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위엄있는녹차
- 명예훼손·모욕법률Q. 디시인사이드 전직장 후기 글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되나요?특정인은 본인임을 알고서 게시글을 읽고고소를 한 상태입니다글 내용엔 시기와 현장 (물류센터, 공장 등)은 적었지만지역, 회사명, 사업장명, 부서명특정인에 대한 프로필 정보 나이 성별 신체 외모 등등 기재안했고 직책만 팀장 부장 주임) 등** 뭐 했다 이런식에 글을 적었는데이 경우 특정성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디시인사이드에서 썰을 푼것만으로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말그대로사업장 위치 회사명 실명 상대방에 대한 아무 프로필정보 기재 안하고단순 썰을 푼것만으로도 글을 읽은 사람이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곧내입니다
- 예금·적금경제Q. 주택청약 해지시 이자가 얼마나되나요?예를들어 1000만원 부었다고 가정하에해지하면 금액에 몇%가 추가로 붙는건가요?.....................
- 형사법률Q. 항고 기각 재정신청 하려는데 이럴경우우편집배원이 23일 목요일에 처음 왔다 가셨는데형사사법포털 처분일자가 7월16일이더라구요근데 제가 알기론 10일 이내로 해야한다고 하는데통지가 늦게 왔는데 재정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나요?통지받은날로부터 10일이라고 알고있는데집배원이 왔다 간 첫날이 기준인지집배원에게 못받고 직접 우체국에서 수령할 경우어느날이 첫날 기준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재정신청서는 양식이 따로 없다고 들었는데 a4용지에 써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화재 대피성 좋은 주거지는 어디인가요?아파트 복도식vs계단식vs빌라빌라가 가장 취약하고 복도식 아파트가 가장 좋나요?요즘 뉴스에 화재사건 나올때마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수면제 장기복용vs만성 수면부족 뭐가 더 낫나요?야간근무자입니다야간고정 하니까 교대근무 할때보다 더 잠이 안오고낮에 잠이오는게 아니라 오히려 일할때 밤에 잠이 쏟아집니다이런 경우 밤일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나요?마음편히 졸피뎀 장기복용할지 수면부족으로 살지뭐가 더 건강에 나은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02 530 3415가 어디 번호인가요?법원인지 검찰청인지는 알겠는데어디부서인지 찾아봐도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집 매매시 집주인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통장 사본 신분증 및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전부 떼와도 명의자명 위조가 가능하지않나요?..................
- 형사법률Q. 불기소 항고장 제출할때 원처분청이 인천지검인데항고장 양식에 밑에서울고등검찰청장 귀하 라고 되어있더라고요이거를 수정해서 제출하나요? 아니면 이대로 제출하는건가요?.
- 형사법률Q. 항고장 항고이유서 질문드립니다..항고장 안에 항고이유를 적는 양식이 있던데항고장 1매 항고이유서 1매를 각각 2매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그리고 항고이유서는 항고장 제출 후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