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소심한티라노사우루스
- 지식재산권·IT법률Q. 상표이름 변경요청 상표등록병경안하면미술교습소를 홈스쿨로 운영중인데가까운지역에 같은업종인데같은이름을 쓴다는이유로나에게 변경을 요청했어자기는22년 상표등록 신청하고 23년등록 되었다고꼭 변경해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월세계약 확정일자받으려면 계약자본이아파트 월세 계약 확정일자받으려면주민센터에 본인이가야하나요?부모둘중 하나가 가도 되나요?주민센터로 직접 가라는데아들이 내일 출근이어서 제가가려하거든요
- 형사법률Q. 10년지난 채권채무관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2015년10월이 마지막이고변제는2020년까지 했어요상대는 더받을개 있다고 주장하고있어요형사고소한다고 위협을 주고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수임비용회사 배임사건으로 형사고소로 재판받았고집행유예2년입니다회사대표가 집을 가압류하였고재판받은후 가압류를 풀기위해민사재판 소송하였습니다그런데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회사정작기간의 미지급급여와인샌티브를 달라고합니다대략6천만원소송을 대응하려면 혼자 대응어려울까요?자료는 다가지고았습니다그리고 변호사님에게 의뢰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될지 제일 궁금합니다대략의비용 알려쥬시기 바랍니다
- 형사법률Q. 불송치(혐의없음)>송치>보완수사>사기고소건입니다2/1일 경찰 불송치-혐의없음2/6일 검사처분 기록반환2/12일고소인민원접수(경찰이편파적이다피의자편에서)2/20일 재송치3/12보완수사요구3/23기록반환>보완수사이행결과기존송치결정유지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 형사법률Q. 경찰불송치후 국민신문고민원 검찰재송치첨부사진내용으로 경찰불송치후 검찰재송치되었는데경찰불송치는 혐의없음이었고이번 검사처분이 3.12일되었는데보완수사요구로 되어있어요금액도 소액익지인이었던관계여서어차피 줘야할 돈이라 생각하고 넘기려는데너무 화가납니다지금 민사적으로도 진행중이고휴전 사실 다단계영업에 당한거라 생각도들지만그렇게 주장하면 상대가 너무 집요하고 막무가내여서그런말 없이 그냥 이렇게된거 빨리해결하자 이거였어요지금 잔액은 30남았고형사고소 사기 인정할수없는데보완수사요구너무화가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이런경우 보완수사에서 달라질경우가 있나요?
- 회생·파산법률Q. 지인의 사채이자ㅜ합법적인걸까요?친구가 개인돈을 빌렸는데500을 빌려서 매월10만원씩 이자만 납부하신기간이5년째라고 합니다한번에 갚기 힘들어원금과함께 나눠갚는다하니한번에 갚으라고 하고 채권자아들이 대신전화하고또 채권자아들은 예전에 친구를 법적으로 도와준다하면서법원 서류접수등 을 도와주며 백만원을 사례비로 달라고해서 준적도 있다고합니다아들 직업은 기자라고하구요중요한건 매달 이자 십만원이 합법적인건지도 궁금합니다이자가 하루라도 늦으면 서류접수한다 매번 겁을준다하고남편한테 이야기한다합니다채권자아들은 자기엄마한테 한마디라도 말대꾸를하면 대신 전화해서 잔소리를한다하구요돈빌려주신분이처음엔 대부업사업자가없다가빌려주고난2년후에 사업자릉 냈다고합니다전부 합법적인건가요?
- 민사법률Q. 공시송달 답변서 제출기한 궁금해요~~대여금으로공시송달날짜가 3/13일 0시송달효력발생소장부본/소송 안내서/답변 요약표서류는이렇다거해요답변서 몇일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수령금액과 실업급여궁금합니다2024년11월4일 입사2026년2월27일 퇴사 예정입니다급여170만원으로책정 3.3%로떼고 급여받았습니다실업급여 가능한지도 알고싶고요입사할때 근로계약서등은 쓰지않았어요중간에2025년9월부턴 일의 양이 줄었다학원근무여서 아이들이 줄였다하여급여를 맞춰줄수없다고 하셔서 그럼 다른교사를 구하라하였는데 그러는건 안되겠다하셔서그럼 3.3안떼고 한시간 늦은 출근을 하는거로 상의하여 140받았습니다퇴지금을 얼마받을수있는지퇴사후 며칠내에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채권자의아들이 욕설로 대처상황이 궁금해여개인간의 채무로 오래된채무가있습니다채권자의 아들이 문자로협박 밤길조심,자식은 별일없냐막말과 쌍욕등을 두차례보냈고세번째는 밤늦은 시간12시에 입에담지못할 욕설을 남겼습니다경찰사건 접수하러갔는데 불법채권추심보다는스토킹에 가깝다고합니다무섭기도하고 아직 신고는안했고 채권자 당사자의 부탁으로 그냥 있는데 마음이 불안해요이럴때 다음엔 어떤대처를 해야하고 이런지난문자가 다음에도 증거효과가 있는지도 또 채권자의아들이 받을 처벌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