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신뢰할만한연어회
- 형사법률Q. 사이버수사대 고소했던 가해자를 이제피해자는 가해자를 발로 얼굴차고 머리 때려치고 이제 코피터트리면이렇게하면 범죄될수도있죠?? 이제 사이버범죄자를 그만발차기하거나 머리 때려치고 코피터트리기 그만해야되는거죠?
- 형사법률Q. 변호사님??? 혹시 택배배송있잖습니까?상대방 회원 온라인상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얼굴사진 생년월일 모르는데 무료배송에 이름,주소,전화번호 요구했는데 본인이 제공해서 1:1체팅에 택배접수를해도 범죄볼수가없죠? 민 형사가 안되죠. 이름주소전화번호제공 받아서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해외인하고 혼혈인도 사이버수사대 고소가능하죠?명예훼손이나 모욕피해당하면 고소가능해요???? 해외인하고 혼혈인을 비방하거나 비하하는것도 고소가능하죠? 공연히 비방 모욕이요.
- 재산범죄법률Q. 변호사님 그리고 사기죄어떤거성립하나요?메이플 게임아이템 계좌이체로샀는데 고객센터통해서 현금거래해가지고 게임아이템 회수하면 고객센터통해서 현금거래로정지시키고그래해서 컴퓨터사용사기죄가해당하나요? 사기죄나?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변호사님? 혹시 개인정보 제공받아 당첨금 의무지급이죠?온라인상가서 카톡방1:1에 참여양식:실명,얼굴사진,장애여부,성별,생년월일, 이렇게 참여자가 제공했는데 카톡방에 개인정보를 수집했지만 추첨리스트 닉네임 명단넣고 활용해서 추첨에당첨됬고 통해서 당첨탈락해도 민형사도 안되죠? 그리고 당첨발표했고 당첨금 혹시보상의무: 게임아이템, 문상핀번호, 계좌이체 이렇게 포함되는거죠? 당첨금주는등으로 민형사도 안되는거죠? 이벤트주최하였던사람 ,얼굴모르고, 이름모르고 ,사업장등록증없고 ,전화번호 몰라요. 그래해서
- 민사법률Q. 변호사님 의무납부가있나요? 대리수리도 공임비요.대리수리하면 인터넷주문하고 물건들고가고 공임비내는거요 그것도 의무납부인가요? 오토바이센터에서 그것도 미납하면 채무불이행인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변호사님?? 혹시 명예훼손성립있나요?스팸했다, 스미싱했다, 보이스피싱했다, 저사람 에게상대방특정인에게하면 처벌받는경도있을까요?????공연성 특정성 이름,얼굴사진,전화번호,주소 비방할의도로하면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변호사님 물어볼게있어요. 혹시 업무방해와 변호사법위반성립하기어렵죠?변호사한테 말좀 이해해라 법률상담 캡처물하고 답변내용보여줘도 회원유저분들아제발변호사한테 공감해달라고하는것도 공개적게시판에게시하고 업무방해죄가성립이안되죠? 그것도 민형사아니죠? 얼굴사진 가리고 실명 가려주면서 안나오도록해주는경우로 문제볼꺼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