 여러개인걸 알게되면서 오늘 의심이 들었습니다 구매할때 당시엔 불법프로그램으로 얻었다는 의심도 없었고 그분 게시물에 올라간 총 거래 횟수가 5000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고있었지만 오늘 구매하고 갑자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분과의 대화 내용은 제가 게임 재화를 구매하겠다는 문자, 판매자에거 재화를 현금으로 구매했다해도 판매자에게 그 재화를 받을때 그 재화가 재화끼리만 거래가 성립되는데 그 재화 거래를 할때 가치에 최소가치가 있어서 그걸 충족해야 게임에서 거래가 되는데 그 최소가치를 넘기위해서 본계정에서 저가의 재화를 좀 가져오겠다, 구매한 재화 값 돈 보냈으니 확인해달라고 보낸 제 문자와 지금 거래가능하냐, (아이디)친구추가하고 닉네임 알려달라, 어디 서버에 있다, 판매자의 계좌번호, 거래 완료됐다라는 말을 보낸 판매자의 문자뿐입니다 판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썼다는 말도 여러개의 계정, 고가의 재화가 고갈나지 않고 계속 파는걸 그분 게시물에 올라간 거래내역 5000개를 본걸로 추측한건데 정말 판매자가 진짜 불법 프로그램으로 재화를 대량으로 얻어 판매한거라면 2주동안 재화 1개씩 6회 구매한 구매자인 저도 공범이나 참고인으로 경찰에게 연락오는건가요? 만약 연락이 온다면 정말 구매할 당시엔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고있다는걸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 형사법률Q. 만약에 게임 재화를 샀는데 그 재화 판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으로 얻은 재화면 구매자도 수사대상으로 수사받나요?만약에 구매자가 같은 판매자에게 며칠 동안 6번 정도 게임 재화를 구매했는데 그 판매자가 판매하는 재화는 불법 프로그램(핵+매크로)으로 얻은 재화라면 6번 정도 구매했던 구매자도 수사대상으로 수사받나요?
- 형사법률Q. 핵을 쓴 1대 주인과 현재 그 계정 주인이 일면식이 아예 없으면 현재 주인 수사가능성 유무 및 계정 중단시 수사대상에서 벗어날수있나요?제가 올해 친구에게 계정 한 개를 양도 받았는데 그 계정의 계정 위치가 나와있어 본것으로 처음엔 외국인(1대주인)이 외국에서 생성해서 그 계정으로 핵을 써서 키운것으로 추측했고 핵 사용시점은 그 계정의 최초 생성 시간이 2024년인걸 보고 2024년에 핵을 썼다고 추측했습니다 양도 받기전에 친구(2대 주인)에게 이 계정이 핵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계정이다라는 사실만 통화(녹음하지 않았음)로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핵을 사용했는지 누가 사용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계정에 대해 아는 사실은 1대주인이 핵을 사용한 이력있는 계정이다일뿐 거의 다 추측이고 그 친구도 그 계정을 양도받고 평범하게 즐겼고 저도 그 계정을 양도 받은 이후에 핵은 일절 손에 대지않고 오직 평범하게 즐겼습니다 1대 주인과 저는 나라와 지역도 전부 다르고 저와 채팅한 이력도 없으며 일면식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 저와 2대주인은 지역만 다르고 나라는 같으며 친구로 지내고있습니다 경찰에게 아직 연락받지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핵을 쓴 1대 주인과 채팅 이력및 일면식이 전혀 없고 그 계정은 이틀만 쓰고 더이상 들어가지 않았으며 1대 주인과 저의 접속 IP도 전혀 다르고 핵을 전혀 쓰지않고 평범하게 게임을 즐기며 친구도 그계정을 옛날에 받아서 핵 사용한 시점과 제가 처음 접속한 시점의 차이가 1년 이상 차이 나는 저도 핵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그 계정에 접속했다고 공범으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나요?계정 사용을 중지함으로서 수사대상에 벗어날수있나요?
- 형사법률Q. 계정에서 핵을 쓴 1대 주인과 그 계정을 2대로부터 양도받아 평범하게 즐기는 3대주인과 1대 주인이 일면식이 없는경우 수사 가능성 및 입증법만약에 해외에서 계정을 생성해서 핵을 쓴 1대 주인과 그 계정을 평범하게 즐기며 3대 주인과 친구 사이인 2대 주인에게 그 계정을 양도받아서 평범하게 즐기는 3대 주인과 1대 주인이 서로 채팅한 이력도 없고 일면식이 전혀 없는경우 3대 주인이 계정을 양도받기전에 핵계정임을 2대 주인에게 들었지만 "내가 핵 안 쓰고 평범하게 즐기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상태면 1대 주인과 나라 단위로 IP가 멀어도 1대 주인이 핵을 썼던 계정을 로그인했다는 사실로 3대 주인이 수사받을 가능성은 높나요? 만약에 수사를 받는다면 핵을 쓰지 않았다는걸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 형사법률Q. 핵 계정을 수사할때 보통 해당 계정을 정지시키는게 일반적인가요?핵계정 신고가 들어와 해당 계정을 수사할때 보통 해당 계정을 정지시키는게 일반적인가요? 만약 핵계정이 현재 정지당하지 않았고 전에는 한 지역에서 핵을 쓴 정황이 있지만 현재는 다른지역에서 접속되어 핵을 사용하지않고 평범하게 게임을 즐기고있다면 그 계정 주인의 얼굴이 확보된 상태여도 수사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형사법률Q. 핵 계정을 수사할때 보통 신고받을때 IP를 추적해서 수사하나요?핵 계정을 수사할때 보통 신고받은 날짜의 IP를 추적해서 수사하나요 아니면 그 계정의 마지막 활동 IP를 위주로 수사하나요? 만약 제가 받은 계정이 핵 계정이라는 사실을 받고 알았는데 그 계정을 얼굴 인식으로 나이인증 하고 핵을 쓰지않고 평범하게 게임을 즐기더라도 제가 그 계정에 받아서 처음으로 접속하기전에 그 계정을 쓰던 예전 주인이 핵을 쓰면 지역이 달라도 저도 수사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 형사법률Q. 새로산 계정의 전주인이 핵 썼는데 그 계정을 구매하고 얼굴인식까지 했다면 수사가능성있나요?새로산 계정의 전주인이 핵 써서 그 계정이 핵계라는걸 구매하고 알았는데 그 계정을 구매하고 평범하게 플레이하다가 채팅 때문에 얼굴인식까지 했다면 저도 그계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수사 받을 가능성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