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래몬
- 성범죄법률Q. 보통적인 통매음으로 구공판을 한다면 예상형량은?보통적인 통매음으로 구공판을 한다면 예상형량은?보통적으로 궁금합니다!형사사건에서요 그리고 2번째로 보이긴하나 첫번째 사건형 확정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 형사법률Q. 국선변호사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아직 공소장 받아보기전이고국선변호사 신청하려면 어떤식으로어떤 절차로 신청해야하나요?궁금합니다! 그리고 국선 변호인도 적극적으로 변호를 가능해주시나요?
- 성범죄법률Q. 통매음 벌금형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인가요?통매음 벌금형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인가요?그게 벌금형인 재범이여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통매음 예상 형량 가능성 질문합니다!첫번째 통매음 발생이 2025년 10월이였고구약식 벌금 100만원 나왔습니다.2026년1월확정되었고 이번 두번째 통매음은 발생이 2025년 8월이었습니다. 경찰조사는 2026년 6월에 받았구요7월에 검사 구형 벌금형 백만원이 나왔지만판사가 정식재판으로 회부해서공판기일 기다리는중 입니다.중요한건 2번째로 보이나첫번째 사건 확정 전에 벌어진일입니다.다 인정합니다.이때는 더 높은 벌금형을 예상하시나요?혹시나 징역형은 안나오겠죠?다른 주변변호사한테 물어봐도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은 거이 없다던데..물론 경찰조사때부터 반성문과 재범방지교육서 등등합의시도등등 제출하긴했습니다.합의는 못 했고 공탁 을 하려고합니다.그리고 반성문과 재범방지교육서 등등도 같이요!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통매음 구공판 기소 받았는데 궁금합니다.통매음 검사 최초 구형은 구약식 (약식명령)벌금 100이였고이후 판사가 정식재판 청구했습니다.2번째이나 첫번째 사건 확정되기전에벌어진일입니다. 근데 벌금500 이하는 꼭 법정 재판에 출석의무는없다고 들었는데 진짜인가요?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공소장 전달받으면 어떻게 제출하나요?공소장에 그 의견서 넣어서받은 공소장 그대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그리고 조금 더 공판을 일찍받고싶다고 말씀드리긴햇는데 의견서에.같이 넣어도 무방한거죠?
- 성범죄법률Q. 통매음 구공판 예상형량 질문궁금합니다!재범은 아니나 통매음 첫번째 사건 발생일은 2025년 10월 이였고 약식명령으로 구약식 벌금 100만원 맞았습니다. 그후 두번째 통매음 경찰조사는 이번해 6월에 받았고7월9일에 검찰측에서 첫번째 통매음 사건과 동일하게구약식 벌금 100만원 통보했습니다.하지만 형사사법 포탈사이트(킥스-에서는)고약 으로 시작됫던 사건번호가고단으로 바뀌었고 사건진행상태보니 공소장 접수라고 떠서 공식재판 회부된것으로알고있는데 여기서 궁금한점 1. 정식재판 단계 (구공판 단계에서의 )저의 예상 형량 입니다. 챗 지피티 돌려도벌금형 가능성( 150~200) 높다고 들었는데 예상벌금형 액수가 어느정도 될까요?2. 두번째 통매음 처럼 보이나이번 통매음사건은 작년 2025년 8월 경 벌어진사건으로첫번째 사건 경찰조사 (2025년 10년)약식명령 구약식 벌금 백만원 (2026년 1월 확정)으로첫번째 사건 확정되기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3.경찰 수사단계에서 부터 반성문 제출과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서 제출 등수사에 최대한 협조후 양형자료도 제출하였는데도판사가 정식재판으로 회부한 이유가 궁금하고4.공탁 150만원정도를 시도할건데피해자는 처음에 3~400정도를 불러서합의가 불발했고 지속된 합의시도를 했으나되지않았습니다. 이것도 유리한 양형이 될까요?5. 검찰 약식 벌금 100만원을 처음 구형 받앗었는데합의금 또는 공탁 액수도 그와 비슷하게 하는게 보통인가요?6.경찰 수사단계에서 부터 반성문,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서를 제출햇었는데 공판기일전에 이것또한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7. 공탁 시도시 예상벌금액 및 형량 과공탁 없을시 예상 벌금액 및 형량이 궁금합니다.8. 법원 처음 가서 재판 가는데떨 필요는 없겠죠.. ? 은근 긴장이 되네요
- 성범죄법률Q. 형사사법 포탈사이트 에서 고약 >고단으로 바뀌었습니다.질문 그대로 형사사법 포탈사이트에서고약 에서 고단으로 바뀌었는데 죄명은 통매음이고 합의는 안되었고반성문,성범죄재범방지 교육서로 경찰수사때 냈습니다.2번째 이며 첫번째사건 벌어지기전에 벌어진 날짜여서첫번째 구약식 전자문건만 카톡으로 받았는데킥스에 들어가보니 본안사건이라고 뜨고 고약에서고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럴때는 정식재판인건가요?근데 킥스에서는 고단 공소장 접수만 떴고앞에 구공판 공소장 접수는 안되어있습니다.정식재판인가요? 아니면 정식재판을 고려하는건가요?사진처럼 첫번째 검찰에서 카톡 받은건구약식이라고 떴으며아직 구공판 문자는 못받았습니다.
- 형사법률Q. 형사사건에서 고약에서 고단으로 바뀌엇고 공소장 접수되엇는데제목 그대로 고약에서 고단으로 바뀌엇고구공판 공소장접수없이 그냥고단에서 공소장접수만 됫는데정식재판이 열린다는것인가요?
- 형사법률Q. 본안사건의 뜻이 뭔가요?? (형사사법포탈)형사 사법포탈사이트에서법원 구약식 / 명령에서 조회했는데관련사건에 본안 사건이라고 되어있는데무슨뜻인가요? 민사소송 이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