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신뢰할만한늑대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웃소싱을 근무 중 정규직 전환 불이행 및 계약종료 통보 건 대응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아웃소싱업체와 계약 후 원청에서 근무하던 중 구두 약속 불이행, 근로계약서 미작성, 계약종료 문제 등으로 노동청/노동위원회 대응 방안을 문의드립니다.1. 근무 형태 및 계약 내용입사일: 2025년 9월 3일 (계약서상 종료일 공란, 시급 10,030원, 수습 3개월 표기)실제 급여: 매월 3.3% 사업소득세만 공제 (4대보험 미가입), 실제 지급 시급은 12,000원 적용.실제 근무: 아웃소싱(B사) 명의로 계약했으나, 원청(A사)에서 근무하며 업무 지시, 근태 관리, 지원근무 등 모든 실질적 지휘·감독은 원청(A사) 대표 및 관리자가 직접 수행함.2. 구두 약정, 계약서 미갱신 및 정규직 전환 문제구두 약정: 입사 직후 원청(A사) 대표가 "실제 시급 12,000원을 적용하고, 수습 6개월 경과 후 정규직 전환 및 시급 14,000원을 적용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함.계약서 미작성: 실제 지급 시급(12,000원)이 계약서(10,030원)와 달랐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주지 않았음.증거 확보: 2026년 6월 25일, 원청(A사) 대표가 문자메시지로 "수습 6개월 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함.3. 계약종료 강요 및 불리한 조건 제시2026년 7월경, 원청(A사) 대표는 정규직 조건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시하거나 아웃소싱(B사)과 이야기하라고 책임을 회피함.2026년 7월 9일, 아웃소싱(B사)은 입사 1년(퇴직금 발생 시점)을 약 20일 앞둔 2026년 8월 10일 자로 기존 계약 종료 및 원청(A사) 소속 최저임금 신규 계약 체결을 통보함.계약서 종료일 셀프 작성 및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퇴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서명을 거부함. (녹음 및 문자 증거 확보)[질문 사항]구두 약정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으나, 원청 대표의 구두 약속 + 문자로 구두 약속 인정 + 실제 12,000원 지급 내역이 있다면 구두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아 시급 14,000원과의 차액(시간당 2,000원)을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실제 지급 시급이 달라졌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교부하지 않은 점을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으로 처벌/진정 넣을 수 있나요?근로자성, 퇴직금 및 고용보험:3.3% 공제 프리랜서 형태였으나 실질은 원청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직전 계약종료 통보에 대해 실질적 계속근로를 주장하여 퇴직금 청구 및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한가요?신고 기관 분리 대응:이 사안을 고용노동청(근로감독관)과 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어디로 나누어 접수해야 하는지, 각각 어떤 항목(불법파견,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등)을 중심으로 진정을 넣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원청 생산 종료를 빌미로 한 부당 전직 강요,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되나요?5인 이상 사업장(생산직) / 근속 1년 /정규직원청의 생산 종료를 이유로사장은 타 부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부서로 이동’하거나 ‘실업급여 받고 나가라’며 구두로만 압박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도(물량감소) 동일한 수법으로 퇴사를 강요한 적이 있습니다.그때도 동의못한다고 했구요 아웃소싱사람들은 모두 퇴사처리함이번에저는 부당한 전직에 동의할 수 없어 위로금을 포함한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나,(문자로) 사장은 직접 대면을 피하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서면으로된 생산 종료사유서나 배치 부서를 요구해도 일절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지금 고용상태가 불안하고 작년 12월때도 그렇고 현제도 그렇고 이상황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수 있는 상황인지 ?와서 조정을 해줄수 있는 상황인지 궁굼합니다. 진정을 넣으면 저혼자가 아니라 다수입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사업 종료에 따른 부서 이동 강요 및 퇴사5인이상 사업장이고요 현재 원청사업 아이템 종료로 인해 사장님으로부터 '최저임금 부서로 이동'하거나 '실업급여 받고 퇴사'하라는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남아서 기존 시급으로 계속 일하고 싶은 동료는 타부서로 이동하여 기존 근로조건 (임금)가능여부 떠나게 되는 동료는+ 연차수당 15일분 + 위로금 정산식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현제 시점으로 입사11개월차이고 사업부 종료시점이 1년 지나는 시점인데 연차15개 발생이 맞죠? 현제까지는 월 만근 기준으로 월차발생시 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그리고 이런 중대한 상황에 구두로만 나가라는게맞는건지? 법적으로 구제받을 그런게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차액 지급 약속 후 상습 지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상황 배경: 2025년 12월과 2026년 1월분 급여 정산 시,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100%가 아닌 70%만 지급하였습니다. (이미 고용노동부 지침 등을 통해 100% 지급이 맞다는 근거 자료는 사장님께 전달한 상태입니다.1월부터 4월 급여일마다 지급이 안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이번주 월요일날 문자로 확실히 언제 지급해주실꺼냐고연락드리니까 미안하다, 이번 주 안에 정산해주겠다 라는 문자를 받았는데하는짓을 보니까 오늘도 입금을 안해주실거같아서요이 같은 경우에 지연이자를 청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저말고도 여러명이 있어요퇴사했을때만 받을수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사정으로 휴무시 주휴수당 5인이상사업장 입니다1. 사업장 현황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중소기업)시급제 근로자 (시급 14,000원 / 일 8시간 / 주 5일 근무)209시간 계약 정규직2. 질의 배경회사 귀책사유로 휴업을 진행하며 휴업수당(70%)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아래의 '유급휴일'과 '주휴수당'까지 모두 70%로 감액하여 지급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3. 주요 질의 사항질문 1) 휴업 기간 중 평일 공휴일(성탄절) 수당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휴업 기간이었습니다. 이 중 평일인 **12월 25일(성탄절)**에 대해 사용자는 휴업수당인 70%만 지급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100%를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질문 2) 주 중 일부 휴업 시 주휴수당 지급률1월 중 주 5일 근로일 중 하루만 휴업하고 나머지 4일은 정상 출근하여 개근했습니다.사용자는 주 중에 하루 휴업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70%**만 지급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138)에 따라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100%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질문 3) 유급휴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12월 4째주처럼 성탄절(법정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전체 휴업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70%로 감액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장다니면서 노동청신고하면 무조건 출석 해야되나요??근로계약서 미교부 (달라고해도 안줌연차 동의없이 사용 이런걸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무조건 신고하면 출석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ㅜ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가 근로법을 위반을하는데 증거를 어떤식으로 모아야 할까요작업자 라서 업무시간에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 라서 증거를 모을수가 없는데요..출근시간 10분 전 까지 회의실로 옷을 갈아입고 (제전복,모자,신발)모여서 회의를 해야하고휴게시간도 10분 휴무인데 2분전 자리도착점심시간에도 간헐적이지만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고있어요따로 메모를 해서 몇월 몇일 몇시 몇분 초과근무라고 적어놓긴했는데..이게 증거자료가 될까요?이외에도 법정의무교육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싸인만하라고 하고근로자 동의없는 강제 연차사용 이런것도 있어요
- 회생·파산법률Q. 연체전 신속채무조정 상담 받고 왔는데 조건이 된다고 해서요질문1카드도 포함이 되고 다음주에 신청하기로 했는데 현금서비스 받아도 되나요?질문2카드사 국민카드결제카드 국민은행급여통장 국민은행이럴때 국민은행 계좌가 하나 더있는데 급여통장 계좌번호를 바꿔서 써도 되는지요?
- 상해 보험보험Q. 계약자 사망인데 해지 안해서 소멸된 보험이 무슨말인가요저희 엄마께서 201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사망 하셨을때 제이름으로 들어주셨던거에 흥국화재 이거는 없었던거 같은데흥국화재 무배당 키즈보험 인데 이게뭘까요?..몇년전부터 떠있음 네이버 내 보험 보는곳에요~!소멸된 보험은 일부 납입된 보험료나 이런거 받을수 있는 그런게 있나요?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관련해서 노동센터? 가서 상담받으려고 하는데회사 관할지역에 가서 상담 받으려고 하는데요 회사가 화성시 봉담에 에 있는데 봉담 복지센터를 가면되나요?아니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가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