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은밀한땅콩잼
- 지식재산권·IT법률Q. 외국인용 앱 커뮤니티, 14세 확인·자동 번역·신고 처리 이렇게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외국인 여행자·유학생용 생활 안내 앱을 혼자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앱에 질문·팁·후기를 올리는 커뮤니티를 열려고 합니다. 가입은 이메일 또는 Apple·Google 로그인이고, 닉네임만 보입니다.가입할 때 "만 14세 이상" 체크(자기 확인)만 받으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것으로 충분한가요?글은 Google 번역(미국 서버)으로 읽는 사람 언어에 맞춰 번역하고 번역문을 저장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국외 이전으로 적는 것으로 충분한가요,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신고는 운영자 1명이 24시간 안에 보려고 하고, 서로 다른 3명이 신고하면 자동으로 숨깁니다. 이 정도 규모에서 따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부가통신사업 신고 등)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가입 없는 앱의 위치 기능, 14세 확인과 이용 기록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외국인 여행자·유학생용 생활 안내 앱을 운영하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앱은 가입이 없고, 위치 기능을 처음 쓸 때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동의창을 띄운 뒤 폰 위치 권한을 받습니다.가입이 없어 보호자 확인이 어려워서, 동의 버튼을 "만 14세 이상, 동의해요"로 하고 14세 미만은 위치 기능을 쓰지 않게 했습니다. 약관에도 "위치 기능은 만 14세 이상만"이라고 적었습니다. 위치정보법 제25조에 비춰 이 자기 확인으로 충분한가요?전에는 약관에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동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 30일 전에 알려야 하나요, 7일 전 공지로 되나요? 지금은 약관 페이지에 개정 내용과 시행일(10월 8일)을 적어 두었습니다.위치 이용 기록(확인자료)에는 일시, 기능, 취득경로(폰 운영체제), 좌표로 정보를 조회한 곳, 동의한 약관 판, 기기 ID를 남기고 좌표는 남기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지우고, 이용자가 요청해 기록을 보여 준 사실도 한 줄 남깁니다. 이 정도면 확인자료 요건에 맞나요?주소 변환과 병원 찾기를 위해 이용자 식별정보 없이 좌표만 카카오·공공기관 API에 보냅니다. 이것을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으로 보나요, 아니면 약관·방침에 "조회처"로 적는 것으로 충분한가요? 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위치기반서비스 소상공인 신고 전, 앱이 먼저 공개된 기간은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외국인 여행자·유학생용 생활 안내 앱을 혼자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개업 2026년 9월 30일). 앱에 "내 위치를 한국어 주소로", "근처 약국·병원" 기능이 있어 폰 좌표를 서버로 보내 결과만 돌려줍니다(좌표는 저장하지 않음). 10월 1일에 소상공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위치정보법 제9조의2)를 전자민원으로 냈습니다.이 기능이 든 앱 버전은 개업 전인 9월 말에 이미 스토어에 공개돼 있었습니다(개인 개발자 계정). 신고 기한의 "사업을 개시한 날"은 개업일로 보면 되나요? 개업 전이나 신고 전 기간에 대해 따로 해야 할 조치가 있나요?그 기간에는 앱 안 약관 동의 없이 폰의 위치 권한만 받고 좌표를 보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위치 약관 동의창을 먼저 띄웁니다. 지난 기간에 대해 이용자 공지 같은 조치가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기존 룸메이트 투표로 새 룸메이트를 고르는 앱, 차별 문제와 면책 문구 효력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룸메이트 매칭 앱을 혼자 운영하는 예비창업자입니다. 방에 신청이 오면 그 집에 지금 사는 룸메이트들이 투표로 새 룸메이트를 고르는 구조이고, 앱은 계약과 돈에 관여하지 않습니다.거주자들이 국적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신청자를 거절하는 경우, 차별 문제로 플랫폼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지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동거 특성상 성별, 생활 패턴, 흡연 여부 같은 합리적인 선호는 표현할 수 있지만, 국적·인종·종교·장애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비하·배척하는 표현과 행위는 금지"라고 적어 두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지요.가이드와 계약서 양식 위에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용약관에 "방의 실제 상태, 임대 조건, 계약 이행, 입주 후 룸메이트 간 관계·분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보완하면 좋을 표현이 있는지요.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룸메이트 앱의 월정액 광고 상품, 어떻게 설계하면 중개보수로 안 보일까요?안녕하세요. 얼마 전 룸메이트 매칭 앱의 "방 상단 노출" 월정액 상품이 중개보수로 볼 여지가 있는지 여쭸는데, 성사와 무관하면 괜찮다는 의견과 중개업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나뉘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쭙니다. 앱은 방 게시, 신청, 대화 기능만 있고 계약과 돈에 관여하지 않으며 수수료가 없습니다.방 노출 상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목록 위쪽에 보이는 광고, 기간 정액, 신청 수나 계약 성사와 전혀 연동하지 않음, 환불도 성사와 무관"으로 설계하면 직방·다방·피터팬의 광고 상품과 같은 위치로 볼 수 있는지, 반드시 피해야 할 설계(예: 성사 시 추가 요금, 성사 보장 문구)는 무엇인지요.셰어하우스 운영사에게 받는 월 구독료(여러 방 관리 도구 + 노출)와 제휴 공인중개사에게 받는 월 정액 광고비는 각각 문제가 없는지요. 특히 공인중개사에게 광고비를 받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앱 이름과 설명에 "룸메이트 매칭"이라는 말을 쓰는데, 운영자가 연결해 주는 것처럼 읽혀 중개로 보일 여지가 있는지, "룸메이트 찾기" 같은 표현이 더 안전한지요.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서 양식에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칸을 둬도 되나요?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룸메이트 매칭 앱을 혼자 운영하는 예비창업자입니다. 앱에서 룸메이트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내려받게 하고, 작성과 서명은 당사자끼리 종이나 PDF로 합니다. 앱은 계약서 내용을 받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사용자가 많아 두 가지 여쭙습니다.당사자 칸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외국인만)" 기재란을 두었습니다. 플랫폼이 수집하지 않더라도 이런 기재란을 두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빼고 성명·생년월일·연락처만 두는 게 나은지요. "신분증 사본은 보관하지 마세요" 안내를 같이 두면 충분한지도 궁금합니다.계약서에 "한국어본이 기준이며 번역본은 참고용"이라고 적고 맨 위에 영어 요약을 붙였습니다.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 임차인에게도 이 조항이 유효한지, 분쟁을 줄이려면 더 해 둘 것이 있는지요.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가 남는 방에 룸메이트를 들이는 전대차 계약서, 이 조항들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룸메이트 매칭 앱을 혼자 운영하는 예비창업자입니다. 앱은 계약이나 돈에 관여하지 않고, 사용자 편의로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중 전대차 양식이 두 가지입니다. 세입자가 남는 방에 룸메이트 1명을 들이는 것, 셰어하우스 운영사가 집을 빌려 여러 명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입니다.두 양식 모두 "이 계약 기간은 원계약 만료일을 넘을 수 없고, 원계약이 끝나면 이 계약도 함께 끝난다. 원계약이 만료 전에 끝나게 되면 전대인은 즉시 알리고, 최소 30일의 이사 기간을 주며, 남은 월세와 보증금을 정산해 돌려준다"고 적었습니다. 이 정도면 전차인(룸메이트) 보호가 충분한지, 집주인이 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룸메이트가 집주인에게 직접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집주인 동의는 종이 동의서가 어려우면 문자로 받고("동의합니다" 답장 캡처) 계약서에 붙이도록 안내합니다. 문자 캡처가 증거로 충분한지, 동의서에 적은 항목(방 1실, 주거 목적, 원계약 만료일까지, 세입자의 집주인에 대한 의무 유지) 외에 빠진 필수 요소가 있는지요.양식에 "보증금이 크면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전대차도 원임대차 범위 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라고 적었는데 맞는 안내인지요.운영사가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으로 집을 빌려 여러 명에게 반복해서 전대하는 경우 등록 의무나 다른 규제에 걸리는지, 플랫폼이 게시할 때 안내해야 할 것이 있는지요.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룸메이트 방 계약서의 중도 퇴거·기간·연체 조항, 유효한가요?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룸메이트 매칭 앱을 혼자 운영하는 예비창업자입니다. 방을 올린 사람(집주인, 셰어하우스 운영사, 남는 방에 룸메이트를 들이려는 세입자)과 살 사람이 직접 대화하고 계약하는 형태이고, 앱은 계약이나 돈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편의로 룸메이트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그 조항에 대해 여쭙습니다.중도 퇴거: "기간 중에 나가려면 1개월 전까지 문자나 서면으로 알린다. 통보 기간을 못 지키면 그 기간만큼의 월세를 부담한다. 다만 새 입주자를 구해 오면 면제한다." 이 조항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유효하게 쓰려면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기간: 룸메이트 계약은 3~6개월처럼 짧은 경우가 많아서, 양식에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임차인이 원하면 2년으로 볼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가 맞는지, 그리고 방 한 칸과 거실·주방을 같이 쓰는 룸메이트 계약, 특히 집주인이 같은 집에 사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연체 해지: "월세를 2회 이상 밀리면 해지할 수 있다"고 적었는데, 법 표현대로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로 바꿔야 하는지요.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룸메이트 매칭 앱이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주는 것, 중개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룸메이트 매칭 앱을 혼자 만들고 있는 예비창업자입니다. 앱은 방을 올린 사람(집주인, 셰어하우스 운영사, 또는 남는 방에 룸메를 들이려는 세입자)과 살 사람이 프로필을 보고 직접 대화하고 계약하는 게시판 형태이고, 앱은 계약 체결이나 돈에 관여하지 않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 편의로 룸메이트 임대차 계약서 양식(집주인용, 운영사용, 세입자 재임대용)과 집주인 동의서 양식을 무료로 내려받게 하려고 합니다.1)이 정도 서비스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지2)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변호사법이나 공인중개사법에 문제되지 않는지3) 나중에 호스트에게 "방 상단 노출" 같은 월정액 상품을 팔면 중개보수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