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요염한도미
- 부동산경제Q. 버팀목 전세 대출 및 HF 보증보험 연장 시, 추가 채무 및 마통 사용이 영향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오는 7월 31일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준비 중인 임차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채무 상태가 대출 및 보증보험 연장에 걸림돌이 될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1. 임대차 계약 상황기존 조건: 전세보증금 2억 원변경 조건: 보증금 동결, 월세 5만 원 인상 (집주인과 구두 합의 완료, 곧 계약서 재작성 예정)대출 상품: 허그(HUG)가 아닌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기반의 버팀목 전세대출2. 본인 재무 및 신용 상태소득: 세후 월 340만 원 수준 (식대 포함, 연봉 환산 시 약 4,800~5,000만 원)신용점수: KCB 996점 / NICE 945점 (연체 이력 없음)부채 현황: - 전세 계약 당시: 마이너스 통장 3,000만 원 보유 (미사용 상태)현재: 마이너스 통장 3,000만 원 중 2,600만 원 사용 중, 청약적금 담보대출 1,260만 원 보유3. 궁금한 점전세 계약 시점보다 신용대출(마통) 및 담보대출 사용 금액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비록 소득이 올랐고 신용점수도 최상위권을 유지 중이지만, 이 정도의 채무 증가가 버팀목 대출 연장이나 HF 보증보험 연장 시 거절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재계약의 경우, 차주의 신용도나 부채 비중보다 목적물(주택)의 권리 관계를 더 우선시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인지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의 사실에 기반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법인회사 3인 등기였다가 1인 등기로 변경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은 법인회사 사내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대표님 70% 저 25% 다른 사내이사 한명 5% 이렇게 지분 구조가 되어 있는데 올해 와이프랑 자녀 계획을 준비하던 중 사내이사 더라도 미등기 임원 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 하고 이에따른 육아휴직 수당도 받을 수 있다더라구요.이번에 5%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내이사가 일을 그만두게 되어 대표님이 법원? 에 가서 이를 수정한다고 하던데 이 기회에 저 또한 등기 임원에서 빼달라고 요청하려 합니다(지분은 그대로 유지한채로)1)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등기된 사람이 대표님 1인이 될텐데 상관 없을까요?2) 현재 중진공 대출을 1년전에 1억정도 받은 상태인데 이것도 영향이 없을까요?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부당한 음식점(주방)의 노동대우..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장모님이 음식점에서 주방일을 하고 계시는데, 해당 영업점에서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도 못틀게 한다더라구요..? 음식 끓이는데 온도에 영향이 간다나 어이없는 이유로요.알고보니 열흘 뒤 접을 생각으로 전기료 아끼겠다고 그런거던데 본인들은 홀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어머님 혼자 주방에서 고생하시는게 너무 화가나네요. 그동안은 어머님이 일 키우기 싫으셔서 그냥 두신거 같은데 이 업주들 혹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고객인 척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에 컴플레인 걸듯이 해야하는건지..+ 아 그리고 원래 주방에서 두분이서 일하시는데 한분이 퇴사하시구 어머님 혼자 주방에서 일하시는 상황이였습니다. 근데 따로 급여올려주는것도 없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인데 아예 확 더위 먹어서 몸 아프다고 일 안나가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너무 열받아서 어떻게든 그 업주들 따끔한 맛을 보게하고 싶네요..두서없이 주저리주저리 적었는데 자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오토바이 음주단속 혈중 0.088% 초범 감경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지인의 사건과 관련해서 법률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사건 개요일시: 2025년 6월 6일 오전 10시 15분장소: 아파트 정문 앞사고 여부: 무사고음주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088%운전 수단: 오토바이전과 여부: 초범직업상 운전은 필수 아님현재는 경찰서 조사도 받기 전 단계이며, 면허는 1년 취소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1. 이 정도 상황에서 면허 취소 → 정지(예: 110일) 감경 가능성이 실제로 있을까요?2.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나 절차를 준비해야 하나요? 3. 초범이고 사고도 없는데, 벌금은 어느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도 궁금합니다.4.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대응도 가능할까요?---전문가분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업무개선을 위한 직원 모니터 녹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저희는 카카오톡을 통해 1:1 소개팅을 주선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현재 매니저들이 회원과 나누는 실제 카카오톡 업무 응대 과정을 화면 녹화하여,대표 또는 팀장만 시청하고, 업무 개선과 피드백 용도로 활용하려고 합니다.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질문 요약1. 직원의 동의 없이 화면 녹화를 진행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2. 녹화 중 회원의 개인정보(이름, 사진, 카톡 대화 등)가 화면에 포함될 수 있는데,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조치나 고지사항이 따로 있을까요?3. 만약 녹화를 진행한다면, 직원 동의서나 고지 문구에 어떤 문장이 포함되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4. 녹화 영상은 대표 및 팀장급만 열람, 외부 유출 없음,업무 개선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제한을 걸 예정인데,이 정도로 명확히 해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업무개선을 위한 직원 화면 녹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안녕하세요.저희는 카카오톡을 통해 1:1 소개팅을 주선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현재 매니저들이 회원과 나누는 실제 카카오톡 업무 응대 과정을 화면 녹화하여,대표 또는 팀장만 시청하고, 업무 개선과 피드백 용도로 활용하려고 합니다.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질문 요약1. 직원의 동의 없이 화면 녹화를 진행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2. 녹화 중 회원의 개인정보(이름, 사진, 카톡 대화 등)가 화면에 포함될 수 있는데,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조치나 고지사항이 따로 있을까요?3. 만약 녹화를 진행한다면, 직원 동의서나 고지 문구에 어떤 문장이 포함되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4. 녹화 영상은 대표 및 팀장급만 열람, 외부 유출 없음,업무 개선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제한을 걸 예정인데,이 정도로 명확히 해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대출경제Q.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재계약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로 변경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 대출로 부평에 3억 2천짜리 전세집 아파트를 들어간 사람입니다.갑자기 궁금한게 생겼는데 만약 다음에 재계약할 때 3억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면, 버팀목 청년 전세 대출로 다시 신청해서 가입이 가능한가요?아무래도 버팀목 청년 전세대출이 금리가 훨씬 저렴해서 혹시 이렇게도 가능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재택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등기이사 자격으로 스타트업을 다니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새로 재택근로 형태의 직원을 채용하려던 중, 마침 제 와이프가 일을 쉬고 있어서 용돈벌이겸 제 와이프를 채용해볼까 하는데요.혹시 재택근로자여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다른 조건이 맞는다면 추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는걸까요?찾아보니 제가 등기되어있는 등기이사이면 배우자가 근로성 입증을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임원직을 사임하여 비등기 이사 자격으로 배우자와 함께 일을 하면 둘다 육아휴직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등기임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스타트업에서 지분 15%를 갖고 사내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법인회사 대표 80%, 저 15%, 다른 사내임원 1명 5%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요.이런 법 관련 된 지식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육아휴직, 출산 휴가 등등을 알아봤는데,이것저것 찾아보니 등기임원은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안되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었기에 추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 못한다고 들어서요..회사 설립 후 3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 배당을 받은 적도 없고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지정된 장소에 일정 시간 근로를 규칙적으로 제공하여 급여도 받고 있습니다.(오히려 더 일하면 더 일했지 적게 일하진 않았네요.)자녀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로써 이런 육아휴직 부분에 혜택을 활용할 생각이였는데아직까지 배당금 1원도 못 받은 상황에서 나라에서 주는 혜택도 못받으면 많이 씁쓸할거 같아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 입니다.1) 제가 찾아보니 저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한거 같은데요.제가 근로를 제공했다는 걸 명확하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대표의 의견? 급여 내역? 2) 증빙이 되어 어찌어찌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었다면 추후 육아휴직, 출산휴가(배우자) 등도 이용할 수 있는걸까요?(즉 다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곧 육아휴직, 출산휴가, 실업급여 등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걸까요?)3)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등기임원이라 육아휴직, 출산휴가, 실업급여 등등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4) 그런 경우 사내임원 자리를 사임할 생각도 있는데 사내임원 자리를 사임 후 일반 직원 상태로는 문제가 없을까요?5) 사내임원 자리를 사임할 경우 지분을 포기해야할까요?주저리주저리 적어봤는데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와이프랑 함께 회사를 다니게 될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등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지분 15%로 사내임원에 있는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나인투 식스 근무타임 하고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와이프가 저희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될 일이 생겼는데요 문득 추후 와이프가 임신을 하게 될 경우 출산휴가 및 급여, 육아휴직, 나아가 실업급여 등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때 부부가 같이 회사에 일하는게 뭔가 걸림돌? 이상하게 보여서 거부된다거나 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구요.요약하면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내임원의 와이프가 회사에 취직 했을 때 나라에서 받는 출산 수당, 휴가 , 육아휴직,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